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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문화유산의 부실한 관리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이 미르 재단 특혜의혹 공세에 치중해 경주 지진 피해 대책 등 핵심 현안에 대한 감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류기완 기잡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된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문화재당국의 부실한 문화재 관리를 문제 삼았습니다.

안철수 국민의 당 의원은 문화재 보존과 관리가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보 제 285호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경주 신라 왕경 복원 사업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에 휘둘려 성급하게 진행하는 바람에 소중한 문화유산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철수/국민의당 의원: 5일 후에 5월 14일날 박근혜 대통령 지시가 떨어지니까 바로 문화재청 입장이 180도 바뀝니다. 결국은 6월 16일날 카이네틱댐 설치 추진 협약서를 체결을 하게 됩니다. 누구 지시에 의해서 수위 조절안을 이렇게 포기했는지...]

[나선화/문화재청장: 문화재청에서는 지금 지적해주신 것처럼 절대로 정치적인데 움직이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보존 가치를 위해서 합리적인 기준, 합법적인 기준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임시 물막이 시설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는 등 보존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들의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동섭/국민의당 의원: 우리나라에서 국외로 반출되는 우리 문화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이 40%를 차지하고 있죠. 우리문화재가 수탈해갔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이걸 회수하는 운동을 하고 계시나요?]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문체부 국감에 이어 문화재청 국감에서도 미르재단 특혜 의혹을 집중 제기하는데 치중했습니다.

특히 한국문화재단이 미르재단과 전통문화체험관인 '한국의집' 위탁운영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법령 위반이며 청와대의 압력 때문이 아니냐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의 집’에 요리 학교가 들어오고, 실습식당이 들어오고, 간판도 붙인다하고 이게 다 내부에서는 부정적으로 판단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야당 측의 정치 공세성 질의 속에 경주 지진에 따른 문화재 보호 대책 등 핵심 현안에 대한 감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BBS 뉴스 류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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