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10/21(금)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선임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①
한국과 미국 양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합동회의(2+2)를 가진데 이어,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핵 위협과 공격 등에 대비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특히,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하기로 합의했죠.

□답변
미국 워싱턴D.C 현지시간으로 어제(20일)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열린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결과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확장억제 전력의 핵심이 되는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사시 '자위적 대북 선제타격'까지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략무기는 대부분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 擴張抑制) : 핵전략 용어임.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대하여 제3국이 핵공격을 위협하거나 핵능력을 과시하려 들 때 미국의 억제력을 이들 국가에 확장하여 제공하는 것으로서, 핵우산의 구체화된 표현임.

■질문 ②
미국의 전략무기에 대해 김정은을 벌벌 떨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스텔스전투기가 한반도에 전개될 때 마다 김정은 동선이 은폐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답변
지난 2월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 직후, 서태평양 미국 자치령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있던 F-22 편대가 한반도로 출동했을 때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북한은 김정은의 모습이 담긴 노동신문 사진을 조작하고 동선을 은폐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F-22 스텔스전투기는 워탁 스텔스(적의 레이더 은폐기술)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북한 방공망을 뚫고 들어갈 수 있고, 정밀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략무기에는 스텔스전투기 F-22를 포함해서 전략폭격기 B-1B와 장거리 핵폭격기 B-2, B-52, 그리고 핵추진 항공모함과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등이 있는데, 기술 수출도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장거리 핵폭격기 등이 직접 투입될 수 있고, 괌 기지에 전진 배치된 장거리폭격기 등이 순환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지스 구축함과 핵 추진 항공모함, 핵 추진 잠수함 등도 순환배치 전력에 포함됩니다만, 항모의 순환배치 주기는 다른 전략무기보다 길 것으로 보입니다.

*스텔스(stealth) : 상대의 레이더, 적외선 탐지기, 음향탐지기와 육안에 의한 탐지까지를 포함한 모든 탐지 기능에 대항하는 은폐 기술.

■질문
한국과 미국의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어제(19일)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던 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인데, 이번에도 발사에는 실패를 했군요.

□답변
오늘 아침 7시쯤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고 합동참모본부는 전했습니다.

발사 장소는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비행장 부근 - 평양 서북쪽 약 150킬로미터 지점(서울~청주 거리 정도), 중국 단둥과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전략사령부와 합참이 거의 동시에 관련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북미지역에는 직접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주말, 15일 이후 닷새만인데, 당시 발사 실패를 만회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지난 4월 15일 이후 이번까지 모두 8차례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만, 6월 22일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실패했습니다.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근본 결함이 있다는 분석에 힘을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성능 입증을 위해 조만간 또 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달 8일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일자 등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무수단은 함북 칠보산 천년기념물에서 가져온 이름인데, 미사일 무게는 650킬로그램에 사거리는 3천500킬로미터 - 미 서태평양자치령 ‘괌(Guam)’을 사정권에 두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경우와 같이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가 최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20일)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위성을 쏘겠다고 선언했네요.

□답변
표현이 ‘위성’이지만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을 연내 발사하겠는 예고로 보입니다.

발사 예상시기는 다음달(11월) 8일 미국 대선, 그리고 12월에 몰려있는 북한의 기념일 전후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북한이 2012년 수립한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가 됩니다. 정주년(整週年), 소위 ‘꺽어지는 해’인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위성', 즉 미사일을 발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담화 내용을 살펴 보면 분명해 집니다.

북한은 “위성발사와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결의 위반이니 위법이니 뭐니 하고 걸고든 괴뢰패당의 망동은 무지무도한 생억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평화적 이용'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그동안의 경험입니다.

실제 그동안 위성 발사 명목으로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군사도발을 해왔습니다.

*정주년(整週年) : [북한어] 주로 열 돌, 스무 돌과 같이 열을 단위로 하여 의의 있게 맞는 주년. 다섯을 단위로 할 때를 이르기도 함.

■질문①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고발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재단 설립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군요.

□답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제(20일) 재단 설립 허가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장급 관계자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고발한 지 약 3주 만입니다.

지난달 29일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지난 11일에는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질문②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약 3주간 검찰이 이렇다할만한 강제수사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통화내역 확보를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군요.

□답변
먼저, 이번 사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의 통화내역 확보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강제수사 움직임에 나선 것인데, 재단 측과 최씨의 연관성 파악을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계자의 전화 통화 조회를 위한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상자에는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재단의 설립과 모금 등에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밝혀달라며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허창수 회장 등도 포함됐습니다.

