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 인터뷰 내용 인용시 BBS 시사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파워인터뷰]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박사

 

□출연 :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박사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1월 23일(월)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네,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미국우선주의를 여러 차례 강조를 했죠. 트럼프 정부는 불확실성, 초불확실성이라는 단어로 대표될만큼 전세계의 안보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망을 해 내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파워인터뷰는 이 부분을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김지윤 박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박사님, 나와 계십니까!

김지윤(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전 :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는 역대 이제 미국 대통령들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취임 때 지지율이 가장 낮다고 하죠. 약37%라고 하는데 67%의 지지율로 퇴임한 오바마 전 대통령도 취임 때는 78%의 지지율을 보였었잖아요?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네요.

김 :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당선 후의 행보를 보시면 뭐 트위터나 이런 걸 통해서 막말이 사실 여전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대선에서 아주 힘들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럼 사회 전반적으로 상처들이 많은데 그걸 감싸 안는다든지 뭐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행보가 전혀 없었죠. 그리고 러시아가 해킹을 해서 뭐 미국이랑 민주당 전국위원회 해킹을 해서 사실상 트럼프를 사실상 도와줬다.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사실 푸틴이나 러시아 측에서 트럼프에 관한 동영상이라든지 사업권에 관한 좀 비밀스러운 부분에 대한 파일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좀 논란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악재가 계속 겹쳤고요. 또 그 때문에 아무래도 지지율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봤습니다.

전 : 그러니깐 지금 뭐 트럼프 정부에 대한 기대도 있겠지만 저항이 지금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 트럼프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계속해서 대퓨모 시위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뭐 50만이 참여하는 시위도 열렸고 이렇게 되면 트럼프 정부가 국정 주도권을 쥐고 가는데 좀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싶은에 어떻게 보세요?

김 : 뭐 아무래도 그렇죠. 특히나 지금 러시아 해킹 사건 같은 경우는 정당성에 상처를 많이 입히는 부분이고 또 시위가 끊이지 않고 계속 되고 있거든요. 특히 소수라든지 여성들이 굉장히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선 당시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당선이 될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 클린턴이라고 할 수 있죠. 늘 역대급 비호감들의 대결이라고 했었는데 클린턴이 없어진 지금 본인이 혼자서 어떻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미래지향적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힘들고 또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국정운영에 있어서 의회하고도 상당히 마찰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 그런데 트럼프가 지난 20일에 취임식을 가졌는데 아무래도 취임식 분위기가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 : 뭐 취임식에서 글쎄 약간 축제분위기가...

전 : 네, 뭐 춤도 추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김 : 그렇죠. 네,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공연도 하고 보통 그런데 사실 공연 자체도 많이 좀 글쎄 좀 격이 낮아졌다고 그래야 할까요? 보통 취임식에는 내놓으라 하는 가수들이나 유명인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는데 이번에는 해줄 사람을 구하기가 좀 힘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전 : 아, 그렇습니까?

김 : 네, 아무래도 취임식에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취임사 부분인데요. 네, 이 취임사를 굉장히 짧게 했어요. 생각보다. 뭐 보통은 그것보다 긴데 그리고 취임사를 하게 되면 뭐 다른 연설도 마찬가지지만 언론 같은데서 이렇게 어떤 단어를 몇 번을 썼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합니다.

전 : 네, 아메리칸이라는 단어를 뭐 30번 이상 썼다고 그러죠?

김 : 네, 그 뜻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우선주의 본인이 또 대선 기간 중에 많이 얘기를 했었던 미국 중심적으로 가겠다는 그걸 천명하는 그런 의도였다고 보여지죠.

전 : 이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우선주의를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김 : 뭐 무역이나 통상이나 경제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미국 중심적으로 하겠다. 뭐 그 동안 계속 얘기했었던 관세라든지 자유무역주의에서 탈피를 하겠다. 여러 가지 뭐 자유무역협정 같은 걸 맺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재협상을 하든지 고려를 하겠다는 것을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여 지고요. 안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러니깐 대선 당시에는 그 안보라든지 외교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하지 않았었어요. 주로 외교라면 통상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안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뭐 강한 미국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깐 지금까지 오바마 대통령은 사실은 미국의 리더십 하에 여러 국가들 눈을 맞춰 가면서 같이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마디로 세계의 골목대장이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전 : 근데 미국이 이렇게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나서면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부르는 건 아닐까요? 뭐 이런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 아닙니까?

김 : 음, 그렇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 그리고 대선 당선된 후에도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 해군력을 증강시키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걸 뭐 싸인이라고까지 해석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국방장관이라든지 국토안보장관 같은 경우는 모두 해군출신이고 그리고 전투함을 300척 정도 증강을 시키겠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힘을 보여줄 만한 데는 가장 이제 큰 제일 먼저 떠오르는 후보지로는 남중국해가 되겠죠. 그렇다면 중국과의 경쟁은 사실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군사력이 많이 증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독일 보수 씽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헤리티지 재단에서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아니게 군비경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전 : 네, 지금 트럼프 내각의 외교안보 인사들은 성향이 어떻습니까?

김 : 음, 반중친러 성향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외교안보 같은 경우는 이제 삼각경쟁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내셔널세큐리티 어드바이져가 있고 국가안보보좌관이라고 이제 한국언론은 얘길 하는데 마이크 플린이 되어있죠. 그리고 국무장관 틸러슨이 이제 의회로부터 비준을 받아 기다리고 있고요. 국방부장관 이렇게 셋이 있는데 이 셋 중에 누구의 말을 가장 많이 들을 것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건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마이크 플린이 가장 가깝게 조언을 듣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상당히 강경한 다 모두 좀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분...

전 : 그렇죠.

