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이 전국 최초로 경제적 좌절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6일)부터 청년 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측은 통상 개인회생 사건 처리에 평균 7개월 정도가 걸리지만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3개월가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법은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대출 채무가 있는 만 36세 미만 채무자를 대상으로 청년 개인회생 사건을 별도 관리하고, 간소화한 처리 기준을 마련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관련 사건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지속해서 분석, 관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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