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10/24(월)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선임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①
현 정부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가 지난 9월 초쯤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독일로 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번에 최씨 모녀가 살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주택이 딸 정유라씨 소유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군요.

소득 없는 대학생이 어떻게 독일에 집을 살 수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답변
일부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가 독일에 주택을 소유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독일 관할 슈미텐 지방관청은 지난달 초 정유라 씨 앞으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그룬트슈토이어, 즉 독일의 부동산세 체납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이 주택과 관련해 체납된 금액은 수도 요금과 쓰레기 처리 비용 등 모두 합쳐 712유로, 약 88만3천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세 체납 경고장이 정유라 씨를 상대로 나온 것은, 이 주택이 정유라씨 명의, 정씨 소유라는 의미라는 독일 현지 변호사의 언급을 국애 언론이 전했습니다.

또 독일에서 정 씨 명의의 부동산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이 집의 시가를 약 38만 유로, 약 4억7천만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최 씨는 독일 현지 법인 비덱스포츠가 사들인 비덱타우누스 호텔 외에, 이 주택을 포함해 모두 3채의 집을 임차 또는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②
그런데, 해외에 머물고 있는 최순실씨 모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소재’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답변
아직까지 오리무중입니다. 지난 9월 초, 50여일전쯤 독일로 향해 해외로 출국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독일에서도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명인 차은택 감독도 출국 금지상태에서, 중국으로 출국했는데,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씨 관련 법인과 카페 등에 대해 대표를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등 본격 수사를 앞두고 은폐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씨가 사실상 운영하는 독일내 법인의 ‘더 블루 K'의 대표가 최근 펜싱 국가대표 선수 출신의 고영태씨에서 변호사 박모씨로 교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최씨가 서울 강남 논현동에서 운영하는 카페 ‘테스타 로사’가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③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다소 속도가 붙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요일 어제(23일) 미르재단 초대 이사장을 지낸 김형수 연세대 교수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했죠.

□답변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가 맡고 있습니다.

어제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는 핵심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것 하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미르재단의 설립과 초기 운영 과정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르재단의 인사와 운영 과정에 차은택 광고감독이 관여했는지를 캐물었습니다.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재단 운영에 개입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차은택씨나 최순실씨 모두 법률적으로는 두 재단 운영과 무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사장과 주요 이사 인선을 좌우해, '실제 운영자'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K스포츠재단 김필승(54) 이사와 이 재단의 설립 허가 등에 관여한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1명도 검찰에 나왔습니다.

또, 조만간 두 재단에 800억대 재산을 출연한 대기업 관계자들도 불러 모금 과정에서 '비선 실세'나 청와대의 압력 여부 등 자금 지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질문 ④
김형수 교수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핵심 참고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비중이 높은 인사입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지난해 10월 미르재단이 출범할 때, 초대이사장으로 초빙됐습니다.

또, 미르재단 설립과 운영에 핵심적 역할을 한 의심을 받고 있는 ‘차은택 광고 감독’이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을 다닐 때 은사입니다.

차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김 교수를 '존경하는 스승'으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차씨와의 인연 때문에 미르재단 이사장 자리를 맡게 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형수 교수는 그러나,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관한 의혹이 증폭되면서, 지난달(9월) 2일 미르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났습니다.

■질문⑤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특혜입학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최씨 모녀가 한꺼번에 검찰에 고발됐군요.

□답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한 고발사건입니다.

