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41곳 가운데, 집값이 떨어진 곳은
4-5곳에 불과했습니다.
강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41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돼,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예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건설교통부가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41곳 가운데,
집값이 떨어진 곳은 4-5곳에 불과했습니다.
올해초부터 4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집값 상승률은 8.3%.
하지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4월 30일부터 8월말까지의 상승률은 10.6%로, 투기지역 지정전보다 상승률은 더 높았습니다.
8월말까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13개구 가운데,
집값이 떨어진곳을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 외곽 수도권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화성과 성남, 김포도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두 세달사이에 집값이 각각 6%와 2-3%가 올랐습나다.
투기지역지정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집값이 오른 것은
늘어난 양도세 부담을 집값에 얹어 팔았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일부에서는 투기지역지정이 필요 없다는 지적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