김 : 틸러슨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전향적인 외교관은 아닙니다 만은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지 않겠냐 반중에 친러는 뭐 대단히 색깔이 뚜렷해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 : 대북강경론자들이 많고 해서 당초 예상보다는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한미동맹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김 : 한미동맹은 사실 60년 넘게 지금 국가 간에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기본적인 근간이 확실하고 굉장히 튼튼하다고 보여 지고요. 또 미국도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서로 껄끄러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 뭐 이것이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냐? 혹은 우리나라에서 뭐 미국 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그렇게 보여지는 결정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제대로 잘 진행이 되려면 국민 여론이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한국인들이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한 애정도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애정도가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 그러면 결정을 올려진 결정을 해서 이걸 밀고 나가야 될 때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전 :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와 압박은 트럼프 정부에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나요?

김 : 북한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북핵 문제를 언급을 했다. 그래서 뭐 국내 언론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같다고 얘길 하는데 아마도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건 역시 국내 정치부분이고 경제는 어떻게 살리고 또 일자리를 얼마를 창출해서 보여주기를 해 줘야 하는 입장인 것이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고려를 한 것 같아 보이진 않고 청문회 때에도 뭐 틸러슨 뭐 장관 지명자가 이제 북한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를 하는 데 있어서 북핵 카드를 쓸 수가 있다는 취지에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연장선에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 : 근데 이제 최근에 북한이 이제 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추진체 로켓을 이동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발사까지 한다고 하면 미국의 대응은 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지 않을까...선제타격론가지 언급된 상황인데 뭐 군사적인 대응도 혹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 : 음, 지금 굉장히 강경한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다고 해서 군사적인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그렇게까지는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 지고요. 지금 선제타격론이라는 것이 사실 뭐 그렇게 쉬운 결정도 아니고 여러 가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려진 상태에서 그것도 고려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군인이라든지 강경파들은 또 특징이 마지막 순가까지 사실은 이제 군사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뒤에 가져올 파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신에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때는 굉장히 뭐 무자비한 것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성급하게 선제타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지금 나온 얘기가 세컨드리보이콧을 굉장히 강화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뭐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서로 좀 눈치를 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 : 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그리고 중국 과의 관계가 가장 주목이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뭐 외교안보인사들이 다 반중친러 성향이라고도 하셨는데 트럼프 정부가 하나의 중국이라는 어찌 보면 미중관계의 가장 기본으로 깔아두었던 그런 부분들을 부정하는 건데 트럼프 정부가 왜 중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 걸까요?

김 :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중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은 사실 경제라고 보여지 거든요. 지금 백안과에 새로 신설이 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피터 나바로 라는 인물이 사실은 트럼프 대선 시절에 경제정책을 조율을 특히 통상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했던 인물인데 굉장히 반중성향을 가지고 있고 중국이 미국의 경제를 지금 뭐 완전히 뭐 분열시켜 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인물이라서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건드리다는 것이 정치적인 것 보다는 사실은 경제적인... 글쎄요. 미끼라라면 미끼고 하나의 어떤 협상 카드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약간 경제적인 부분에서 협상을 해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근데 중국의 입장은 다르죠. 경제적인 손해는 우리가 감수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은 절대로 양보를 못한다는 입장이라서 약간 엇박자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 : 사실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 하나의 중국을 배제한 관계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 : 네, 그렇죠.

전 : 사실 이제 우리는 미중 사이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이 생기는 것 아니냐? 사실 미국과의 사드 배치 약속 이후에 중국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옳다고 보세요? 외교적으로?

김 : 네, 참 힘든 부분이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방법도 저도 뭐 딱히 생각나는...

전 :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죠.

김 : 네, 근데 글쎄요.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국가 간에 어떤 합의를 다시 뒤집어 엎기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안보문제인데다가 상대국이 미국인 경우인 경우는 더욱 더 힘든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거를 지금 뭐 황교안 대행체제 안에서 밀어붙인다든지 아니면 뒤집어 엎는다든지 뭐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정부 들어서서 지금 뭐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를 대처를 해야 할 것이고요. 대선주자들이 이야기를 보면 완전 뒤집어 엎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다음 정부에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이걸 진행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결국에 중국 측의 어떤 설득을 하다든지 중국 측에 이해를 구한다든지 이런 식의 행보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결국 이 사건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안보부분은 사실 너무 미국에 의존을 하고 또 이 경제 부분은 너무 중국에 의존을 했었구나 그래서 일방향적으로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수정을 해야 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보여져요.

전 :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이제 취임식 연설에서도 바이 아메리칸 하이안 아메리칸 미국 산 제품을 사고 미국민을 채용하라는 것만 외쳤는데 이렇게 양분된 사고체계 절반의 지지만 갖고 가겠다. 뭐 이런 걸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각국의 입장에서는 받아야 될 타격이 적지 않지 않겠습니까?

김 : 그렇죠.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 모두 타격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사실 우리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금 벌써 나프탄을 재협상을 하겠다는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캐나다랑 멕시코랑 재협상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글쎄 뭐 일단 재협상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마저 재협상이 타결이 되고 새로운 협상이 마련될 때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트럼프 임기 안에 다 되기도 힘들다는 말도 사실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 우려를 하기도 그렇고요. 이제 지금 많은 회사들이 사실 미국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토요타든지 포드라든지 원래 다른 곳에 세우려다가 뭐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겠다는 얘길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아시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돈이라든지 뭐 투자가 빠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각자 도색을 해야 하는, 살 길을 각자 찾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 그렇죠. 초불확실성의 낯선 영역 속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변화는 근데 기회라고 하잖아요. 끝으로 트럼프 정부의 출범이 우리에게 기회입니까? 위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 : 하하,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겠죠.

전 :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

전 :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김지윤 박사였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