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09/20(화)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선임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①
경북 경주지역에서 지난 12일에 이어서 불과 1주일만에 또 다시 지진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울산과 대구는 물론이고 서울 경기지역, 심지어 일본 쓰시마섬에서도 진동을 감지했군요.

□답변
본진이 아니라 지난 12일 경주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에 따른 여진, 규모는 4.5입니다.

어제 저녁 8시 33분쯤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1㎞ 지역으로, 진앙지는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지하 14킬로미터 지점입니다.

관중 2천여명이 몰린 부산 사직야구장에도 진동이 감지됐고, 수도권은 물론 일본 쓰시마섬까지 이번 여진이 감지됐습니다.

경주지역 일선학교에서는 야간자율학습을 하던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뛰쳐나오고, 일부 지역 주민은 마을 회관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또 큰 지진이 있다는 괴담이 현실이 된 것이 아니냐면서, 전국에서 지역별로 수백, 수천건의 문의전화가 쇄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는 또 접속장애를 일으켰고, 긴급재난문자 역시 발생 12분이 지나서, ‘지연 발송’됐습니다.

지난 12일 규모 5.8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3시간 동안 다운됐습니다.

홈페이지 처리용량을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 최대 80배까지 향상시켜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밝혔으나 또 다시 다운되고 말았습니다.

■질문 ②
경북 경주에는 지난 12일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 지난 주말 폭우사태를 겪은데다 어제 저녁 또 다시 여진이 일어나면서, 피해복구 상황이 이만 저만이 아닌데, 어떻습니까?

□답변
피해복구라는 말 조차 꺼내기 힘들 정도로 갈수록 현장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경주 월성원전 6기와 울진 한울원전 6기 등 원전시설이 밀집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다, 제16호 태풍 말라카스의 간접영향으로 부산을 비롯해 동남 해안가에는 비상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 앞 바다에는 풍랑경보 기상 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모레(22일) 오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경주에서만 한옥 지구 피해는 2천23건, 피해액도 35억5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전문기능인이 없어서 복구 엄두 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옥 지붕에 방수재질 천막을 치는 응급조치를 취할 뿐이고, 본격적인 피해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추석 연휴에도 경주 관광특수는 사라졌고,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피해만해도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진 피해는 경주에 국한되지 않고, 경남 창원과 거제, 의령, 함안 등 경남 7개 지역 49개 초·중·고등학교와 창원교육지원청 건물 3채에서 지진 피해가 발생하는 등 조사가 진행될수록 피해 범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질문 ③
대한불교조계종이 추석 연휴 동안 경주 지진에 따른 문화재 피해 상황을 추가로 조사했는데, 청도 운문사 삼층석탑 접합부의 균열 등을 확인했군요.

□답변
보물로 지정된 운문사 삼층석탑은 지진 발생 이튿날인 13일 점검에서 동탑 꼭대기에 있는 옥륜부가 이탈하고 서탑이 기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추가 조사에서는 동탑의 탑신부에 금이 가고 부재가 일부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경산 팔공산 관봉석조여래좌상(보물 제431호), 이른바 '갓바위'라고 불리는 불상 아래에 있는 선본사 대웅전에서는 지붕 기와 탈락 외에도 벽체와 겹처마가 뒤틀리는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또 청도 적천사와 경남 밀양 표충사에서 담장 기와가 훼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천사는 괘불탱과 지주가 보물로, 그리고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로 각각 지정돼 있고, 표충사에는 보물 제467호인 삼층석탑이 있습니다.

조계종은 문화재청과 함께 오늘(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영남 지역 사찰 68곳에서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관계자는 "선본사 전각이 피해를 봤다면 직선거리로 500m쯤 떨어져 있는 갓바위도 지진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주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정밀 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 연결

■질문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이 직무와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어제(1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일단 귀가 조치됐군요.

□답변
어제 오전 9시 3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7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2시 40분쯤 귀가했습니다.

강 전 행장은 검찰조사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면서 오해가 풀렸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풀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뇌물 의혹과 한성기업 임우근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조만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은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정황을 포착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장 부임 전에 한성기업 경영고문으로 위촉돼 사무실 운영비와 해외 출장비 등을 한성 측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직접 받은 돈까지 포함하면 수수액은 총 1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산업은행이 2011년 한성기업에 총 240억원대 특혜성 대출을 해 준 과정에서 당시 강 전 행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대우조선이 지인 김모씨의 바이오 업체 B사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 즉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대우조선의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종친인 강모씨의 중소건설사 W사에 50억여원의 일감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주류 수입업체 D사의 관세분쟁에도 개입해 B사 대표 김씨가 부당한 이득을 챙기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질문 ①
롯데그룹 비리의혹과 관련해 신동빈 회장이 오늘 오전 검찰 출두 조사를 받게 되는데,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결국 직접 조사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군요.

