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파워인터뷰]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방송]

□출연 :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9월 26일(월) 07:00~09:00(2시간)

[인터뷰 내용]

전영진(이하 전) : 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청와대가 거부하면서 정국이 급냉하는 양산입니다. 오늘부터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만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국민의당의 싱크탱크 정책위의장인 김성식 의원 오늘 파워 인터뷰 연결해서 정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죠. 자, 김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김성식(이하 김) : 네, 김성식입니다.

전 :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수용불가방침을 밝혔습니다. 박근헤 대통령이 이렇게 정면 돌파를 선택한 배경,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김 : 네, 제가 배경을 분석라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여야는 다시 한 번 정국을 풀고 국민들에게 절박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국회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은 각 정당들이나 대통령의 개인적인 의사가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인데요. 저는 이제까지 해임건의의결이 정당했던 혹은 쉽게 받아들이지 어렵든 간에 5번의 해임의결이 전부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대통령께서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는 국무의원해임의결이 이제 강제성은 없어졌는데요. 그 때도 임동원 장관, 김두관 전 장관은 자진 사퇴를 함으로써 문제를 풀었습니다. 복잡할수록 문제는 풀라고 있는 거니깐요. 그런 자세로 대통령, 국회, 정당들이 다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 근데 새누리당에선 지금 해임건의안이 정당하지 않다. 사실 이 해임건의안 과연 정당하게 제출이 됐느냐? 그 사유가 정당하냐?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거든요.

김 : 네, 그것은 어쨌든 최종적인 국회의 특위를 통해서 국회의 의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원래 김재수 장관은 청문회 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것은 누구에게도 설명이 되기 어려웠고요. 그 이후에도 SNS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올려서 또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은 김재수 장관의 해임결의안은 그 개인에 관한 문제를 넘어서서 청와대가 또 정부, 여당이 국회와 국민의 뜻도 받아 들여가면서 일반 독재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의 뜻도 표출된 안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 근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 장관 해임안 처리를 하기 직전에 어버이연합이나 또 청문회라든지 세월호 국조특위연장 이거 딜하려고 했던 녹취록이 지금 공개가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당초에 해임건의안 제출한 취지가 좀 의심을 받는 것 아닙니까?

김 : 정국에서 여든 야든 나름대로 자기 주장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 때로는 어떤 주장은 받아들이면서 타협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은 정치의 일상사입니다. 그 점을 가지고 이번 해임안을 통해서 나타난 정국 전체를 왜곡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한 시간은 아니고요. 이제까지 정말 그 세월호 문제를 포함해서 어버이연합, 또 K스포츠와 미르 사건도 커져 있지 않습니까?

전 : 네.

김 : 그런데 묵살만 했지, 의혹을 한 번 제대로 조사를 해 보겠다는 최소한의 발언이, 또 그런 엄명이 청와대나 여당으로부터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우병우 수석의 문제는 지금은 정국운영에 걸림돌이 되어 있다 싶이 하는데 오히려 특별감찰관은 사실상 사표를 수리해서 쫓아내고 문제가 된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민정수석은 지금 계속 지금 청와대의 실세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상황을 놓고 과연 청와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제대로 정치를 했는지, 여당은 그런 것을 국회 내에서 녹여내서 청문회라든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밝혀내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혹은 떳떳하다면 나와서 제대로 밝혀서 제대로 의혹을 해소하는 그런 일을 했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전 :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국감일정이 시작이 되고 국민의 관심은 국감직전에 터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 특혜 의혹에 맞춰져 있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장님 파악하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 : 네, 많은 의원님들께서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짧은 아침방송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순 없겠습니다만...

전 : 네, 핵심만 좀 말씀해 주시죠.

김 : 요컨대 그 법인 두 개의 법인을 만드는 K스포츠와 미르 두 법인을 만드는 회의록이 조작되어 있고요. 두 회의록이 거의 비슷하고 그러나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참석한 것처럼 되어 있고요. 설립 그 신청 하루 만에 문체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5시간 만에...

전 : 일사천리로 허가를 내주고.

김 : K스포츠의 지금 이사장으로 있는 사람은 정권의 비서실세로 거론되어 왔던 최순실씨가 다니던 그런 스포츠마사지 업체의 대표입니다.

전 : 음, 그렇죠.

김 : 과연 이것이 설명이 가능할까요? 국민들께서는 과연 어떤 압력을 통해서 그렇게 재벌들이 800억 넘는 돈들을 일시에 이렇게 모음을 했는지 여기에 어떤 의혹이 있는지, 국민들은 밝히기 바라는 것이고 야당도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죠.

전 : 네, 교문위, 교육문화관광위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텐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핵심증인이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교문위원장이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의원이 맞고 계시죠?

김 : 네.

전 : 국민의당에서 이 문제 어떻게 다루실 생각이십니까?

김 : 네, 지금은 최대한 협의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는데 정부, 여당의 끝끝내 그 K스포츠, 미르재단의 핵심 증인들을 참석시키지 아니 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의혹만 증폭시킬 뿐 아니겠습니까?

전 : 그렇죠.

