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10/05(수)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밤 사이 태풍 ‘차바’가 제주도를 강타하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만 가구가 정전되고 정박해 놓은 어선이 전복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군요. 어떻습니까?

□답변
지금도 순간 초속이 30미터에서 최고 56미터에 이를 정도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제주와 남해를 거쳐 현재 부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태풍 ‘차바’는 태국의 꽃 이름인데, 오후 3시쯤 부산을 거쳐 동남해상으로 빠져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장 제주지역 피해가 크고, 여수와 창원 등 남해안 지방으로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법환동에서는 나뭇가지가 전선에 부딪히면서 880여 가구가 정전되고, 2만 여 가구에서 정전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또 대형 입간판이 쓰러지고 가로수가 넘어지는 등 밤사이 20건 가량의 강풍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서귀포시 하예포구에서는 정박해놓은 5.7톤급 어선이 전복되기도 했습니다.

제주시 산지천이 범람해 남수각 일대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제주공항에는 오늘 오전 10시까지 항공기 38편 결항이 결정됐습니다.

6천 3백여 명의 발이 묶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날씨가 정상을 되찾는대로 임시증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태풍 차바가 현재 제주를 지나서, 북상하고 있는데, 제주 지역은 오늘 아침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이동경로인 전남 고흥, 여수와 경남 남해, 고성 통영, 거제 등 남해안 지방에 ‘역대급 태풍 피해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질문
정부와 자치단체도 일찌감치 태풍 비상대책에 나섰는데, 무엇 보다도 각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예방대책이 중요합니다.

특히 태풍이 남해 해안지방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장 대책이 절실한데 어떻습니까?

□답변
제18호 태풍 차바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긴급 지시를 통해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자치단체 대책은 그나마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무엇 보다 현장 즉응대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태풍이 부산을 거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난달 지진피해를 입은 경주도 영향권에 포함돼 있습니다.

자칫 경주 등 영남지역 문화재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데, 국민안전처의 태풍 피해 방지 행동요령에 따른 현장대책을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또, 바닷가에는 선박을 묶거나 어망이나 어구를 옮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라디오와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예의 주시하면서 현장 대비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지역 주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는데, 지붕과 간판, 창문 등 강풍에 날릴 우려가 있는 물건은 사전에 묶어두고, 침수 우려가 있는 곳에 주차한 자동차도 옮겨야 합니다.

태풍 내습 중에는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이 때는 반드시 수도와 가스, 전기를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시설과 하수도 맨홀 등도 피해야 합니다.

주택 주변에 산사태 위험이 있다면 대피하고 계곡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해안도로와 같이 침수 우려 지역에서 차량 운행을 피하고 해안가의 위험한 비탈면과 육지의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곳 등지에는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는 파손된 상하수도나 도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해야 합니다.

■질문
철도파업이 오늘(5일)로 9일째를 맞고 있는데, 갈수록 전체 열차 운행률도 떨어지고, 특히 화물열차 운행률은 40%대로 떨어지면서, 물류차질이 확대되고 있군요.

□답변
지난달 27일 파업 이후 화물열차는 평시의 241대에서 101대로 줄며 운행률이 41.9%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대체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운행률 40% 이상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화물열차 운행률이 떨어지면서 특히 시멘트 업계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과 단양 시멘트 업계는 설비 가동률이 70%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철도 수송량이 평소의 3분의 1 가량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코레일 전철 운행률도 지난달 27일 파업 이후 1주일만에 처음으로 90%대로 떨어졌습니다.

근무인력의 피로도 누적을 고려해 운행률을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KTX와 통근열차는 평시와 같이 100% 정상 운행되고 있지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운행률은 60%내외로 떨어졌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참가율은 전체 노조원 기준 40.8%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문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통행료를 내고 있는데, 한국도로공사가 계산착오 등으로 ‘잘못 거둬들인 통행료’가 한 해 평균 2억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답변
한도로공사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고속도로 통행료 과·소납과 환급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5년간 ‘과납된 통행료’는 10억9천98만7천원이었습니다.