□답변
검찰의 거듭된 소환 요청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미경(57)씨는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인데,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는 일본에 체류중인 서씨가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 조사에는 불응하더라도 재판에 넘길 경우 출석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사전 설명 없이 무단으로 재판에 두 차례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법원은 통상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달 초 서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지만,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최소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일본 사법당국과의 공조 아래 이뤄지는 범죄인 인도 청구도 기본적으로 2∼3달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씨는 신격호 총괄회장에게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고 수천억원대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 ②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은 당초 예정대로 오늘(20일) 오전 9시 30분 출두할 예정이죠.

□답변
검찰 요청에 대해 롯데측도 적극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는 대면조사를 한 번으로 끝내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야 구속영장을 청구해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없지 않지만 이런 큰 수사에서 그런 요소만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며 "국가 경제 등 수사 외적인 주장들도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9일)는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강 사장의 출석은 7월 12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강 사장은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채널 재승인 심사 때, 일부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 허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9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에 사용하고,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해 회사에 8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롯데홈쇼핑 압수수색 전후로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는 주요 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롯데건설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치현(61) 사장도 신동빈 회장 조사가 마무리된 뒤, 이번 주 중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병역을 면제받은 고위공직자들 가운데 아들도 병역면제로 군대에 보내지 않은 사람이 백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답변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입니다.

중앙과 지방 공공기관의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2천 520명이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아들도 병역 면제자인 사람은 92명(3.7%)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위공직자 중 1명은 자신을 포함해 아들 3명이 모두 병역 면제자였고, 아들 2명에게 병역면제를 대물림한 고위공직자도 4명이나 됐습니다.

병역면제를 아들에게 물려준 고위공직자를 보면, 국회의원과 부장판사, 검사장, 외교부 영사, 교육장, 대학 총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3부자와 2부자가 병역 면제받은 고위공직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앙 기관 중에서는 병역면제를 대물림한 고위공직자가 교육부(3명), 외교부(3명), 국회(3명), 법무부(2명)에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지방 기관에서 본인과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은 고위공직자는 모두 56명에 이르렀습니다.

병역면제를 모두 비리와 결부할 수는 없지만, 자신뿐 아니라 아들마저 병역 면제자인 고위공직자가 많은 현상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군대에 가지 못할 정도로 대를 이어 건강이 좋지 않은 고위공직자가 이렇게 많아서야 대한민국을 잘 책임질 수 있을지, 어떻게 그 힘든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김중로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권력층과 자제들의 병역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사회 지도층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오는 28일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불과 8일 앞두고 있는데, 벌써부터 서울 종로와 부산 동래구 등 대형식당이 문을 닫거나 업종 전환하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구요?

□답변
"예견됐던 일이긴 하지만 장사가 예전 같지 않다. 주요 손님이었던 공무원들도 세종시로 대거 옮겨간 데다, 매출이 뚝 떨어져서 버티기 쉽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먼저,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식집 '해인'이 지난 6월 말 영업을 중단했고, 지난 7월에는 종로구 수송동의 한정식집인 유정(有情)도 60년 만에 문을 닫고 ‘베트남 쌀국수집’으로 업종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에는 역시 서울 종로구 수송동, 조계사 앞 정통 일식집 '학'도 임대료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부산과 인천 등 주요 도시 대형식당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산 동래구의 36년 전통 초밥집도 굴비 정식집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J한우 전문집도 지난 3월 문을 닫았습니다.

박세간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지부 사무국장은 "1인당 3만원 이하의 음식 대접만 가능한 이른바 김영란법은 공무원은 물론 기업인들까지 고급 음식점 출입을 힘들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통 있는 고급식당이 폐업하거나 법 시행 전 살아남기 위해 업종 변경을 선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캐시 이코노미(cash economy), 또는 블랙 이코노미(black economy)라고 부르는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군요.

□답변
김종희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가 ‘재정정책논집 최근호’에 게재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조세 회피 유인이 경제성장과 조세의 누진성,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26개 회원국의 상대적 지하경제와 조세회피 규모를 추정했습니다.

2014년 기준 한국 지하경제는 161조원, 조세회피 규모는 55조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분석 결과, 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0년 평균 10.89%로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6.65%) 보다 4.22%포인트 높았습니다.