고발장을 보면, 최순실씨는 협박죄로, 정유나씨는 모욕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최순실씨는 원칙대로 학사 관리를 하려 한 이대 체육과학부 함모 교수를 찾아가 "교수 같지도 않고 이런 뭐 같은 게 다 있냐"는 폭언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또, 이후 학교 측에 요구해 실제로 함 교수가, 학장의 지시로 지도 교수직에서 쫓겨났다면서 최씨를 협박죄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신입생 선발 관련 규정을 어기고, 입학 원서 마감 이후 아시안게임 승마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유라씨를 합격시킨 최경희 전 이대총장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유라씨에 대해서는 사회관계망서스(SNS)에 "돈도 실력이야.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모욕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고, 이르면 이주 초쯤 사건 배당 부서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만일 이번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에 배당되면, 검찰 수사가 정유라씨의 이대 입학과 부정 학사 운영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고발 내용이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기 보다는 이대의 학사 운영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이화여대 주소지 관할) 사건이 이첩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문①
지난 9월 29일 숨진 ‘고 백남기씨 부검영장 집행’을 놓고, ‘힘겨루기 대치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장집행시한이 내일(25일)까지 하루 남았는데, 어제 경찰이 영장집행을 시도하다가, 유족과 투쟁본부의 반발로 무산됐죠.

□답변
현재 ‘고 백남기씨 시신’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습니다.

사인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법원이 부검영장, 즉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유가족과 백남기투쟁본부측의 반대로, 대치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요일인 어제(23일) 오전 ‘영장집행’을 시도했습니다만, 역시 거센 반발에 부딪쳤습니다.

결국 무산되고 말았는데, 영장집행시한은 내일(25일), 화요일까지 하루 남았습니다.

■질문②
고 백남기씨가 지난해 11월 14일 이른바 ‘제1차 민중 총궐기’ 시위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 이후, 317일 동안 투병하다가, 지난 9월 26일 사망했습니다.

다음달 14일이면, 백씨가 물대포에 쓰러진지 ‘1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앞두고 경찰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경찰이 법 집행 현장에서 사면초가,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현장에서는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지만, 공권력 집행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어제(23일)는 유족의 뜻을 수용해서, 영장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습니다. 영장 집행시한이 내일(화)까지인데, ‘시한내 집행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내일까지 집행하지 않으면, 기존 영장을 반환하면서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 반대로 사실상 ‘집행불능 상황’이 계속되면, ‘조건과 제한’이 없거나, 유효기간을 장기간으로 하는 영장 발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하면 대규모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등이 다음달 12일 - 백씨가 물대포에 쓰러진(11/14) 이후 약 1년만에 또 다시 ‘민중총궐기’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장 집행을 놓고, 한동안 대치와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질문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이 오늘26일)로 한달(30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답변
파업이 한달째 장기화되면서 크고 작은 승객 불편, 국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23일)에는 지하철 3호선 대곡역에서 전동차 연기가 발생해 승객 200여명이 대피하는 일도 빚어졌습니다.

다만, KTX 운행률은 이번주에도 100%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전철이 85%, 일반열차 60%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화물열차 상황이 심각합니다.

운행률이 30%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파업이 길어질수록 시멘트 등 물류 수송차질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 노조원의 파업 참가율은 40% 정도인데, 파업참가자는 7천326명, 복귀자는 417명 등입니다.

이번 파업으로 고소 고발된 노조 간부는 20명, 직위해제자는 2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문①
지난주(21일~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북미 접촉이 있었습니다.

대북 제재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북미협상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사회 공조 아래 강경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군요.

□답변
말레이 북미접촉은 북한 현직 인사들과 전직 미국 관료들 간 비공식 접촉이었습니다.

북측에서는 한성렬 외무성 부상 등이, 미국측에서는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가 참석했습니다.

‘대북 협상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외교부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북미 비공식 협의는 "미국 정부도 민간 차원의 '트랙 2' 대화로 보고 있다면서, 미 정부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보일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제재와 압박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거듭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북미 접촉에 나선 미측 참석자들은 ‘길게는 20여년 전 대북정책을 담당했던 전직 인사들이라면서, 미국 정부의 현재 대북정책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질문②
한국과 미국 정부가 종전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다음달 8일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북한이 ‘협상 탐색전’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미측의 비공식 접촉인사 중 ‘리언 시걸 미 사회과학원(SSRC)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이 언급한 내용입니다.

