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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파워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전경련 미르재단 설립 기금 관련 기록물 훼손에 대해 검찰 고발할 것
박관우 기자 | 승인 2016.10.13 13:10

 

[방송]

□출연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10월 13일(목) 07:00~09:00(2시간)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중요한 회의록 두 가지가 세상에 공개가 됐습니다. 하나는 이미 유명해진 말입니다만 대기업의 발목을 비틀었다고 한 박병원 경총회장의 말이 담긴 지난해 11월 6일 문화예술위원회 제 173차 회의록. 또 한 가지는 문화예술계의 소문으로만 떠돌았던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난 지난해 5월 29일 회의록입니다. 자, 오늘 파워인터뷰에서 이 두 회의록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과 얘기 나눠 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종환(이하 도) : 네, 안녕하세요.

전 : 네, 먼저 전경련이 대기업들의 발목을 비틀어서 450억 원을 내는 것으로 굴러가는 것 같다. 박병원 경총회장의 발언이 담긴 회의록 얘기부터 좀 해 보겠습니다. 이 회의록이 내포한 사안이 갖는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전경련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도 : 그렇습니다.

전 : 네, 전경련이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전부 거짓말이고 강제로 모금했다는 소리죠?

도 : 그렇습니다. 전경련은 이승철 부회장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돈을 낸 것처럼 말을 했지만 실제로 경총 회장의 말을 들어보면 강제로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다는 것이고 또 이것을 자체 이사회에서 논의도 할 수 없이 무조건 추인해야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기가 막힌다. 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전경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전 :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 의원님 입수한 회의록 전문과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감자료로 제출한 회의록이 다르다는 건데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도 : 음, 내용을 보니깐 좀 이상해요. 군데 군데가 빈다는 것 같고 또 앞 뒤 문맥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 원문이 아닌 것 같다. 원본을 다시 내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원문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확보해 보니깐 중간 중간에 한 문장씩 한 단락씩 뺀 것들을 다 합한 것이 한 14페이지 정도를 편집하고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삭제한 내용들 중에는 방금 말씀하신 박병원 경총 회장의 발언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과 공모작품 선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 뭐 또 돈을 함부로 낭비하고 방만하게 운영한다. 뭐 등등 내부에서 있었던 민감한 문제들을 다 빼고 국회에 제출을 했던 거에요.

전 : 물론 내부에서 있었던 민감한 부분을 삭제한 것은 뭐 국감에서 자기들이 공격을 받을 것 같으니깐 삭제했다 치지만 지금 전경련 관련된 그 발언, 경총회장의 그 발언은 왜 삭제를 한 걸까요?

도 : 음, 문화예술위원장은 여담이라서 뺐다고 말을 국회에서 하던데요.

전 : 여담요?

도 : 네, 여담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뭐 아무래도 이게 국회 그대로 제출되면 큰 파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해서 많은 내용들을 더러 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도 :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있는 그대로 국회에 제출을 해야 지만 국회가 국민의 세금으로 세워진 예산을 해당 기관에서 제대로 집행했는지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비판하고 지적하면 고치고 바로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1년 한 번 국정감사를 하는 것인데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가 국정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들여다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전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의대로 회의록을 삭제해서 제출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도 : 그 동안 관행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동안 관행이었으면 더 큰 문제죠.

전 :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도 : 원래 법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는 회의를 방해,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것은 고발할 수가 있어요. 이건 범죄행위에 해당되고요. 또 원문을 내놓으라고 해서 이게 원문입니다를 몇 번을 되풀이 해서 굉장히 국정감사가 지체되었는데요. 이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기도 하고요. 공공기관은 법률에 따라서 기록물을 관리하고 이걸 보존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특히 훼손해서도 안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법률을 위반하는 일을 버젓이 하고 있는 거죠.

전 : 그럼 어떻게 고발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도 : 생각이 있고요. 또 상임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 끝나면 후속조치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께서도 기재위 국감 지켜 보셨죠?

도 : 네, 그렇습니다.

전 : 네,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이 이제 기재위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근데 막상 이 부회장의 답변 태도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국감에서 밝혀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구나는 낙담이 들 정도였는데 검찰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 이 말만 20여 차례 되풀이를 했습니다. 정말로 검찰 수사 중이면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겁니까?

도 : 음, 수사의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방해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 영향을 크게 미칠까봐서 발언을 자제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거는 그냥 고의적으로 은폐를 하기 위한 발언이고요. 비겁한 발언이죠.

전 : 그런데 의원들이 별로 그냥 검찰 수사 중이라고 말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냥 거기에서 정말 별로 추가적으로 캐내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도 : 어떤 질문을 해도 똑같은 말만 그 영혼 없는 대답만 하고 있으니깐 그 이상의 뭐 수사권 같은 게 국회가 없으니깐 국민들이 보시기엔 참 답답한 일이 반복됐던 거죠.

전 : 그럼 어떻게 보면 이승철 부회장이 회피의 수단으로 지금 검찰 수사를 이용한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이들에게 증인들에게 회피의 수단이 될 수 있었던 검찰 수사를 국감 끝나고 시작하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야당에서 이 부분 놓친 것 아닌가요?

