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가 초래한 총체적 국가위기 속에서 ‘조기 개헌’이 수습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된다는 것은 이제 광범위한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현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개헌합시다!’

최순실 사태가 장기화로 치닫는 상황에서 이런 직설적인 제목의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헌정 이래 정권 말기면 나타나는 권력 비리를 없애고, 박수받으며 물러나는 국가 지도자를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대한민국살리기포럼 대표)]

"현 시국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해결책이 뭐겠느냐 생각한 끝에 개헌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부터 현재에 이르는 대통령까지 불행하지 않은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는 헌법 개정이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끊는 근본적 처방이라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김성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오히려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헌법을 제대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나라가 얼마든지 희망이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총체적 국가위기에서조차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여의도 정치 현실을 개헌을 통해 바꿀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들이 아무리 정치권의 위기,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의 대표는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최근의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국민과 함께 고민한다면 충분히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병폐는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사건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조기 개헌이 박 대통령의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을 실현할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BBS불교방송이 마련한 긴급진단 토론에서도 지금이 오히려 개헌 논의의 불씨를 되살릴 기회라는데 여야 의원들간 공감이 이뤄졌습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분명히 개헌 논의는 시작하긴 시작해야 합니다... 최순실 추문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다음에는 저희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야권 일부에서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론화가 최순실 사태의 초점을 흐릴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있어 탄력을 받는 것이 힘들어 보입니다.

BBS뉴스 이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