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09/27(화)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① 철도 파업 상황
철도와 지하철 노조가 노동계의 성과연봉제 반대 총파업의 일환으로 오늘 22년만에 오늘 ‘연대 공동파업’에 나서죠.

□답변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입니다.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나서는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의 공공부문 노조가 벌이는 총파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KTX, 수도권 전동열차와 통근열차는 평상시와 같이 100% 정상 운행됩니다.

공공사업장에 투입하는 필수유지인력이 평시 인력의 65% 수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 운행률은 6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화물열차 운행 역시 평시 보다 3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단기 파업은 버텨낼 수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물류대란이 우려됩니다.

■질문 ② 서울과 부산 지하철 파업 상황
부산 지하철 노조도 이번 총파업에 동참한다고 하는데, 파업에 따른 지하철 운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답변
서울 지하철 1∼8호선 노조도 연대파업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 9호선은 정상 운행됩니다.

서울지하철노조와 서울메트로노조, 그리고 울도시철도공사 노조 모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일단,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 간격은 평소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낮 시간대 배차간격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업이 1주일 이상 길어지면 출퇴근 시간대 이외 열차 운행도 평소의 7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부산지하철 노조 역시 파업을 결정하고 오늘(27일) 파업에 들어갑니다.

한편,이번 파업에는 철도노조 1만 8천900여명 등 전체 조합원 17만명 가운데 총 6만 2천800여명이 참여한다고 공공운수노조는 전했습니다.

■질문 ① 현대자동차 파업 상황
현대자동차 노조가 어제(26일) 12년만에 전면파업을 벌였는데, 오늘(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계속 ‘부분파업’에 나서는군요.

□답변
현대차 파업은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공공노조 파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업장의 임금협상이 부결된데 따른 것인데, 어제 전면파업에 이어 오늘부터 30일까지 나흘간 ‘하루 6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입니다.

현대차의 어제 전면파업은 2004년 이후 12년만만인데, 해마다 파업은 했지만 대부분 2시간에서 6시간 부분파업이었습니다.

전면 파업까지 나선 것은 임금손실을 감안하더라도, 회사를 최대한 압박해 노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파업과는 별개로 이번주중 노사가 ‘집중교섭’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10월이 되면 임금협상 소요기간이 5개월을 넘기고, 내년 사업 준비 등으로 바쁜 시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질문 ② 현대자동차 파업 손실 우려
현대차 노조파업이 월말까지 이어질 경우 약 1조4천400억원의 수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전면 파업이 진행된 어제 하루만 7천200여대 규모, 총 1천600억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군요.

□답변
어제(26일) 울산은 물론 전주와 아산공장도 가동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월말까지 파업이 이어질 경우 13억달러, 즉 약 1조4천400억원의 수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려했습니다.

자동차 생산 차질 9만8천여대, 종전 역대 최대 생산차질이 발생한 2006년 8만5천여대, 보다 1만3천대가 많습니다.

현대자동차측은 어제 전면 파업으로, 7천200여대의 생산차질이 발생해서, 1천600억원의 매출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질문 - 해군 링스 작전헬기 동해 추락
한미 야간 연합훈련에 참가했던 우리 해군의 링스 작전헬기 1대가 어제 저녁 동해에서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군요.

□답변
어제 저녁 9시 5분쯤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하던 링스 해상작전헬기 1대가 추락했습니다.

추락 헬기에는 조종사 A 대위를 포함한 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해군은 전했습니다.

이 헬기는 어제 저녁 8시 57분쯤 이지스구축함에서 이함했고 8분 만인 9시 5분께 구조 신호를 보낸 다음, 통신이 두절되고 레이더에서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헬기가 추락 추정 장소는 강원도 강릉과 속초 앞 해상으로, 육지와는 상당히 떨어진 지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군은 "밤새 수색작업을 진행"했으며 "오늘 오전 수색 결과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저녁 추락한 링스 작전헬기는 이날 북한 동해안과 가까운 해상에서 미 해군과 적 지상 목표물을 정밀타격하는 훈련에 참가 중이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링스 헬기 외에도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을 비롯한 수상함 3척, 잠수함 1척, P-3 해상초계기 1대가 참가했습니다.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9천500t급 스프루언스함과 P-3 해상초계기가 투입됐습니다.