연도별 과납 통행료는 2012년 2억6천456만원, 2013년 2억4천33만원, 2014년 2억2천33만원, 2015년 2억2천19만원, 올해는 8월까지 1억5천300만원이었습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평균적으로 해마다 2억3천635만원의 '내지 않아도 되는 통행료'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역시 같은 기간 과납 통행료 중 환급된 액수는 연평균 4천625만원, 20%정도에 그쳤습니다.

2012년 이후 총 과납 통행료 대비 총 환급액(2억1천830만원) 비율도 20%에 머물렀습니다.

주로 고속도로 이용자가 통행료를 현금으로 낼 때 ‘계산착오’로 통행료를 더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도로공사는 환급되지 않은 과납 통행료를 회계상 수입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래 통행료보다 적게 받았을 때는 요금소를 운영하는 외주업체가 이를 메꾸도록 하는 것과 다른 경우라는 지적입니다.

■질문
반영구 화장 염료, 즉 눈썹이나 입술색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반영구 화장 염료’에서 중금속과 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돼 주의가요청되고 있군요.

□답변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유량을 시험 검사한 결과입니다.

검사결과, 조사대상의 48%인 총 1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

유해물질을 보면, 장기간 다량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납이 6개 제품에서 최대 5.5배 검출됐습니다.

발암 독성물질인 카드뮴과 비소는 각각 2개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최대 3배, 5배 검출됐습니다. 카드뮴과 비소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분류한 인체발암물질 1군 물질입니다.

또,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반영구화장 관련 ‘피해(위해) 사례’는 총 77건이었는데 2013년 18건, 2014년 16건, 지난해 3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술 후 통증과 염증 등 부작용 발생이 55건(71.4%)으로 가장 많았고, 시술 도중 마취제나 염료가 눈에 들어가는 등의 부주의(16건, 20.8%), 문신 형태 등에 대한 불만(6건, 7.8%) 순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여성이 75건(97.4%)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시술 부위(중복집계)로는 아이라인이 42건(53.2%)으로 가장 많았고 눈썹(26건, 32.9%), 입술(4건, 5.1%)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질문
신용카드를 분실해서 망연자실한 경험을 하신 분이 적지 않을텐데, 앞으로는 여러 장을 분실해도, 카드사에 일일이 전화할 필요 없이 카드사 한 곳에만 이용정지 신청을 하면 해결되는군요.

□답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가 마련한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입니다.

본인이 가입한 카드사 한 곳에만 카드분실을 신고하면 다른 금융회사의 분실 카드도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 분실 카드사 중 한 곳에 전화로 신고하면, 신고인은 함께 잃어버린 다른 카드사의 카드도 선택해 분실신고를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고 내용을 이첩받은 다른 카드사는 신고가 정상 접수됐다는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 신고인이 카드 정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어떤 카드를 잃어버렸는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카드사와 관계없이 자신이 보유한 모든 카드를 이용 정지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종전에는 지갑을 분실하면 보유한 신용카드도 모두 잃어버리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분실신고는 각각의 카드사에 별도로 전화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콜센터 상담직원까지 연결되는 대기시간이 길어 신고가 지연되기도 하는 데다, 본인이 무슨 카드를 잃어버렸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질문
노인과 비만 인구가 늘면서 수면장애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 수면장애 환자가 72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군요.

□답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관련 자료입니다.

지난해 수면장애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총 72만1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0년 46만1천여명에서 2013년 60만명을 넘어선 지, 2년 만에 7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환자 연령별로는 50대가 15만3천여 명(20%)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80대는 2010년 3만5천여 명에서 2015년 6만6천여 명으로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여자가 42만 7천명으로 남자 29만1천명의 1.5배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9세 이하 어린이는 2010년 2천500여명에서 2015년 2천100여명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수면 장애 환자가 이 정도면, ‘실제 수면장애’로 고통을 받는 사람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노인과 비만 인구가 늘면서 수면장애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사회적 질병’으로 퍼지기 전에 수면장애의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지난달 28일 시행된 이후 ‘여가 문화에도 변화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제재 대상인 공무원과 언론인 가운데 골프 대신 등산이나 자전거 취미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군요.

