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09/30(금)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①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미국 정부가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 최근 세계 각국에 대해 북한과의 외교와 경제관계를 단절하거나 격하할 것을 공식 요청했군요.

□답변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워싱턴 현지시간으로 지난 28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러셀 차관보는 청문회 서면증언에서 "북한은 자국의 국제적 합법성과 관련해 각국과의 외교 회담이나 외교적 방문을 매우 중요한 잣대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 미국 공관에 주둔국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격하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이번 달에 공식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25일 현재 75개국이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고 몇몇 국가는 북한 관리들과의 예정된 회담과 방문을 취소 또는 격하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조치로 고려항공의 외국 공항 기착지 축소,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방글라데시와 버마(미얀마) 등의 북한 외교관 추방, 대만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몰타의 북한 노동자 비자 연장 중단 등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와 의회는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배제하기 위해 일명, '북한 국제금융망 차단 법안'(H.R.6281)을 발의했습니다.

북한이 직접은 물론 간접으로라도 암호화된 특수금융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국제 금융거래망에서 퇴출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1만1천여 개의 금융기관이 매일 SWIFT 망을 통해 돈을 지불하거나 무역대금을 결제하고 있습니다.

■질문 ②
미국의 입장과는 달리 중국이 자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거듭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특히 북한의 석탄 수출에 대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어긋나지 않는 조치라고 밝혔군요.

□답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를 놓고 미국과 중국간의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29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북·중간 석탄 교역은 안보리 결의는 물론 중국 내 관련 규정에도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북·중간 석탄 교역이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허용하는 '민생 목적'의 교역이라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며 이를 중단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같은 태도는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일관되게 노력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계속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겅 대변인은 '북한의 핵 개발에 연루된 훙샹그룹 외에 미국이 중국 기업을 추가로 조사한다면 협조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미국의 독자 제재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중국이 "강조하고 싶은 건 특정 국가가 자국법을 중국 기업이나 개인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점"이라며 "특정 기업과 개인이 위법 행위를 한다면 조사를 거쳐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상호 존중과 대등의 원칙에 따라 관련 국가와 협력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훙샹그룹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중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처리할 일이지 미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일명 김영란법이 지난 28일 시행된 이후, 어제까지 이틀간 경찰에 신고 31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내용 공개’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군요.

□답변
신고자 신상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신고자 보호 협조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76개 기관에 보냈습니다.

"불가피하게 공개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부정청탁 관련 신고 건수와 금품 수수 신고 건수 등 최소한의 정도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에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고 보도되면,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김영란법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라는 사실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의 헌법적 가치와 상충되는 것인데, 신고자 비밀보장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누구나 권익위나 각급 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명(實名) 서면신고만 접수됩니다.

■질문
1963년 도입돼 54년째 치러지고 있는 사법시험 - 이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면서,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으로 남았군요.

□답변
먼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다수인 5명의 재판관은 사법시험이 폐지돼도 시험 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소수인 4명의 재판관은 사시 폐지가 경제력이 없는 계층의 법조인 진출을 막고 계층간 반목을 심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 4조 1항은 사법시험을 내년(2017년)까지만 실시하고, 역시 내년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변호사시험법 개정하는 보완책을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19대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둬 사시 관련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사법시험 폐지를 앞으로 7년 뒤인 2021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여러 검토안 중 하나로 소개했습니다.

■질문
지하철 노조는 어제(29일) 오후 6시 파업 종료를 선언하고, 오늘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코레일 노조는 파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코레일이 운행하는 전철 1호선 등은 불편이 계속되고 있군요.

□답변
코레일이 운행중인 전철은 1호선과 3호선, 4호선 등입니다. 또, 분당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 등도 코레일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6일 시작된 파업이 오늘로 닷새째를 맞이하면서, 일부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도시철도는 마찬가지입니다. 노사교섭을 전면 중단하고 파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어제 정오까지 파업참가자 125명을 직위해제했습니다.

부산도시철도도 지난 27일 사측이 노조 지도부 7명과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 841명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질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THAAD)를 운용하는 주한미군의 포병대를 어디에 배치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선정한 성산포대를 대체할 수 있는 ‘제3부지’를 현장 평가한 결과, 경북 성주 롯데골프장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군요.

□답변
오늘(30일) 오후 2시 30분쯤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당초 선정된 경북 성주 성산포대 대안으로, 성주군내 롯데골프장 등 3군데를 대상으로 집중 평가했습니다.

역시 성주군내 금수면 염속봉산과 수륜면 까치산 등을 검토 대상에 올랐는데, 성주 롯데골프장이 최적지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 브리핑 이전에 오전에 성주군과 경북도, 김천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그동안 평가 결과를 먼저 설명할 예정입니다.