한미 해군은 적 지상 목표물 정밀타격 훈련 외에도 전술기동 훈련을 했고 적의 잠수함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대잠훈련도 진행했습니다.

링스 작전헬기가 추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0년 4월 15일에도 초계 비행을 하던 해군 3함대 소속 링스 헬기 1대가 전남 진도 앞바다에 추락해 탑승자 4명이 사망했습니다.

링스 작전헬기는 영국 웨스트랜드사가 개발했으며, 해상초계와 대잠·대함 작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함용인 공대함유도탄 '시스쿠아' 4발과 어뢰, 기뢰 등을 탑재해 현장에서 단독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링스 헬기는 1971년 첫 비행을 했으며 주로 구축함과 호위함에 탑재되거나 전진기지에 배치돼 해상 감시와 공격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체공 시간은 약 2시간이며 기고 3m, 기장 15m, 기폭 4m에 최대 속도는 160노트(kts)(시속 약 300㎞)이며, 레이더와 소나(음파탐지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1991년 링스 헬기 12대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링스 헬기를 추가 도입해 현재 20여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미국 대통령 선거 1차 TV토론
11월 8일(화) 미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오늘 1차 TV토론이 열립니다.

역대 선거를 보면 1차 TV토론이 ‘선거인단 선거에서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데, 뉴욕 현지시간으로 26일 밤 9시,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열리죠.

□답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오늘 1차 TV토론을 갖습니다.

뉴욕 주 헴스테드 호프스트라 대학에서 현지시간으로 오늘(26일) 밤 9시부터 10시 30분까지(90분간) 진행됩니다.

토론 진행자인 레스터 홀트 - 흑인 공화당원으로, NBC(National Broadcasting Co.) '나이틀리 뉴스‘ 앵커입니다.

TV토론 진행자로 지명된 뒤 일체 언론에 나서지 않을 정도로 ‘중립’을 지킬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1차 TV토론에는 슈퍼볼이나 미 프로농구 NBA 결승전보다 많은 1억 명의 시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1969년 달착륙 중계 이후 최대 이벤트"가 될 것이라는 성급한 기대도 있습니다.

1차 TV토론은 국내 이슈를 다루는데, 주제는 '미국의 방향', '번영 확보', '미국의 안보'입니다.

TV토론은 미 대선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데, 오늘 1차에 이어 다음달 9일과 19일 2차례 더 실시됩니다.

■질문 - 미, 중국 랴오닝 훙샹 그룹 북한 핵개발 제재
중국 랴오닝(遼寧) 훙샹(鴻祥)그룹 - 북한이 핵개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물자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미국이 처음으로 초강력 제재를 가했군요.

□답변
우선, 훙샹 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단둥 훙샹과, 경영진 4명을 제재 리스트에 공식 등재했습니다.

단둥홍샹과 경영진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이들 소유 계좌에 예치된 자금도 압류됐습니다.

미국이 북한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해 중국 기업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 재무부는 단둥 훙샹과 경영진이 핵 개발 관련 기관으로 지정돼 안보리 제재를 받아온 북한 조선광선은행을 대리해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재무부 제재와는 별도로 법무부는 단둥홍상과 경영진 4명을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법과 돈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최근 미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베이징을 방문해 단둥 훙샹의 북한 관련 범죄 행위를 통지했고, 중국 당국이 기업과 대표 자산 일부를 동결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 20일엔 리커창 중국 총리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조치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미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 제재에 대한 중국의 동참 의지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북한이 입을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 신동빈 롯데회장 구속여부, 내일쯤 결정될 듯
롯데그룹 신동빈(61)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지난 20일(화) 소환 조사한지 6일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신중한 판단과정을 거친 것 같은데, 신격호 회장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전해졌군요.

□답변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28일)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천억원대 증여세 탈루 혐의를 받는 신격호(94) 총괄회장과 그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 신동주 전 부회장은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벌기업 총수 일가 4명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신 회장은 지난 20일 롯데그룹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8시간 대면조사를 받았습니다.

소환 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하기까지 6일이 걸렸는데, 그동안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내부 원칙대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경제 등 수사 외적인 요인도 감안해 검토했지만, 그보다는 이번 사안에서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향후 유사 형태의 기업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도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2천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오너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 회장과 막내 여동생인 유미(33)씨는 100억원대,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400억원대 부당 급여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계열사 간 부당 자산 거래와 오너 일가 관련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1천억원대 배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와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의 정관계 금품 로비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신격호(94) 총괄회장과 그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는 일본에 체류하며 검찰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해 검찰에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고, 여의치 않을 경우 서씨를 대면조사 하지 않고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롯데 측은 신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영장심사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질문 -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 무산(霧散)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 8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만, 이번 주민소환투표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이 나왔군요.