"개인적 견해로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측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전에 미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북측은 여전히 선(先) 평화협정을 주장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동안 비핵화는 물건너갔다면서, ‘확고한 핵보유 노선’을 천명해왔던 북측이 비핵화 부분에 대해 다소 모호하게나마 여지를 남겼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접촉에도 북측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가늠하기는 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히려 북한측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온, 다음달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11/8) 이후 출범하는 ‘차기 미 행정부’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미측의 여론을 탐색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태도변화는 보이지 않은 채 새로운 판짜기를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미국 일각에서 대북 선제타격론과 협상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북 강경 기조속에서, 북한측은 대화 가능성을 흘리며 대북 제재와 압박 기조에 대한 판 흔들기를 시도하고, 다른 한편으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틈새를 물색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질문①
최근 과열 우려가 있는 집값 급등지역에 대해, 규제대책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군요.

□답변
공식적으로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2∼3주간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주춤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예년에 비해 가격이 높고 상승폭도 작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다만, "상승폭이 일부 꺾였다고 해서 과열 우려가 있는 곳의 시세가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내년 이후 입주물량이 급증해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뒤늦게 집을 매입해, ‘상투 잡은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②
최종 대책은 내부조율과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는 대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집값이 오른 곳만 규제하는 '선별적' 대책은 투기과열지구 지정뿐이지 않습니까?

□답변
어떤 수준의 대책을 내놓을지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존 주택시장과 실수요 시장까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면서, 선의의 제3자 피해를 차단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묘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7일 기자들에게 “아직 결론난 것은 아니다.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해 국토부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관련 법과 규제가 무려 15개 안팎 ‘그물망식’ 규제를 하게 됩니다.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당첨자는 5년 내 1순위 청약이 금지됩니다.

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최대 3가구까지 가능한 조합원 분양 가구 수가 1가구로 줄어듭니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강화되는 등 전방위적인 규제가 이뤄집니다.

이 때문에, 집값 관리지역이나 투기우려지역 등과 같은 형태의 ‘단순 규제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택 시장의 재고량을 직접 손대기 보다는 청약과열을 잡는 대책부터 먼저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①
세대별로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20대 이후’ 나이가 들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났습니다.

특히, ‘50대 남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군요.

□답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2015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와 분석' 보고서 내용입니다.

삶의 만족도는 ‘20대 이후’ 나이가 들수록 낮아지다가 50대에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는 'U자형' 변화를 보였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20대가 82.6%로 가장 높았고, 30대는 75.5%, 40대 71.4%로 떨어지다가, 50대는 66.9%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나, 60대 전반기(60∼64세)는 삶의 만족도가 71.6%로 오히려 높았고, 65세 이상의 ‘삶의 만족도’ 역시 78.1%로 더 높았습니다.

특히, 남성과 50대, 6인 이상 가구, 중졸 이하, 실업자, 소득 100만원 미만의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문 ②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50대 남성’이 낮게 나타난 이유, 어디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답변
50대는 베이비 부머(Baby boomer) 세대, 즉 6.25 전쟁 이후 태어난 세대로 구성돼 있습니다.

왜 삶의 만족도가 낮은지는 걱정거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가장 큰 걱정거리는 건강(25.2%) 문제가 으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교육(20.1%)이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베이비 부머 연령을 보면, 61세에서 53세까지 약8년간인데, 자녀가 결혼시즌을 맞고 있거나 대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50대를 넘기면서 ‘건강문제’가 생기면서, ‘성인 자녀교육’과 ‘결혼문제’ 등으로 고민이 많은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20대의 경우 일자리(37.4%)가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답했고, 30대와 40대는 '자녀교육'(30대 31.3%, 40대 36.2%)을 꼽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베이비붐 세대(baby boom generation) : 전쟁 후 또는 혹독한 불경기를 겪은 후 사회적ㆍ경제적 안정 속에서 태어난 세대를 지칭함.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그 연령대가 다름.
 미국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6년부터 1965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말함. '베이비부머(Baby boomer)'라고도 함. 한국은 통상 1955년(양띠)부터 63년(토끼띠)까지 9년간, 6.25 전후 세대를 지칭함.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