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끝나는 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쌀 협상 대상 주요 국가들이
관세화 유예 조건으로
수입쌀의 대폭적인 증량과
소비자 판매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원식 기자와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1. 박원식 기자, 쌀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인데 왜 협상을 하는 거죠?
2. 오늘 쌀 협상과 관련한
국민 대토론회도 열렸는데,
쌀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었죠?
3. 결국 관세화로 가든, 관세화 유예로 가든지
당장 내년부터 수입쌀이 우리 식탁에
오를 수 밖에 없게 되죠?
4. 정부의 쌀 협상에 대해
농민 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큰데...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리포트 원고]
1. 우리나라는
지난 93년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서
쌀에 대해서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예외 없는 관세화가 주요 내용이었는데
쌀의 경우 10년간 관세화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 기한이 올해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주요 쌀 수출국을 대상으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관세화 의무를 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정부는 오늘 오후 2시에 열린
쌀 협상 관련 국민 대토론회에서
그동안의 쌀 협상 경과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등 쌀 협상 대상 국가들은
쌀 관세화 유예에 대한 조건으로
의무수입물량, 즉 TRQ를 8에서 8.9%까지
늘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물량으로 환산하면
41만 톤에서 45만 5천톤에 이릅니다.
농림부 윤장배 국제농업국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 인서트 : 일부 국가는 41만톤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 국가는 45만 5천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현재 의무 수입물량이 4%인,
20만 5천톤인 점을 감안할 때
2배 이상 늘어난 요구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요 국가들은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장배 국장의 말입니다.
< 인서트 : 소비자 시판 등 실질적인
시장접근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의무수입물량의 배분 문제도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요구로 인해
현재로서는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걱정입니다.
3.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는 19일에는 중국과,
다음주에는 미국과
각각 마지막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타결이 되면
내년부터 다시 10년간 관세화가 유예되고,
그렇지 않으면 관세화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수입쌀의 국내 시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일부 국가는 수입물량의 75%까지 요구하고 있어
정부는 소비자 시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윤장배 국제농업국장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 인서트 : 일부 국가는 소비자 시판 비중이
10년차에 전체 TRQ 물량 대비 75%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어, 소비자 시판 비율을
하향 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중입니다. >
따라서 협상 결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 우리 식탁에
수입쌀이 오를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4. 정부가 쌀 협상을
타결짓더라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쌀 농가들의 반발이
가장 큰 산입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농을 비롯해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쌀 협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농 박웅두 정책위원장의 말입니다.
< 인서트 : 정부 스스로 협상의 원칙을 포기했다. >
정치권에서도 쌀 수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 인서트 : 정부의 협상 태도가
10년전 UR 협상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쌀 협상은 대체적으로
의무수입물량을 지금의 두 배인 8%로 늘리는 대신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다시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