□답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26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최종 심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이 청구 요건인 27만1천32명(도내 유권자 10%)에, 8천395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만에 홍 지사 주민소환 관련 절차는 이번 기각 결정으로 종결됐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지사의 정치 행보는 예전만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소환투표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1심이긴 하지만, 성완종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주민소환투표에 따른 도지사 직무 정지나 사퇴 위기는 없겠지만, 항소심과 상고심 결과에 따른 사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전망입니다.

*각하(却下) :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不適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킴.

■질문 - 일명, 김영란법 내일부터 실시
그동안 무수한 논란을 빚었던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이 내일(28일) 실시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법의 모호성’이 해소되지 않아 일정 부분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군요.

□답변
대표적인 논란이 직무 관련성에 대한 해석입니다.

일명 김영란법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금품 수수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와 의례, 그리고 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데는 예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만 원 이하 음식물, 5만 원 이하의 선물,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예산편성 기간 각 부처의 예산 담당자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담당자에게는 음식 대접을 하면 안 됩니다.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적인'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3만 원 이하의 음식 대접이 가능합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교사에 대해서도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성적평가나 수행평가 기간을 특정해 음식 대접이나 선물 제공을 금지해야 합니다.

교사에 대해서는 이 기간과 무관하게 음식물과 선물 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평소에 제공받는 식사나 선물이 학생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에 따른 것입니다.

권익위원회 해석대로라면 학생이 담임교사에서 1천 원짜리 음료수 한 잔도 줄 수 없습니다.

또 형평성 차원에서 성적평가나 수행평가 제도가 없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에 대해서도 식사나 선물 제공을 원천 금지했습니다.

정부 부처에는 관대하게, 학교 교사에게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질문 - 9월 모의수능 결과
11월 17일(목)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난 1일 실시된 ‘9월 모의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수능에 비해 국어는 어렵게, 영어는 쉽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군요.

□답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어제(26일) 발표한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입니다.

수학의 경우, 이과 수험생이 주로 응시하는 ‘가형은 지난해 수능보다 쉬웠지만, 나형은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탐구영역 중 사회탐구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은 생활과 윤리(72점)이 가장 높았고, 사회 문화(67점)이 가장 낮았습니다.

과학탐구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은 생명과학1과 지구과학1로 나타났고, 화학 화학Ⅰ 점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수능 필수과목이 된 한국사는 쉽게 출제됐습니다. 응시인원의 32.5%가 원점수 기준 40점 이상으로 1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에 응시한 수험생 가운데 69%가 아랍어를 선택했는데,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한 번호로만 찍어도’ 중간 등급인 5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아랍어 30문항 모두의 답을 3번으로 골랐을 때, 정답여부와 상관없이 5등급이 배정됐습니다.

■질문 -설악산 단풍
올해 설악산 첫 단풍이 당초 이번 주말인 10월 1일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어제(26일)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됐군요.

□답변
지난해 보다 3일 정도 늦고, 평년 보다는 하루 빠른 ‘설악산 올해 첫 단풍’입니다.

당초 이번 주말, 빠르면 모레(29일) 첫 단풍이 관측될 것이라는 예상이었습니다만, 어제 첫 단풍이 관측됐다고 기상청이 전했습니다.

단풍은 하루에 20∼25km의 속도로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중부지방에서는 10월 17일쯤, 지리산과 남부지방에서는 10월 11일에서 31일쯤 첫 단풍이 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단풍 절정 시기도 평년보다 1∼4일 늦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대산과 설악산은 다음달 17일에서 19일, 중부지방 10월 28일쯤, 지리산과 남부지방 10월 26일에서 11월 12일쯤 단풍 절정시기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 전체 면적의 20% 가량이 물들었을 때를 단풍 시작일로, 단풍이 전체 면적의 80% 가량에 이르면 단풍 절정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풍은 기온이 식물의 생육 최저온도인 영상 5도 이하로 떨어지면 시작되고, 9월 상순 이후 기온이 낮을수록 단풍시작 시기도 빨라집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