OECD 나머지 18개 국가의 평균(8.06%)과 비교해도 2.83% 높았습니다.

지하경제 규모가 클수록 조세회피도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조세회피 규모는 3.72%로 주요 7개국인 G7(2.21%)이나 나머지 18개국(3.06%)의 평균보다 높은 것(1.51%~0.66%)으로 분석됐습니다.

2014년 한국의 GDP가 1천486조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하경제 규모는 161조원, 조세회피 규모는 5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내년도(2017년) 정부 예산안(400조 7000억)의 40%에 육박하는 액수입니다.

한국은 또 지난 20년 동안 조세 누진성 정도가 평균 0.064로 G7(0.129)과 나머지 OECD 국가(0.159)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조세회피 증가가 조세수입을 감소시켜 조세의 누진적 체계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는 누진성을 통해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조세 회피는 분배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조세회피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증세 노력도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 , 地下經濟) : 과세대상이나 정부규제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합법적·비합법적 수단이 동원되어 이루어지는 숨은 경제. 현금 거래부분이 많아 캐시 이코노미(cash economy), 위법성이 있어 블랙 이코노미(black economy)라고 함.
지하경제를 구성하는 자금에는 뇌물, 조직적인 매춘, 마약거래, 각종 절도·횡령 및 화이트칼라범죄 등 범죄행위를 원천으로 하는 자금, 외환관리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원천으로 하는 자금, 불법노동을 원천으로 하는 자금, 치외법권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이 가져다 주는 자금 등이 있음.
한국의 지하경제는 사채(私債), 부동산 투기, 서화(書畵)·골동품 등에의 투자, 아파트 등 입주권의 프리미엄, 특정업소 허가에 따르는 권리금 등이 있음.

*조세의 누진성(累進性) : 일반적으로 어떤 조세가 누진적이라 함은 경제적 능력이 클수록, 예를 들면, 소득이 높을수록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을 말함. 대표적인 누진적 조세가 개인소득세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짐. 반면에 역진적 조세(逆進的 租稅)는 경제적 능력이 높을수록 조세부담률이 낮아지는 소비에 부과하는 조세들을 말함. 이러한 조세들은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동일세율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높은 사람들의 조세부담률이 경제적 능력이 낮은 사람들의 그것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역진적이라 할 수 있음.

■질문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과거 형편이 어려워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내거나, 일시금을 받았다가 다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늘고 있군요.

□답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국민연급 보험료 '추후납부'와 '반납' 신청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추후납부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과거에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나중에 나는 경우이고, 반납은 일시금으로 받아갔던 ‘연금’에다 ‘이자’를 붙여서 다시 내는 경우입니다.

이유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 때문입니다.

가입자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개월(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을 내야만 평생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수령액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보험료를 냈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먼저, 추후납부 신청자는 2013년 2만8천76명, 2014년 4만184명, 2015년 5만512명 등으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벌써 3만7천663명에 달했습니다.

반납 신청자도 2011년 10만2천759명, 2012년 11만3천238명으로 늘었다가 2013년 6만8천792명으로 떨어졌지만, 2014년 8만415명으로 반등한 후 2015년 10만2천883명으로 다시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6월 기준으로는 6만6천30명에 이릅니다.

추후납부제도는 휴·폐업이나 실직, 휴직(육아휴직 포함), 이직 준비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납부 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이후 소득활동을 하게 됐을 때 납부 예외기간에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지 않은 보험료를 일시에 내거나 나눠 내서 가입 기간을 늘리고 연금액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납부예외자만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추납요건’을 확대했습니다.

올해 11월말부터 납부예외자뿐 아니라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나 경력단절 남성(경단남) 등 무소득배우자는 남녀 성별과 관계없이 과거에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으면, 이른바 적용제외 기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납(追納)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무소득배우자 446만명이 추후납부 대열에 합류해 연금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납제도는 해외이민,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가입자가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소정의 이자를 더해 연금공단에 반납,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함으로써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장치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반환하고 예전의 가입 기간을 회복하면 노후준비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그동안 은행들이 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해 거액의 기부금이나 출연금을 내던 관행에 있었는데, 앞으로는 금지되는군요.

□답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 관행 시정방안'입니다.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권역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내년 1분기까지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개정 은행법이 지난 7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은행 이용자에게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통계를 보면, 시중은행은 연평균 자치단체와 대학 등에 기부금과 출연금으로만 연간 2천억원을 썼습니다.