도 : 글쎄 뭐 놓쳤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국민을 대신해서 의혹에 대해서 묻는데 의혹의 핵심에 있는 사람, 돈을 모금한 실질적인 일을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국민들 앞에서 발언하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 물론 그렇죠. 근데 혹시나 혹시 야당이 이 부분을 간과한 것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린 질문이었고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대기업으로부터 1000억을 모금했거나 할 계획이었던 재단의 설립과 또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의혹 이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게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도 의원님이 회의록을 입수하는 덕분에 마치 소문 같았던 이 전경련의 강제 모금설에서 강제 모금사실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는 있었지만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도 :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는 사실 이렇게까지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수 많은 의혹들이 또 추가로 발견되고 또 추가로 나오고 이러면 청와대가 직접 해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가 이 일에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압력을 넣었는지 어디까지 사실인지 이런 것들을 소상히 밝히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에서 이 수 많은 의혹들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봅니다.

전 : 자, 두 번째 회의록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그 소문만으로 이렇게 떠돌던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난 건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도 : 음, 저희는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그 심사위원들이 제보한 말들을 통해서 블랙리스트를 갖고 있다. 그리고 심사 끝나고 와서 이러 이러한 사람 10여명을 빼 달라,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계속 추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작년 5월 29일 회의록을 보니깐 전 문화예술위원장이 발언한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예술위원들이 추천해서 책임심의위원들을 선정하면 해당기관에서 그 분들에 대한 신상 파악을 해서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회의록의 기록이 있어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책임심의위원을 선정해 놓고 보니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지원해 줄 수 없도록 판단되는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까지 발언을 해요. 그러니깐 리스트가 있다고 언급을 하고 또 해당기관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해당기관에서 신상파악을 해서 된다. 안된다.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하는 발언이 기록으로 확인되고 있단 말이죠.

전 : 해당기관이라는 게 어딜까요?

도 : 해당기관이 뭐 문화부예술위원회 윗 기관이니깐 문화부이거나 아니면 청와대 일 텐데요. 그 다음 다른 회의록을 보니깐 청와대라는 언급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전 : 그럼 증거가 드러난 부부이네요. 이것은...

도 : 그렇죠.

전 : 근데 이런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일 아닙니까!

도 :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니깐 이거는 헌법위반이고요. 또 국가운영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언론에 추가로 보도된 것을 보면 만 명 가까운 명단을 갖고 다니면서 이걸 보여주거나 또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오늘 국감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대조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세월호 관련 서명에 동참했던 문인들을 심사해서 심사위원들이 선정해 놓은 것을 배제한 그런 명단을 일일이 국감장에서 대조하면서 그 경위를 추궁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더 구체적인 증거들이죠. 말하자면... 이 사람은 그 지원사업공모에서 작품이 우수하다고 선정이 됐는데 다른 아무 이유 없이 작품이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세월호 서명에 동참했다고 해서 배제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전 : 말이 안 되는 일이네요. 세월호 관련 서명에 동참했다고 블랙리스트에 포함이 됐고 그래서 각종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다. 이게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참 이대로 넘어 갈 수 없는 문제 같은데요.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중대한 범죄행위다. 이런 말도 했죠. 이 사태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까요?

도 : 오늘 아마 일일이 그 저희가 심사위원한테 제보 받았던 말과 심사결과 발표되었던 것이 대조되고 확인되고 아직 사람까지 액수까지 금액을 얼마를 지원 해줘야 하는데 해주지 않고 또 그 사람을 배제한 이유가 블랙리스트에 들어있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고 까지를 자세하게 이제 규명을 하게 되면 이거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갈 수가 없고 문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 네, 오늘 국감 정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노태강 전 문체부국장이요. 이 사람은 왜 나쁜 사람으로 대통령 블랙리스트에 오른 건가요?

도 : 음, 2014년에 최순실 씨의 딸 정 아무개 양이 고등학교 때 승마대회에 출전을 했다가 상주에서 준우승을 했는데 심판들이 다 경찰서에 불려 갔어요.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 청와대 전화를 하고 심판들이 불려 가고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승마협회는 감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가서, 위에서 지시를, 청와대 지시를 받고 감사를 하면 얼마나 정확하게 했겠어요.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한 내용이 이 비선실세인 이 부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대통령이 장관을 불러서 노태강 국장과 그 전 아무개 과장을 지목하면서 이 사람들 나쁜 사람이네요. 징계하고 좌천하라고 해서 장관이 한 달만 기다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관까지 날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깐 국정의 기본 라인이 지시를 받고 감사한 것을 믿지 않고 비선실세 얘기를 들으면서 이들을 징계하고 나중에 징계했다가 결국은 국무관으로 보냈다가 이 사람들이 아직도 윗자리에서 옷을 베겼다는 것 아닙니까! 위배를 보냈다가 이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라고 사약을 내린 형태인데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 국정 농간입니다. 국가운영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감사를 한 뒤에 감사결과를 보고를 했던 거에요. 그런데 그게 비선실세 마음에 안 든다고 징계를 하고 그냥 공무원을 옷을 벗깁니까? 국정운영을 이렇게 한다는 게 이 어떤 국민이 이걸 납득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있는 사실대로 그대로 보고를 하면 그걸 믿어줘야지 이걸 이렇게 해서 좌천을 시키면 공무원들이 경악을 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영혼이 없는 공무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에요. 이거는 국정운영에서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요.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에요.

전 :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부분 밝혀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 지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 : 네, 고맙습니다.

전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었습니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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