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10/20(목)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선임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어제(19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폭행 용의자와 경찰관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져 경찰관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수배 중인 인물인데, ‘사제총기’를 사용했군요.

□답변
어제(19일) 오후 6시28분쯤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부딪친 총기사건입니다.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둔기로 맞았다"는 폭행 피해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서 조사를 벌이던 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 소속 김모(54) 경위가 폭행 용의자 45살 성모씨가 쏜 사제총기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조사 도중 등 뒤에서 총격을 당한 김 경위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7시 30분쯤 사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 성씨는 곧바로 도주해 오패산 터널 쪽으로 도주했으며, 경찰과 대치하다 검거됐습니다.

송씨와 경찰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고, 경찰은 공포탄과 실탄 4발을 발사했는데, 송씨는 검거 당시 사제총기 16종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성씨가 가지고 있던 총기는 나무로 제작됐으며, 인터넷에서 총기 제작법을 보고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용의자는 송씨는 9년 6개월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수배 중인 인물이었으며, 훼손된 전자발찌는 검거 현장 주변에서 발견됐습니다.

앞서 송씨는 폭행 신고 장소에서 다른 민간인 1명의 머리를 둔기로 폭행했으며, 이 민간인도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 민간인은 송씨가 소유한 건물 세입자로, 두 사람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어제도 사건이 일어나기 전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
한국과 미국의 양국 외교, 국방장관이 한국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 워싱턴에서 투 플러스 투(2+2), 즉 합동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수준의 확장억제를 제공하기 위한 외교국방 고위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군요.

□답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한국시간으로 오늘 새벽 회의를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먼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를 제공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한미 양국 외교차관과 국방차관이 참석하는 고위급 대화 채널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문제에 관한 거시적 전략과 정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자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까지 양국 국방부의 통합국방협의체(KIDD) 산하 기구인 억제전략위원회를 통해 확장억제 관련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억제전략위원회의 한미 양측 대표는 우리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 핵·미사일 방어정책 부차관보입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외교당국도 포함하고 격을 차관급으로 높인 게 특징이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포괄적, 중층적, 전략적 수준에서 확장억제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확장억제 장치와 유사하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은 일본과도 확장억제를 위한 2+2 협의체가 있지만, 국장급이어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보다는 격이 낮습니다.

한미 양국 외교·국방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한미를 포함한 지역 국가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하고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effective and overwhelming response)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표현은 공동성명에도 명시했는데, 2+2회의 공동성명에 이런 강한 표현이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그리고, 한미 외교·국방장관의 2+2회의는 이번이 4번째인데, 앞으로 정례 협의체로 발전시키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뿐 아니라 개발정책, 여성, 보건 등 다양한 국제문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2007년 노무현 정부의 대북인권결의안 기권’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공식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공식기록’을 전제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기록’이 있다고 주장했군요.

□답변
'2007년 대북인권결의안 기권‘과 관련해, 서로의 주장만 오고가면서, 진실공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정부 공식 기록’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재 자체도 아직 미궁인데,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공식 기록’을 전제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기록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19일) 총장으로 재직중인 서울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로 출근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당시 청와대 회의 관련 기록을 공개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이게 좀 논란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라고 운을 뗀 뒤 "기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2007년 ‘기권 과정’을 재구성해 보면, 11월 15일, 16일, 20일 - 3일 동안 진행된 회의내용이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딱 떨어지는 결론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2007년 당시 북한인권결의 관련 정부 입장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 기록은 2007년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송민순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거론한 11월 16일과 18일, 20일의 회의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그런데, 어제 송 전 장관이 자신이 보관중인 별도의 기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송민순 전 장관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를 보면 이렇습니다.

