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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명 : 시사칼럼
■ 칼럼니스트 : 법무법인 반석 대표 임재화 변호사

박대통령 탄핵에 대하여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큼 탄핵으로 인하여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가 쪼개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탄핵과 관련하여 마지막 칼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오던 지간에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든 반대하는 입장에서든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정치혼란을 끝내야 합니다.

대선주자를 비롯한 정치인들도 자신의 정치적 이득만을 내세워 국민을 더 이상 선동해서는 안 됩니다. 탄핵이 인용되어 대선이 2달 남짓으로 다가오면 탄핵을 이용하는 정치세력이 더 많아 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당연히 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믿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박대통령의 권력 사유화에 대한 헌법적 결단을 촉구하여 향후 어떠한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라도 권력을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자는데 이번 탄핵소추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 위반 정도가 탄핵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가 권력을 국민의 이익과 배치되게 사용되는 경우는 탄핵소추될 수 있고 엄정한 헌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모습을 국민과 전세계에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국민 대다수의 이런 선량한 의도와는 달리 자신들의 정치이익을 위하여 탄핵을 이용하는 세력들은 반국민적이고 반민주적인 세력인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가의 혼란을 틈타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부류들은 반드시 응분의 댓가를 치뤄야 합니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 응답이 50.6%. "헌재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한다"가 44.6%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인 동시에 법치국가입니다. 지금 일어난 사태도 법치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권력자에 치우친 권력행사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치주의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심리중인 것입니다. 법치주의는 권력자로부터 국민을 법에 따라 지키기 위하여 수백년간 투쟁하여 얻은 소중한 정치적 산물인 것입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선량한 국민과 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이런 면에서도 반드시 이번 결정에 그대로 승복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를 건국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 산업화를 이루어 절대 빈곤을 해결하였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화를 이루고 국민주권 실현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시민민주주의 구현에 성과를 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지화를 통해 세계로 나아가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의 평가는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동안의 대통령들의 과오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이순간에도 계속적인 발전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번 탄핵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공정한 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데 주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