□답변
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골프 접대를 향응’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골프의 경우 '각자 내기' 외에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선 자치단체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골프 대신 등산을 선택하는 경향이 확산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자기 돈으로 골프는 칠 수 있지만, ‘좋지 않은 시선’을 피할 수 없다는 상황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 서로 몸조심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광주의 모 대기업은 매년 가을에 출입기자들과 갖던 골프단합 대회를 올해는 취소하고, 대신 오는 8일(일) 무등산 정상 개방 기념 등반 대회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골프장과 골프숍 등 골프 관련 업종에는 된서리를 맞고 있지만, 등산과 자전거 용품업체는 특수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실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
가계부채가 1,200조원 - 국가 1년 예산(약 400조원)의 3배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501조원(시중은행+비은행 금융기관), 42%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가까이가, 임대차와 관련 없는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군요.

□답변
한국은행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주택담보대출 자금용도별 비중’ 내용입니다.

주택담보대출금 용도가 당초 대출 목적 아닌 ‘절반 가량이 생활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자금용도별 비중 자료를 보면 지난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은 44.7%(신규취급액 기준)로 집계됐습니다.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2012년 46.6%에서 2014년 48.0%까지 상승했다가 지난해 44.7%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전세나 월세 등 주택임대차에 사용된 주택담보대출금은 5.9%였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잡고 빌려준 자금 중 50.6%만 주택구입이나 주택임대차에 사용된 반면 49.4%는 주택과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됐습니다.

대출금 상환에 쓰인 대출금이 25.3%에 달했고, 생계자금이 11.1%, 사업자금 1.1%, 기타 11.9% 등입니다.

올 상반기엔 주택구입에 쓰인 주택담보대출금 비중이 51.5%로 집계돼 50%를 넘었고 주택임대차도 12.3%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대출금 상환은 9.4%로 줄었고 사업자금과 생계자금의 비중도 감소했습니다. .

■질문
지난달 12일 규모 경주에서 규모 5.8지진이 발생했을 때, 긴급재난문자를 제대로 발송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시 수도권에는 문자를 아예 발송조차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지진 발생 문자 발송 주체’가 안전처에서 기상청으로 바뀌는군요.

□답변
국민안전처가 마련한 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입니다.

먼저, 문자발송 주체가 종전 국민안전처에서 다음달(11월)부터 기상청으로 바뀝니다.

또, 규모 4.0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전국을 대상으로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됩니다.

규모 3.0 미만 지진은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다만, 규모 3.0∼3.5 미만은 진앙에서 35킬로미터 반경의 광역시·도에, 규모 3.5∼4.0은 50㎞ 반경의 광역시·도에 발송합니다.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면 국민안전처를 거치는 것보다는 발송에 걸리는 시간이 2∼3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9월 12일 규모 5.9본진의 진앙인 경주 등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점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한편, 9.12 규모 5.8경주 지진으로 현재까지 23명이 부상했으며 전통한옥의 기와파손, 불국사 다보탑 난간 탈락, 첨성대 기울음 등 모두 9천368건의 피해가 발생해, 피해액은 110억원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진규모별 피해 내역
1)0 ~ 2.9 : 지진계에 의해서만 탐지가 가능하며 대부분의 사람이 진동을 느끼지 못함
2)3 ~ 3.9 : 인간은 자주 느끼지만 피해는 입히지 않음
3)4 ~ 4.9 : 방 안의 물건들이 흔들리는 것을 뚜렷이 관찰할 수 있지만 심각한 피해는 입히지 않음
4)5 ~ 5.9 : 좁은 면적에 걸쳐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에 심한 손상
5)6 ~ 6.9 : 최대 160km에 걸쳐 건물들을 파괴하며, 1년에 약 120건 발생
6)7 ~ 7.9 : 넓은 지역에 걸쳐 심한 피해를 입히며, 1년에 약 18건 정도 발생
7)8 ~ 8.9 : 수백km 지역에 걸쳐 심한 피해를 입히며, 1년에 1건 정도 발생
8)9 이상 : 수천km 지역을 완전히 파괴하는데, 약 20년에 1건 꼴로 발생

■질문
아파트 경비원과 학교 당직 근로자 등 '감시·단속'(斷續)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쉴 틈도 없이 계속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엄격하게 구분되는군요.

