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내용 인용시 BBS 시사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파워인터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출연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2월 23일(목)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특검수사 기간이 이 달 말로 종료가 됩니다. 이제 불과 엿재 남았네요. 야4당 대표들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려 줄 것을 거듭 압박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의당은 국회 로텐더 홀에서 밤샘 농성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특검은 연장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중요한 수사들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 더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죠. 특검연장을 위해서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문했었던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자, 노회찬 원내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노회찬(이하 노) : 네, 안녕하십니까!

전 :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밤샘 농성 하셨습니까?

노 : 밤샘 농성은 아니고요. 네, 그냥 저녁까지 하고 저녁 어제 집회를 했습니다. 복잡해서.

전 : 아, 그러시군요.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농성하는 것 같던데요.

노 : 네, 거기서도 저희들 시작한 다음날부터 일부 의원들이 또 농성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전 : 네, 지금 정의당의 요구 조건은 어떤 겁니까?

노 : 네, 뭐 간단합니다. 국민들의 여망을 받아 들여서 특검조사기간 수사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황교안 대행이 즉각 연장요청안을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전 : 네, 엊그제죠. 야4당이 특검연장을 위한 회동을 했는데 노회찬 원내대표님이 제안 하셨잖아요?

노 : 네.

전 : 네, 회동에서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노 : 야4당은 지금 미진한 수사를 매듭짓기 위해서 특검 연장이 필요하고 애초에 이 법을 만들때부터 필요시에 연장하도록 여야의 합의상황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제가 확인했고 이를 위해서 야4당이 다방면으로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전 : 네, 검찰 출신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을 연장을 할지 뭐 사나흘정도 더 기다려 봐야 알 것 같긴 한데 어떤 결정 내릴 것 같으세요?

노 : 네, 현재로써 결정이 내려진 상태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하기는 힘듭니다만 지금 황교안 총리를 특검을 법리가 출신이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검찰 생활에서 지금 수사대상이라든가 수사 진척도 여러 가지를 볼 때 특검조사기간 연장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연장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안위와 관련된 고리를 우선시 할 것인지를 놓고 뭐 고심 중이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전 : 그런데요. 황 권한대행이 노회찬 원내대표님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시라면서요?

노 : 네.

전 : 네, 학창시절에 잘 알고 지내셨겠네요.

노 : 네, 그렇죠.

전 : 학창시절에 황 권한대행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노 : 네, 뭐 정치적 입장은 저하고 그 당시부터 매우 달랐지만 저는 당시 유신독재에 강렬하게 비판하는 편이었고 뭐 황 총리는 그 뭐 유신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학도호국단 간부 이런 것도 그냥 맡을 정도로 좀 이렇게 친정부적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좀 반듯한 성품의 소유자로 기억되고 있고 뭐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판단에 특검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정의의 편에 서기를 강력히 희망을 합니다.

전 : 일각에서는 만일에 경우에 특검이 연장이 되고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황 대행은 단연코 특검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노 : 그래서 만일에 황 대행이 연장을 갖다가 거부한다면 그것은 어떤 법적인 설명 이유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수사 파행인 것도 아니고 부당한 수사한 것도 아니고 국민적 지지를 받고 하는 수사인데 수사상 필요해서 그리고 지금 보면 이재용 씨 말고는 어떠한 대기업총수도 아직 조사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전 : 그렇죠.

노 : 네, 그리고 일반검찰이 하지 못했던 뇌물죄 같은 게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의 연장을 갖다가 거부한다면 그거는 저 오로지 한 가지 이유, 이 특검이 연장될 경우, 그리고 연장된 상태에서 헌재판결이 먼저 내려질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소추에 대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서는 이제 구속수사도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그걸 막기 위한 대단히 개인적이고 정략적인 그런 박근혜 증인의 이해타산에 입각한 특검 불수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입니다.

전 : 오늘 이제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죠. 오늘까지 황 총리가 황 권한대행이 연장 여부에 대해서 얘기 하지 않으면 뭐 직권상정 해서라도 통과시켜야 된다고 보십니까?

노 : 네, 뭐 저는 뭐 이 직권상정해서라도 그러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법 개정의 방법이 있고 그것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것이고요. 법 개정이 안 될 경우에도 현행법에 의해서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50일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현행 범위 한해서 1차에 한에서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앞으로 기회가 한 번 더 남아 있는 것이죠.

전 : 음, 그럼 30일 연장을 위해서는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노 : 네, 30일 연장은 애초에 법안이 2개가 있었는데 제가 낸 법안에는 특검이 필요로 판단하면 그냥 연장이 자동 가능한 것이고 국회의장에게 통보만 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 법은 계류 중입니다. 아직도. 그리고 실제로 통과된 것은 뭔가하냐면 그 당시 이제 여야 합의해서 통과시킨 것은 대통령이 승인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대통령이 피의자격인 조사대상인 특검을 발동시키면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조사기간을 늘리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법이 현재 효력을 발의하고 있는 현행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가 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 대통령은 결격사유에 포함이 됩니다. 자신과 관련된 부분이니깐요.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권한대행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이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전 : 어쨌든 칼자루는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쥐고 있군요.

노 : 네, 그렇습니다.

