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09/23(금)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①
노동계가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면서 총파업에 나섰는데, 오늘 금융노조가 가세하면서 은행업무에 비상이 걸렸는데, 회사 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군요.

□답변

금융노조 파업은 오늘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진행됩니다. 오전 9시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 집결한 뒤, 오전 10시 30분에 파업 선포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30분엔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2차, 3차 총파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시중 은행들은 파업 참가율 40~50%면 본부 직원을 영업소에 파견하고 50~70% 사이면 점포를 축소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 파업참가율이 70%를 넘어서면 거점점포만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파업을 하더라도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폰뱅킹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오늘 영업점에 방문할 경우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11시 30분부터 점심시간까지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는 영업점이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용 대출 상담은 대기 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투자 송금 등 외환 업무도 마찬가지고, 펀드나 방카슈랑스 상품 가입도 판매 인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음주로 미루는 게 좋다는 권고입니다.

■질문 ②
금융노조 파업 참가규모에 대해 노사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기업은행과 농협, SC제일은행의 참가율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죠.

□답변
사측은 3만~4만명, 노조측 9만명 안팎,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은행원이 약 2만명인데, 노조원은 1만4천~1만5천명 수준이고, 이번에 10%인 2천명 안팎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기업은행과 농협, 그리고 SC제일은행의 파업 참가율이 다소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은행은 약 1만3천명 중 노조원이 74%인 9천700명 정도, 휴가자 등을 제외한 8천500명, 87% 가량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농협은행은 1만6천여명 중 조합원이 69%인 1만1천명 정도인데, 파업 동력이 커 1만명 가량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미 백악관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거나,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네요.

□답변
존 울프스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핵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이 밝힌 내용입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21일 워싱턴DC 우드로 윌슨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재단과 윌슨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4회 한미대화' 기조연설 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한국이 자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과 또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어떤 나라의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한국과 일본을 방어할 능력이 있다"면서 "필요시 미국은 항상 동원 가능한 모든 범위의 완전한 방어능력을 갖춰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 동맹체제의 중추”라면서, 한국이 스스로에게 혜택이 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자발적으로 가입했고 법적으로 구속돼 있다"면서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서도 "전술핵이 (북핵)억지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질문 ①
역대급 규모 5.8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시에 대해 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죠.

□답변
지진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2일 지진 발생 이후 열흘만인데,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경주시는 중앙정부로부터 피해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번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이 확대 지급됩니다.

재난지원금은 규정상 반파 이상의 주택 피해로 한정되지만, 반파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지진의 특성상 지붕이나 벽체, 기둥 등의 흔들림 피해로 주요 구조물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이 전파된 경우는 900만 원, 반파의 경우 4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지진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지역 보건과 의료기관 등과 협업해 지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심리상담을 경주시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또 자원봉사단체, 재능봉사자 등과 협력해 건축물 등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가 확정되면 바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경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재난지원금과 재해복구 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②
‘역대급 규모 5.8 경주 지진’현장에서는 매일 추가 피해가 확인되고 있는데, 다행히 국보로 지정된 신라시대 천문대, 즉 ‘첨성대’는 아직까지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군요.

□답변
문화재청이 구조안전과 건축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지진 발생 전후 정밀계측과 3D 스캔 입체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붕괴 등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정도로 위험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첨성대 지반 조사도 병행하고, 계속되는 여진에 대비해 상부 정자석(井字石) 탈락 예방 조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첨성대를 바로 해체하거나 보수하지 않고 일단 상태를 지켜볼 방침입니다.

첨성대는 지난 12일 규모 5.8의 지진으로 몸체 기울기 변화 외에도 정자석의 남동쪽 모서리가 5㎝ 더 벌어졌고, 19일 규모 4.5의 여진으로 남측 정자석이 3.8㎝ 이동하는 피해를 봤습니다.

기존에도 지속해서 몸체가 기울고 지반 침하가 진행되던 상황이었는데, 이번 지진으로 인해 기울기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일각에서는 첨성대를 해체 보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질문 ③
어제 지진 피해조사에서는 3건이 추가됐군요.