□답변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와 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에서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으로 규정하더라도 '제재나 감시·감독 등에 의해 근무장소에서 강제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컨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7시간 동안 휴게시간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교 당직 근로자 A씨가, 학생들의 야간 자율학습으로 통상 자정까지 순찰이나 하교 지도 등을 한다면, 밤 11∼12시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또 화재와 외부인 침입 등으로 인해 '휴게시간 도중 돌발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대응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장소에서 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장소를 선택하는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사업장 권고 사항도 제시됐습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되며, 임금인상 회피 등을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부여하거나 편법으로 운영해서도 안 됩니다.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주 휴일을 부여하도록 노력하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관리해 근로자가 휴게·근로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
신약 수출계약 해지와 늑장 공시 논란으로 한미약품과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주가가 주저앉으면서, 임성기 회장 일가의 주식자산 평가액이 이틀 새 1조2천억원 넘게 줄어들었군요.

□답변
재벌닷컴에 따르면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 일가가 보유한 상장 주식자산은 지난4일 종가 기준 3조6천938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수출계약 해지 소식이 알려지기 직전인 지난달 29일과 비교하면, 1조2천372억원(25.1%) 감소했습니다.

임성기 회장 일가는 한미사이언스 주식만 갖고 있는데, 한미사이언스 지분 34.91%를 보유하고 한미약품 지분은 없습니다.

한미약품 지분구조를 보면 임성기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한미사이언스가 41.3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임 회장의 보유 주식자산은 지난달 29일 2조8천388억원에서 지난4일  종가 기준 2조1천265억원으로, 이틀 새 7천122억원(25.1%) 증발했습니다.

보유 주식자산 순위에선 6위에서 8위로 두 계단 내려갔습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30일 개장 직후 공시를 통해 독일 제약업체인 베링거인겔하임이 지난해 7월에 사간 내성표적 항암신약(올무티닙)의 권리를 반환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으로 투자심리가 급랭하면서 한미약품 주가는 당일 18.06% 급락하고서 지난 4일에도 7.28% 내려갔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주가도 지난달 29일 13만9천500원에서 지난4일 10만4천500원으로 25% 떨어졌습니다.

■질문
어제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올해 노벨물리학상은 미국 워싱턴대 교수 데이비드 사울리스(82) 등 영국인 과학자 3명이 받게 됐네요.

□답변
노벨물리학상은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가 선정합니다.

물질의 위상 상전이 단계에 관한 이론적 발견을 한 미 워싱턴대의 사울리스 교수, 프린스턴대의 덩컨 M 홀데인(65) 교수, 브라운대의 J 마이클 코스털리츠(73) 교수 등 이론 물리학자 3명을 올해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들은 1970∼1980년대부터 물질의 특이한 상태와 위상 문제를 꾸준히 연구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물질의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연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위상적 상전이(topological phase transition)와 물질의 위상적 상(topological phases of matter)을 이론적으로 발견한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초전도체와 초유동체, 얇은 자기필름과 같은 별난 물질(exotic matter) 상태를 연구하기 위한 수학적 방법론을 향상 시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어제 생리의학상(오스미 요시노리·일본·'자가포식' 연구)에 이어 물리학상이 발표됐고, 계속해서 화학상과 평화상, 경제학상, 문학상이 다음 주까지 차례로 발표됩니다.

수상자들에게는 800만 크로네(약 11억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시상식은 12월 10일 열립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