2007년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가 북한인권 결의안 찬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난 뒤, 북한의 입장 확인 과정을 거쳐 ‘11월 20일’ 기권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이 북한의 입장을 확인토록 결정한 인물로 지목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측은 2007년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를 거쳐, ‘11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하의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입장에 따라 송 전 장관이 거론한 '북한 입장 확인' 과정은 북한에 의사를 묻는 절차가 아니라, 기권 결정을 통보하는 절차였다는 것이 문 전 대표 측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송 전 장관은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의 성격에 대해 "안보정책조정회의는 장관들이 모여 안보정책에 대해 결정할 사항을 의논하는 곳"이라며 "의논 결과를 받아 대통령이 결정해야 그때서야 의사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7년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가 인권결의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고, 북한의 입장 확인 절차를 거쳐 11월 20일 기권으로 최종 결정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기권결정 일자가 16일인지, 20일인지가 논란인데,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주장하는 ‘북한에 대한 사전문의’인지, 문재인 전대표측이 반박하는 ‘사후통보’인지를 판가름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
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특혜 입학 의혹 등으로 이화여대가 극심한 학내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최경희 이대 총장이 어제(19일) 전격 사임했군요.

□답변

‘최순실 딸 쇼크, 130년 이대 치욕의 날’, 그리고 ‘최씨 딸 특혜의혹 해소 못해’라는 오늘 아침 조간신문 제목기사가 이번 사태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대 학생들이 지난 7월 평생교육단과대학인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에 반대하며 이 대학 본관을 점거해 농성을 한지 83일만입니다.

또, 설립 계획이 철회되면서 총장 사퇴를 본격적으로 요구한지 77일만입니다.

최경희 총장은 어제(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임을 알렸습니다.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추진으로 시작된 이번 학내 사태로 인해 구성원들이 더는 분열의 길에 서지 않고 다시 화합과 신뢰로 아름다운 이화 정신을 이어가자는 취지에서 총장직 사임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7월 28일 평생교육단과대학(미래라이프대학) 설립 추진으로 야기된 학생들의 본관 점거와 시위가 아직까지 그치지 않고, 최근 난무한 의혹들가지 개입됐다”며 “어지러운 사태로 번져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최 종장은 “입시와 학사관리에 있어서 특혜가 없었으며 있을 수도 없다”고 재차 강변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체육특기자 수업 관리를 더 철저히 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총장 사퇴를 계기로 학내사태의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이지만,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특혜입학과 학사관리 부실의혹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또,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총장 사퇴카드로 ‘덮어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여기에다, 학교측이 지난 17일 밝힌 진상규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될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교육부도 감사에 착수했는데, 진상 규명의 속도와 그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야권이 '비선 실세'로 지목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0)씨는 승마 특기생으로 부정 입학했으며,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도 학점을 받는 등 학사관리에서도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대학 측이 입학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정씨를 뽑을 것을 지시했으며, 그가 입학한 뒤에는 국제대회 출전이 잦은 그가 출석을 하지 않아도 학점을 딸 수 있게 학칙을 바꿨다는 등의 의혹이 지난달 말부터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 등 교육부 지원 사업을 '싹쓸이'하다시피 한 배경에 정씨의 부정 입학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됐습니다.

■질문
지난 9월 청년 실업률이 9.4%, 앞으로 두자릿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학생들의 제 때 졸업하지 않는, 즉 졸업유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천 5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군요.

□답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채창균 선임연구위원의 연구결과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조사 자료를 이용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4년제 대학 졸업생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졸업유예의 사회적 비용을 추산한 결과, 2007년 2천68억원, 2013년  2천514억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졸업유예자가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사회적으로 얻게 되는 이득으로 추산한 것입니다.

취업률을 보면, 졸업유예자는 73.3∼80.3%로 일반졸업자 취업률 69.4∼77.4%보다 ‘3~4%포인트’ 높았습니다.

월평균 임금도 졸업유예자가 206만∼229만원으로, 일반졸업자 175만∼200만원보다 ‘30만원 가량’ 높았습니다.

졸업유예자의 취업성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은 휴학기간 ‘우수한 스펙’ 쌓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졸업유예가 개인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졸업유예자 비율은 2007년 47%, 2009년 54.5%를 기록한 이후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3년 44.9%(2명중 1명)를 보였습니다.

*졸업유예자 : 정상적인 학기수(8학기·건축학 10학기·의학 12학기)를 초과해 졸업하거나 정상적인 학기 수 안으로 졸업했지만, 각종 취업 준비를 위해 휴학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의미함.

