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대구BBS 시사프로그램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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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명 : 시사칼럼
■ 칼럼니스트 : 법무법인 반석 대표 임재화 변호사

작년 12월에 SRT가 개통되어 대구에서 2시간 남짓이면 서울 강남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금융, 의류, 교육 등 모든 면에서 월등한 비교우위에 있습니다. 유능한 젊은 인재가 계속 유출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지방은 활력을 잃고 삼류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영남권 신공항이 무산되면서 대구․경북은 새로운 하늘길 모색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대구시의 노력으로 대구공항에서 출발하는 노선이 대폭 확충되어 일본, 중국, 동남아 정도는 어느 정도 불편함 없이 다닐수 있고, 이로 인해 대구공항 이용객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국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까지 가야되는 형편입니다.

단순히 공항 이용불편을 넘어 해외 바이어들이 쉽게 지역을 찾게 함으로써 지역산업의 발전 세계화를 위해서도 현재 대구공항만으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구공항에 있는 군공항까지 통합하여 이전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격렬한 논의가 있습니다.

분리이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첫째, ‘기부 대 양여’ 방식 때문에 대구시 부담만 가중 할 것이고 둘째, 대구시민 입장에서는 어차피 공항이 멀어져 불편하고 셋째, 대구공항 확장만으로도 충분히 미주, 유럽노선도 가능하다 등 세 가지 주장을 합니다.

특히 이미 주택수가 포화상태에 있는데 토지개발이 어려울 수 있고 또 새 부지 매입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위험한 사업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대구시에서는 이미 국방부 타당성평가에서 비용측면에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현재 부지를 금호강이나 팔공산과 연계하여 개발한다면 수익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향후 개통될 도로망을 감안하면 후보지들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 될 것이기 때문에 다소의 불편이 있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대구공항이전 7조 2465억 원이나 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지자체가 자칫 잘못 계획하고 수행하다 보면 시민의 부담과 시 전체 발전이 가로막힌 엄청난 결과가 올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공항 이용 불편만을 내세워 이전을 반대하는 것과는 그 차원이 다른 문제 인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공항이전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충분히 새겨 들어야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요컨대 모든 대형사업의 정책결정에는 그 명분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공항으로 인하여 소음피해를 직접 입고 있는 23만의 주민도 대구 시민이고 쥐꼬리만큼 주는 보상금으로 인해서 그 피해보전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공항이 도심에 있음으로서 대구시 14%정도가 고도제한 등 각종규제에 묶여 그 발전이 제한되고 있어 시 전체 균형발전측면에서도 대구공항 추진이 필요하다는 대구시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더욱이 대구공항 이전이 현지 대구시장의 정치적 입장과 또 각종 부정부패를 노리고 추진할 수 없을 정도로 대형 프로젝트여서 각계의 관심과 감시가 계속 되기 때문에 공정성 역시 담보되어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항상 변화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발 내딛지 않으면 세상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대구의 기성세대들은 그냥그냥 잘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청년과 그 후세대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도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구공합 통합이전을 찬성 합니다. 다만 지금 반대하는 입장을 잘 살펴 한치의 실수도 없도록 치밀하게 추진하면서 시와 시민들이 논의하여 추진 과정 속에서 착오를 줄여 대구공항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