김 : 떳떳하다면 나와서 해명하는 것이 옳고 계속 거부한다면 증인들이 없이는 국정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깐 교문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수렴하면서 나름대로 또 어떤 길을 갈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더구나 오늘부터 여당은 국정감사를 안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회는 청와대의 출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동안 그 국회와 정당들은 청와대를 쳐다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을 쳐다 보면서 정치를 해야 된다는 엄중한 경고를 받아왔습니다. 20대 총선의 민의는 바로 그런 것이었고요. 의혹이 많으니깐 국정감사도 뭉개고 대야정치공세도 하고 이런 일거양득 차원에서 국정감사를 여당이 지금 보이콧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럴수록 국민들로부터는 해도 해도 너무 하다는 분노의 평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고 국정감사를 하면서 국회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그 책임입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되찾아 왔던 것이 국정감사권한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국감부터 바로 재개하면서 협의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 뭐 일부에서는 야단독으로 진행하는 국감에서 더 핵심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도 내 놓던데요. 일단 뭐 오늘 이승철 전경련부회장이 농해수위에 출석할 예정이죠?

김 : 네,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감이 정상화 된다면 1차적인 논쟁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전 :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물론 우연이겠지만요. 문제의 서별관 회의 당시에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의원, 그리고 당시 경제수석이었던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지금 연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됐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한 번 짚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 : 그러니깐 세상에 뭐 일생사가 그렇듯이 한 번은 피할 수 있어도 제대로 짚을 것을 짚고 가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되거든요. K스포츠 미르 건과 관련해서 안종범 전 경제수석, 지금 정책수석이죠. 이승철 전경련부회장과 나름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는 것은 뭐 본인들이 인정하는데 다만 내용은 좀 알려진 것과 다르다 이런 정도의 해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명하시기 보다 어차피 운영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안종범 수석도 나와서 같이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공방을 하게 될 텐데요. 그 때 정직한 이야기를 좀 하시길 바라고 최경환 장관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뭐 제가 특히 취업, 취직과 관련해서 뭐 특혜 압력을 준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아니라고 하고 검찰에서도 기소를 안했습니다만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당시 중진공 간부가 외압이 있었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피하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명하고 또 적절한 입장 표명을 통해 국민적인 양해를 구해 나가거나 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또 조치가 뒤따르거나 이렇게 해야 될 일이지, 무조건 손바닥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국민들께서 전체적으로 정부, 여당에 국정운영에 대해서 과연 20대 총선에서 121석을 얻어서 민주당 보다 적은 의석으로 2당으로 전략한 그 때의 총선 민의를 제대로 과연 자각하고 있는지, 현재 130석 채 안 되는 여당의 상황, 그 의석에 대한 인정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은 가운데 계속해서 버티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국민들에 관해서도 답을 해야 할 겁니다.

전 : 네, 지금 이제 뭐 야당위원장이 상임위인 8곳은 예정대로 국감이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파행 속에 지금 국감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사태의 문제가...

김 : 네, 그 자체가 부끄러운 모습이고요. 지금이라도 다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행하면서 여러 현안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 그 사태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어떤 걸까요?

김 :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국회는 그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충돌들이 있어 왔고요. 그 충돌을 풀어왔습니다. 대체로 이런 충돌을 풀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권을 갖고 집권의 책임을 갖고 있는 쪽에서 유연한 정국 운영을 위해서 풀어온 경우들이 많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두관, 임동원 두 장관이 이제 해임 되었을 때도 그 해임에 대한 뭐 동의 여부가 아니라 정국운영을 순탄하게 하기 위해서 자진 사퇴하면서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이번에 경우는 국감을 하면서 국정감사라고 하는 국민의 책임을 국회가 다 하면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3당 체제가 20대 총선에서 만들어져서 그 동안 원구성 때나 이번 추가경제예산안 처리 때나 국민의당이 나름대로 균형추 역할, 또 선두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정쟁이 있을 때 그것을 생산적인 것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해 왔는데요. 설사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런 노력을 위해서 저희 국민의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야권도 이번에 해임의견안이 한 번 가결됐다고 해서 또 야권 스스로도 너무 오만하게 가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정국을 풀기 위한 노력들을 나름대로 하면서 오히려 정부 여당이 너무나 강경하게 자기 입장을 고수하고 버티기만 하고 묵살하려고 하는 모습을 이 국민들한테 더 분명해 질 때 오히려 정국을 또 풀어나갈 수 있는 야권의 정당성도 생기지 않습니까! 무조건 강경한 얘기만 서로 내 뱉을 때가 아니라 결국 국회의 정상화를 위한 기본적인 그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전 : 앞서 두 장관의 자진 사퇴를 자꾸 언급을 하셨는데 그 뜻은 김재수 장관이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김 : 네, 그것은 이제 장관 본인이 고민의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장관들이 이제는 개인적인 훌륭한 엘리트로서의 명예마저 다 저버린 상태에서 지난 번 대정부질문 때 그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청와대 눈치 보기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국무의원들의 자세로는 오히려 정국을 더 꼬이게 만들거라고 생각하죠.

전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김 의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

전 : 네, 지금까지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