전 : 네, 자유한국당은 특검연장 반대를 지금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특검수사 자체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노 : 네, 이 분은 애초에 특검법 도입할 때부터 반대했던 부분인데 특검이 수사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절대 다수 국민들의 인식과 정반대의 어떤 대치점에 서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검연장 관련해서도 최근 여론조사들은 70% 80%이상 국민들이 연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데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전혀 다른 결론으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화가 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전 : 네, 28일 이제 수사기간 특검 그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만판까지 공을 들였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특검에 상당한 타격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노 : 네, 뭐 특검 나름대로는 여러 노력을 다 했겠습니다만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고 그리고 그 동안에 워낙 굵직굵직한 김기춘 뭐 최순실 이런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처리하느라고 시간이 대단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의 중요성을 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일각에서는 특검에 파견된 법무부 검찰 이 검사들의 비협조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뭐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지만 여하튼 뭐 이 수사는 지금 예를 들면 정유라 사건에 우병우 수석이 어떻게 개입 했는가, 등의 여러 굵직굵직한 비리는 이번에 뭐 범죄사실구속연장 청구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번 특검이 아니더라...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특검을 발동시켜서라도 반드시 이 미진한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비협조적이다, 이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 : 네, 뭐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이고 아직 뭐 명확히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가 다른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달리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시간을 많이 끈 데 대한 세간의 의혹이 그렇게 보도 된 것 같습니다.

전 : 아, 네, 알겠습니다. 자, 헌재 얘기로 좀 넘어 가서요.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든 것 같습니다. 27일 최종변론을 남겨 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출석하느냐 여부에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출석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 : 저는 뭐 출석을 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대통령은 말이죠. 국민들에게는 사과한다고 몇 번 얘기했지만 진정어린 사과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자신의 과오, 법 위반에 대해서 시인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대통령의 이야기를 다 종합해 보면 아무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억울하다는 거죠. 뭐 그런 어떤 입장에서도 특검조사도 지금 거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헌재에 나가서 그 자신의 입장, 죄가 없다는 걸 견제하면서 날카로운 질문들, 이미 유죄로 입증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피의 사실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견딜 자신감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헌재도 마지막까지 그... 출석하지 않고 그리고 어찌 보면 특검조사나 헌재의 판결 자체를 갖다가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 : 네, 범보수 진영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전에 박 대통령이 자진 하야하는 질서있는 퇴진론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대통령 하야를 청와대에서 검토한 걸로 안다고 했고 또 청와대의 교감 여부에 대해선 뭐가 있긴 한데 말하기는 좀 그렇고 뉘앙스만 남겨 놓겠다, 이렇게 얘길 했는데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노 :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특검을 특검의 조사를 갖다가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재의 지금 헌재의 출석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변호인단이 하고 있는 지금 행동은 뭔가 하냐면 나름대로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을 변호하고 결과를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재의 판결을 갖다가 거부할 지금 논리와 명분을 축적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다면 헌재를 갖다가 거부하는 가장 강력한 거부 방법은 헌재의 판결이 내려진 뒤에 거부하는 게 아니라 판결 자체가 안 내려지도록 봉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깐 헌재 판결 전에 스스로 대통령 직을 사임하게 되면 헌재가 판결이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헌재가 심판 결정을 갖다가 탄핵인용이라는 결정 자체를 내리지 못하도록 헌재를 무력화 하는 그래서 특검이 연장을 갖다가 승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특검을 무력화 하고 그 특검이 무력화 된 직후에 즉 대통령의 형사소추 당할 가능성을 갖다가 봉쇄한 상태에서 왜냐하면 대통령을 그만 둔 게 되면 일반인이 되니깐 형사 소추 대상이 되는데 특검을 먼저 봉쇄시키고 기한을 연장시키지 않음으로써 그 다음에 다시 특검을 봉쇄시킨 다음에 헌재의 판결을 갖다가 무력화 시키는, 그런 시나리오가 강렬하게 강력히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건 뭐 밖에서 연기 피우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주문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전 :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탄핵심판 이후를 걱정들을 하십니다. 국론 분열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겠죠. 만약에요.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정의당은 승복하시겠습니까?

노 : 이 헌재 판결은 그 자체로써 누가 승복하든 안 하든 반드시 효력을 발의합니다. 효력을 발의하기 때문에 뭐 그 효력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요. 다만 제가 볼 때는 탄핵이 기각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무죄가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국민들은 이미 국민들 마음으로부터는 대통령이 탄핵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바로 그만두어야 하겠지만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국민적 신뢰를 바탕에서 대통령직 수행하는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는 기각되더라도 대통령직에서 내려 와야 된다고 생각되고 반드시 또 그렇게 되리라고 보여 집니다.

전 : 아하, 그러시군요. 그나저나 노회찬 원내대표님은 이번 대선에 왜 출마를 안 하셨어요?

노 : 네, 하하, 훌륭한 분들이 많이 출마를 하고 있고 저야 뭐 이 진보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출마 이외에 방법으로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 : 황 권한대행이 뭐 대국민토론회도 했고 광폭행보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대선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최근에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노 : 특검을 무력화 시키고 그 다음에 헌재 판결을 갖다가 봉쇄하고 대통령이 스스로 저 질서파괴용 퇴진을 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 그런 상황까지도 내다 보고 있다면 우리 국민들 상식으로 납득하지 못할 그런 선택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 : 네, 감사합니다.

전 : 지금까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