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올해 5% 성장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의 환율 변동 움직임이 너무 빠르다면서
필요하면 외환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전경윤 기자 나와있습니다.
1.이헌재 부총리가 최근까지도 올해 5% 성장은
가능할 것이라고했는데
오늘은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죠 ?
1.네 이헌재 경제 부총리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3분기 경제성장률이 4.8%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4.6%에 머물렀다면서 4분기 성장률이 예상치에 도달해도
연간 성장률 5% 달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부총리가 5%성장 불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부총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인서트 : 초 )
이 부총리는 연말 경기도 비경제적 요인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건물건축 중심으로 건설경기 위축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부총리는 그러나 우리경제의 성장패턴이나 회복움직임은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속도가 둔화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이 부총리가 이처럼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2.그동안 국내외 전문가와 경제연구소들이 5%불가론을
끊임없이 제기한 가운데서도 이부총리는 5% 성장론을
꾸준히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한국은행이 발표한
3/4분기 GDP성장률이 4.6%로 급락하면서
올해 5% 달성이 힘들어졌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부총리는 건설경기 위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고유가가 지속되온데다 경제 외적인 악재들도 발생해
9월 추석 이후 회복될 것으로 봤던
소비 지표들이 계속 부진했다고 밝혔습니다.
3.문제는 내년인데 정부는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
3.이 부총리는 내년 경기 전망과 관련해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재정확대와
이른바 한국판 뉴딜정책이 제대로 집행된다면
성장률을 5%대로 끌어올릴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건설경기 위축을 해소하고
주택건설을 활성화해 경기 회복을 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부총리는 이미 4/4분기에 재정지출이 크게 늘었고
내년도 예산은 예산안이 통과되는대로 조기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헌재 부총리의 얘깁니다. (인서트 : 초 )
이와함께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총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가 확정 되는대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졸업기준과 예외규정을 명확하게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업도시,즉 민간복합도시 특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 등은
빠른 시일내안에 제.개정해
민간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오늘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기부양을 위한
국민연금 활용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했는데
이 부총리가 이에대한 입장도 밝혔죠 ?
4.이부총리는 국민연금은 정부가 아닌 기금운영위원회가
판단해 운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국민연금 운용에
정부가 관여할 생각이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근태 보건복지장관의 언급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할말을 했다고 본다면서
다만 기금 운용의 제약을 풀어줘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해줄 필요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김 장관 언급을 자세히 보면
국민연금 스스로 판단해 종합투자계획에 참여할 필요가 있을 때
참여할 수 있다는 것까지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재경부내에서는 국민연금 활용 문제를 놓고
여당과 협의까지 끝난 마당에 갑자기 반대 의사를 표명한
김 장관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4.최근 환율 급락에 대해 이 부총리는
필요하면 정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면서요 ?
4.이부총리는 환율은 시장의 수급상황에따라 결정되겠지만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환율 변동 속도는 빠르다고 판단한다면서
변동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행동을 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의 말입니다.( 인서트 : 초 )
필요할 경우 시장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점을 분명히한 셈입니다.
한편 이 부총리는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연기여부는
보유세제 개편안의 국회 처리과정을 봐가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