□답변
지진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의 문화재는 어제(22일) 3건이 증가해 1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물론 어제처럼 불교문화재 피해가 추가 확인됐습니다.

문화재 유형별로는 국가지정문화재 52건, 시도지정문화재 25건, 문화재자료 23건입니다.

추가 내역을 보면, 경북 청도 적천사와 선암서원, 포항 보경사 등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당초 지진 피해로 알려진 것과 달리 남해 금산 보리암은 수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돼, 이번 피해 문화재 목록에서 제외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복구를 위해 긴급 보수비 4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경주 불국사, 경주향교 대성전, 양동마을 등 피해를 본 국가지정문화재를 조속히 복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④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한반도 최대 규모 지진의 진앙 위치’를 기상청이 당초 잘못 분석했던 것으로 확인됐군요.

□답변
기상청이 어제(22일) 경주 지진에 대한 중간상황 정책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정밀 분석한 결과인데, 지난 12일 이후 열흘이 지나서 진앙위치를 제대로 파악한 것입니다.

당초 9월 12일 규모 5.8 본진(本震)에 앞서 발생한 전진(前震) 지점에서  ‘북쪽’이라고 발표했습니다만, 다시 정밀 분석한 결과, 북쪽이 아니라 ‘남쪽’에서 본진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지진파 가운데 P파와 S파가 있는데, 이 P파와 S파의 도달한 시각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진앙의 위치가 처음과 다르게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2일 전진과 본진이 발생했을 때, ‘수 분 내’에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어서,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서둘러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기상청도 초기분석에 잘못이 있었다고 시인했는데, 문제는 지난 12일 첫 규모 5.8 지진이 난 뒤, 일주일이 지난 19일 밤 규모 4.5의 여진 발생했을 때도, 오류를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또, 어제 ‘열흘이 지난’ 발표 시점까지도 기상청 홈페이지에는 ‘종전에 발표한 잘못된 정보’가 기록했습니다.

해마다 기상예보 오보사례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번 ‘역대급 지진사태’에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관리능력의 허점’을 그대로 노출했다는 지적입니다.

■질문
지난해(2015년) 1월 담뱃세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2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군요.

□답변
감사원이 지난 5월2일부터 6월15일까지 43일간 벌인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재고차익이란 담배제조 또는 유통회사들이 담뱃세 인상에 앞서 출하한 담배를, 인상 이후에 판매하면서 얻게 된 세금 차액을 의미하는데, 이번에 11건이 적발됐습니다.

감사결과,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지난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 발표와 매점매석 고시 시행을 앞두고 재고량을 급격하게 늘렸습니다.

매점매석 고시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월별 반출량이 지난 8개월 동안 월평균 반출량의 104％를 넘지 못하도록 한 사항으로, 담배 제조사 등이 과도하게 담배 재고를 늘려 폭리를 얻지 못하도록 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말보로’ 제품을 생산하는 필립모리스코리아의 경우 2013년 말 재고량이 445만여갑 수준이었으나,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 말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4배에 달하는 1억623만여갑까지 재고를 늘렸습니다.

또 던힐 담배를 생산하는 BAT코리아의 경우 2013년 말 재고가 하나도 없었지만, 2014년 말에는 2천463만여갑의 재고를 보유했습니다.

이후 이들 회사들은 일종의 보관 창고에 해당하는 제조장에서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관련 서류와 전산망 등을 조작해 2천억원대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담뱃세의 경우 제조장에서 유통망으로 담배를 반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담뱃세 인상 전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미리 담배를 빼돌린 것입니다.

감사결과, 필립모리스코리아가 탈루한 세액은 1천691억원, BAT코리아가 탈루한 세액은 392억원으로, 총 탈루액이 2천83억원에 달했습니다.

필립모리스코리아는 매점매석 고시 이후 기준량을 초과해 506만5천갑을, BAT코리아는 1천769만5천갑을 반출하는 등 매점매석 고시도 어겼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대응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 부처들은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등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담뱃세 인상에 따른 차익을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않았고, 결국 7천938억원을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은 행정자치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세청장 등을 상대로 필립모리스가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 2천371억원, BAT코리아가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 550억원 등 2천921억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통보했습니다.