최씨는 이사장 임명 등 재단 인사에 관여하는 등 대기업들이 800억원대 거금을 출연해 설립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사유화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대기업이 이들 재단에 거액을 몰아준 배경이 주된 관심사였으나 최씨가 직접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개인 회사와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최순실 게이트'로까지 비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최순실씨는 딸 정유라씨와 함께 외국에 체류 중이며 출국 행선지는 독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형사8부에 배당된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특수부 등으로 전환 배당되지 않는 한, 혐의를 적출하거나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는 최씨 모녀를 직접 소환조사를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질문①
다음달 8일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가 불과 1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바다주 현지시간으로 어제(19일) 3차 TV토론이 열렸는데, 동맹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군요.

□답변
2차 토론에 이어 어제 3차 TV토론에서도 악수 없이 곧바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과 독일, 사우디아라비아를 거론하면서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의해 착취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 나라는 부자국가들인데 왜 방위비를 더 내면 안 되느냐”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100% 부담 필요성까지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클린턴은 "미국은 우리 동맹을 통해 평화를 유지해 왔다"면서 "트럼프는 지금 우리의 동맹체제를 찢어버리길 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동맹은 세상을, 솔직히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든다”면서, 자신은 “아시아와 유럽, 중동 그리고 그 밖 지역의 동맹들과 협력할 것"이며, "그게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불법 이민자 정책과 관련한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트럼프는 "강한 국경이 필요하다. 국경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며 "미국에 있는 나쁜 사람은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대선후보인 클린턴은 불법 이민자를 대거 추방하겠다는 트럼프의 이민정책은 "미국을 갈라놓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질문②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는데, 사상 유례없는 ‘선거조작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서 패배하면, 불복하겠다는 뜻도 시사했군요.

□답변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미국의 정치 기관을 해킹했다고 비난했고, 여러 주에서 유권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해킹 시도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주에서는 해킹이 성공한 사례도 있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로 알려진 미국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 문제가 대선의 '빅 이슈'로 등장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입니다.

그러나 선거 관리기구나 사이버 전문가들은 "러시아나 다른 외부 기관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우선, 미국의 선거 시스템은 주별로, 카운티별로, 지방정부별로 모두 독자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많은 선거구에서 투표 기계를 사용하고 있지만 어느 기계도 인터넷에 연결되거나 상호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해킹 공격에 노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토머스 힉스 연방선관위원장도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표가 정확하게 카운트될 것이라는 점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레넌 정의센터의 민주주의 프로그램 담당자 웬디 와이저는 "선거가 조작될 확률은 미국인들이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작다"고 워싱턴 포스트지(WP)에 전했습니다.

■질문①
세간에 관심을 모았던 삼성전기의 임우재 상임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파기됐습니다.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은 무효가 되고, 이 사건은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죠.

□답변
수원지방법원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가 내린 판결입니다.

이 사건 1심이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별다른 언급 없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질문②
'관할권' 법률용어를 말하니까,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혼재판을 경기도 성남에서 하지 말고, 서울에서 하라는 말이죠.

□답변
그렇습니다. 먼저, 가사소송법 22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호, 2호, 3호가 있습니다.

"1호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 3호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우재 고문과 이부진 사장은 결혼 이후, 서울에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이혼 이후에는 임우재 고문은 경기도 성남에, 이부진 사장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임우재 고문 측은 1호 또는 2호를 적용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애초 소송을 제기한 이부진 사장 측은 1호와 2호를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3호에 따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송장을 제출했고, 관할권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수원지방법원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는 결국 임우재 고문측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한편, 임우재 고문과 이부진 사장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부진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년여간의 심리 끝에 올해 1월 14일 원고 승소로 판결해 이부진 사장의 손을 들어줬고 임우재 고문은 항소했습니다.

■질문
기업집단 현대가 현대상선이 계열 분리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습니다.

현대가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 것은 1987년 자산 규모 1위로 지정된 이후 29년 만이죠.

□답변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상선의 현대 계열사 제외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닏.K

현대 측이 감자하면서 현대상선의 동일인(총수) 관련자 지분이 23.1%에서 1%로 줄어들었고,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통해 최대지분(39.9%) 확보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현대가 현대상선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계열사 21개, 자산총액 12조 8천억원이었던 현대는 12개 계열사, 자산총액 2조5천643억원 수준의 기업집단으로 쪼그라들어, 상호출자제한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매년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해 공개하지만 현대처럼 자산규모가 7조원 미만으로 급격하게 감소할 경우 중간에 지정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대는 1987년 처음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등을 하나씩 친족 분리 등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상호출자제한 대상으로 지정되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사전규제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사후규제를 받게 됩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