■질문
철도 노조가 지난달 27일부터 지하철 노조와 함께 22년만에 연대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서울지하철 노조는 어제(19일)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습습니다.

하지만, 철도 노조는 오늘로 파업 24일째 맞이하면서, ‘역대 최장 파업기록’을 갱신하고 있군요.

□답변
지난 2013년 수서발 고속철도 설립을 반대하며 23일간 진행한 최장기 파업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파업의 빌미는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에 반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열차 평균 운행률이 평시 보다 82.4%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승객 불편이 계속되고 있고, 화물 운송에도 차질을 빚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KTX와 통근열차는 평시와 같이 100%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호의 운행률은 57.7%, 무궁화호는 62.3%도 수송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화물열차 수송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평소 246대에서 98대만 운행해 운행률이 평상시의 49.5% 수준으로 절반을 밑돌고 있습니다.

파업 참가자는 7천361명, 복귀자는 379명이며, 전체 노조원의 파업참가율은 40.1%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고소, 고발된 노조 간부는 20명, 직위해제자는 2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문
급여 소득자는 1년 단위로 세금의 과부족, 즉 세금을 많이 내거나 적게 냈을 경우을 조정하는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 홈택스 서비스를 오늘부터 개시하는군요.

□답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즉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가 오늘(20일)부터 개시됩니다.

국세청의 미리보기 서비스는 ‘정부3.0 기조’에 맞춰 지난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누구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됩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총급여와 결정세액, 납부(환급)세액 등 귀속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체크카드나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사용금액을 채운 다음부터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는게 유리하다는 설명입니다.

정산내용은 대부분 인터넷 전산 처리되는데, 의료비 가운데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등의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챙겨야만’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에 낸 기부금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3.0(政府3.0 , government 3.0) : 신뢰 받는 정부, 국민행복 국가라는 비전을 갖고, ①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②부처(→부처조직)간 칸막이를 없애며 소통(→커뮤니케이션)·협력함으로써 ③국민 개개인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에 최대 역점을 두는 새로운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

*연말정산(年末精算) : 급여(給與)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稅額)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해, 과부족(過不足)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조정하는 것을 말함.

■질문
인천에도 BBS불교방송이 들을 수 있습니다. 주파수는 FM 88.1MHz, 3년전인 2천 13년 개국했습니다.

매일 아침저널에도 인천지역 분들이 많이 듣고, #2842 참여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천시 인구가 서울과 부산에 이어 국내 세 번째로 3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군요.

□답변
300만 도시가 탄생한 것은 1980년 부산에 이어 36년 만입니다

인천시 인구는 어제(19일) 오후 1시 300만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내국인 294만1천405명, 외국인 5만8천608명입니다.

인천시는 어제 1시간 단위로 시내 전체 10개 군·구의 전입과 전출, 출생, 사망신고 현황을 집계했습니다.

1979년 인구 100만명을 돌파하고 1981년 경기도에서 독립하면서 인천직할시로 승격했습니다.

1992년에는 200만 인구도 넘어섰는데, 1960∼1970년대 부평공단과 주안공단 가동, 1980년대 남동공단 가동,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 교역 증가, 2001년 인천공항 개항 등에 힘입어 꾸준히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송도와 영종,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라 인구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를 제외하고 국내 다른 주요 도시가 인구 감소 현상을 겪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전국적인 인구 증감 추세를 고려할 때 인천이 한국의 마지막 300만 도시로 남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51만 인구의 대구는 인구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대전(151만명), 광주(147만명), 울산(117만명) 등 다른 광역시는 300만명 돌파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천은 다음달(11월)에는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도시가 됩니다.

인천공항 잔여 공유수면 매립지를 토지대장에 등록하면 인천 전체 면적은 1천62.4제곱킬로미터 - 기존 1위인 울산(1천61㎢) 보다 더 넓게 됩니다.

서울과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다른 주요 도시는 10년간 면적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인천은 송도국제도시 등 해안 매립지 조성으로 해마다 평균 여의도 2개 크기(5.8㎢)의 땅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