성주 롯데골프장은 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 떨어져 있고, 해발고도 680ｍ로 기존 발표기지인 성산포대(해발 383ｍ)보다 높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당초 사드 포병대를 배치할 예정이었던 성산포대보다도 사드 배치에 적합한 장소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사드 레이더가 북쪽에 있는 김천으로 향하기 때문에 김천 주민의 반발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원불교 성지인 정산(鼎山) 송규 종사의 생가터, 구도지 등과 가까워 원불교계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질문
가습기 살균제 치약사태가 확산되면서, ‘치약 환불’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엔 당국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치약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군요.

□답변
이번 조치는 최근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화학물질(CMIT/MIT)이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원료 제조업체인 미원상사가 납품한 업체 3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조사 대상을 68개 국내 치약 제조업체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우선, 아모페퍼시픽 제품에 이어서 부광약품의 '시린메드 치약'에서도 미원상사의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화장품과 의약외품' 등을 제조한 업체 11곳을 먼저 조사한 결과, 아모레퍼시픽을 제외한 10곳은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 CMIT/MIT를 모두 기준치 이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치약에 이어서 방향제와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질문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이 불분명하다는 보고서를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가 옥시측의 뒷돈을 받고 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받았군요.

□답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이 재판에 넘긴 피고인 중 처음으로 1심 선고가 난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가 내린 1심 판결인데, "피고인 서울대 수의과 57살 조모 교수는 일간지에 소개될 만큼 독성학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지만 옥시 측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 부는 징역 2년과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교수는 2011년∼2012년 옥시 측 부탁으로 살균제 성분 유해성이 드러나는 실험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준 혐의(증거위조)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옥시는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이를 반박하고자 조 교수에게 해당 보고서를 맡겼습니다.

조 교수는 대신 옥시 측으로부터 서울대에 지급된 연구용역비 2억5천만원과 별도의 '자문료' 1천200만원을 개인계좌로 수수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옥시로부터 받은 용역비 중 5천67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 즉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교수와 같은 연구 조작 혐의를 받는 호서대 유모(61) 교수는 다음달 14일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신현우 옥시 전 대표 등 제조사 임직원들의 재판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선고 직후 법정 앞에서 관련 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구형에도 못 미치는 형량에 피해자 한 분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2심 재판부는 살인기업의 범죄증거를 조작해준 피고인의 죄를 더 엄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대참사의 진실을 조작하고 은폐한 옥시 본사와 김앤장법률사무소도 끝까지 수사·처벌해야 하며,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준 공정거래위와 책임규명을 거부한 감사원도 조사하는 한편 국정조사 특위 활동은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질문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2세로 세계 주요 138개국 가운데 10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군요.

□답변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보고서입니다.

중국과는 별도로 조사된 ‘홍콩의 기대수명’이 84세로 조사 대상 138개국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보고서에서도 83.8세로 가장 높은 기대수명을 보였던 홍콩에서는 태극권을 즐기는 전통, 찜 음식과 차(茶)를 즐기는 음식 문화가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해주는 비결로 꼽혔다.

일본의 기대수명은 83.6세로 지난해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장수국가로 꼽히는 일본은 높은 자살률의 영향으로 3년 전 기대수명 1위 자리를 내줬다.

이어 지중해식 식단이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받는 스페인이 83.1세로 3위였고 스위스(82.8세), 이탈리아(82.7세)가 차례로 4∼5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82.2세로 10위에 올랐는데, 지난해 보고서의 81.5세, 13위에서 올라간 수준을 보였습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 가운데 국가별 기대수명을 조명하면서 상위 국가들의 기대수명이 높은 비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와 대조해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경제 발전으로 중산층이 두꺼워지면서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한국이 다른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더라도 대기오염 정도가 심한 것은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아시아에서 국가경쟁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 싱가포르의 기대수명은 82.6세로 6위였습니다.

*기대수명(life expectancy) : 출생 직후부터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말함. 평균 생존 연수이므로 생명을 다해 살다가 죽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며 자살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생존 기간은 평균치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기대수명은 출생 시기에 따라 영양 상태와 의료기술,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인한 건강관리 등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남.

■질문
북한군 병사 1명이 어제(오늘) 군복차림에 비무장 상태로 귀순했습니다.

지난해 6월 15일 이후 15개월만에 북한군 병사가 귀순했군요.

□답변
오늘 오전 10시 12분쯤 북한군 병사 1명이 중동부전선을 넘어왔는데,
계급은 상급병사, 우리의 병장에 해당합니다.

기무부대에서 추가 조사를 받은 뒤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귀순하는 과정에서 남북간 총격전과 같은 특이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고, 해당 군단은 화력대기태세를 격상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 군인이 군사분계선을 통해 귀순한 것은 지난해 6월 15일 이후 15개월만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6월엔 북한군 병사 1명이 비무장지대(DMZ) 우리 군 소초(GP)에 귀순했습니다. 이 병사 역시 중동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으며, 우리 군 소초 근처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소초에 접근하던 중 발견됐습니다.

2010년 이후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쪽으로 귀순한 사람은 군인과 민간인을 합해 6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