또 이들 업체가 세금을 탈루한 사실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등의 혐의로, 매점매석 고시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이런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해당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필립모리스코리아는 "세금이 부과되는 반출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가 쟁점인데, 제조장으로부터 13㎞나 떨어진 외부 창고를 제조장의 일부로 해석한 감사원의 시각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적극 소명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AT코리아는 "그동안 정부가 정한 담배의 반출신고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왔다"며 "감사원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으며 향후 유관기관과의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에 대해 위작논란이 벌어지면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천재화가 레오나르드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의 숨겨진 그림을 찾아낸 프랑스 감정팀이 위작여부를 가리기 위해 감정작업을 벌이고 있군요.

□답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가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작 여부가 핵심인데, 그동안 화랑협회 등이 감정을 했습니다만, 감정결과에 대한 신뢰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프랑스 '뤼미에르 테크놀로지' 감정팀이 나섰습니다.최근 입국해서 지난 20일부터 미인도의 감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뤼미에르 테크놀로지 감정팀은 자체 개발한 특수 카메라로 미세한 단층 촬영하고, 붓질이나 물감, 작업 순서 등 특성을 분석합니다.

이 기술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속 숨겨진 그림을 찾아냈다고 주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미인도 역시 천경자 화백의 다른 진품과 함께 촬영해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위작 여부가 판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달 말쯤 감정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프랑스 감정팀의 결과와 그동안 보강 수사 내용 등을 종합해 위작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입니다.

■질문
한국전력공사와 도로교통공단과 같이 공사 또는 공단 명칭이 붙은 곳이 ‘공공기관’인데,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 임직원들도 뇌물을 받을 경우 공무원처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군요.

□답변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앞으로 뇌물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 의제(擬制) 대상을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321개 모든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19곳의 임직원만 공무원으로 간주했는데, 모든 공공기관(현행 보다 2.6배)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 또는 출자하는 경우 주무기관장과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공공기관(Public organization) : 정부기관이나 국가에 대하여 공법상 의무를 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경영하는 공공을 위한 기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의 공기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의 준정부기관, 국립대학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기타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각급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함.

*의제 · 간주(擬制 · 看做) :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라고 하여도 법률상으로 특정되어 반대증거가 있어도 그 정한 사실을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을 의제라고 함. 종래의 법문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간주한다」는 말로 표현해 왔으나 현재에는 「본다」는 말로 규정하고 있음.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비록 살아 있어도 사망한 것으로 보며(민법 제28조),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으로 보고(민법 제826조의 2),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것과 같은 것임.

■질문
서울시청 주변에서 광화문 사이 ‘서울의 중앙부’에 3만 1천 제곱미터(약 9,400평) 규모의 ‘거대지하도시’가 생기고 입체적 보행 환경이 조성되는군요.

□답변
서울시가 마련한 세종대로 일대 보행활성화 기본구상입니다.

미국 뉴욕 로우라인랩과 캐나다 몬트리올 언더그라운드시티 등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세종대로는 ‘대한민국의 심장부’라고 할만한 공간인데, 총면적은 3만 천 제곱미터, 약 9400평에 이릅니다.

조성구간을 보면, 서울시청역과 광화문역, 그리고 무교동과 다동에 지하공간이 만들어지고, 시청과 옛 국세청 별관, 그리고 프레스센터 등 5개 대형건물이 지상으로 연결됩니다.

또 종각역에서 광화문역, 시청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까지 4.5㎞(10리 이상) ‘지하 보행길’이 생깁니다.

이렇게 조성되는 지하 공간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무교공원 지하에는 북카페 등 공공시설이 설치되고 옛 국세청 남대문 별관 지하에는 역사문화특화공간과 연계한 문화공간이 조성됩니다.

민간 사업자 의견을 추가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무교동과 다동 도시환경정비구역 계획을 변경하고, 구체적인 사업일정을 추진할할 예정입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