일종의 거래댓가로 '리베이트식' 이익을 제공한 것인데, 이에 따른 영업 비용은 그동안 모두 소비자들이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3만원이 넘는 물품과 식사, 그리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준다면 준법감시인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횡령과 사기 사건이 발생한 증권사 3∼4곳에 대해선 특별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증권사들이 급여가 가압류된 직원이나 신용상태가 불량한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외국으로 도피하는 범죄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최근 가장 많이 도피하는 곳은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군요.

□답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내용입니다.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외국으로 도피한 사범은 2천 373명이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81명, 2013년 440명, 2014년 487명, 2015년 675명으로 해마다 증가(최저 4, 50명~최고 200명)했고, 올해는 6월까지만 해도 390명이었습니다.

주요 도피 국가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인데, 2012년∼올해 6월 미국으로 도피한 인원은 382명, 중국은 329명, 일본은 131명이었습니다.

2014년까지는 미국이 중국을 앞섰으나, 지난해부터는 중국이 최대 도피처로 떠올랐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760명), 업무상 횡령(174명), 마약류관리법 위반(130명), 병역법 위반(53명) 순이었습니다.

"외국 도피 사범이 늘어났다는 점은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당국의 신뢰를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며 "불구속 상태를 악용해 재판 도중 해외로 도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법당국이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질문
커피 프랜차이즈 중 빽다방은 가맹점 증가율과 신규개점률이, 카페베네는 폐점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군요.

□답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밝힌 10개 커피 브랜드의 가맹본부 일반 현황과 가맹사업 관련 정보를 비교 분석결과입니다.

비교 대상 커피 브랜드는 이디야커피와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요거프레소, 투썸플레이스, 커피베이, 빽다방, 할리스커피, 탐앤탐스커피, 파스쿠찌 등 10개 업체입니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직영점만을 운영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은 하지 않아 비교 대상에 제외됐습니다.

가맹점 수는 이디야커피가 1천577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카페베네가 821개로 2위(-756 차이), 엔제리너스가 813개로 3위를 차지해 1위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가맹점 증가율과 가맹점 신규개점률은 빽다방이 각각 1천616.7%, 94.2%로 가장 높았습니다.

빽다방의 가맹점 수는 2014년 24개에서 지난해 412개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가맹점 폐점률은 카페베네가 14.6%로 가장 높았습니다.

연평균 매출액은 투썸플레이스가 4억8천289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연평균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가맹점 면적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투썸플레이스 역시 다른 브랜드에 비해 매장 면적이 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썸플레이스,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파스쿠찌 등은 가맹점 면적이 대체로 130㎡(39.3평) 이상이었으며 연평균 매출액은 모두 3억원 이상이었습니다.

요거프레소, 커피베이 등은 면적이 30㎡(9평) 이하였으며 연평균 매출액은 1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증가율은 이디야커피(㈜이디야, 119.2%)가, 매출액증가율은 할리스커피(㈜할리스에프엔비, 35.2%)가, 영업증가율은 빽다방(㈜더본코리아, 73.3%)이 가장 높았습니다.

요거프레소(㈜현진푸드빌)는 부채비율이 35%로 가장 낮았으며 자본비율은 7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디야커피는 영업이익률이 12.1%, 매출액순이익률이 9.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본부 재무현황은 커피 사업뿐만 아니라 가맹본부 전체 사업 실적이 반영된 것으로 커피 외 다른 사업의 성과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점 영업개시 이전 부담액은 투썸플레이스가 가장 많았습니다.

투썸플레이스의 경우 교육비, 보증금 등을 포함한 최초가맹금은 3천915만원이었고 인테리어, 설비·집기 등 비용은 2억8천771만원이었습니다.

1평(3.3㎡) 당 인테리어 비용은 빽다방이 80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파스쿠찌가 490만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영업 중인 가맹점은 가맹본부에 대부분 매달 11만∼88만원, 혹은 매출액의 2.5∼5%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고비의 경우 이디야커피,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빽다방, 할리스커피, 탐앤탐스커피 등은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했고 나머지 브랜드는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균등하게 분담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최초 1년 혹은 3년으로 시작해 1년 혹은 3년 단위로 재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영업지역은 가맹점 반경 100∼500m였으며 이디야커피, 할리스커피, 파스쿠찌는 계약 체결 때 합의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향후 피자·편의점 프랜차이즈의 비교정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프랜차이즈(franchise=to make free) :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독립적인 소매점을 가맹점으로 하여 하는 영업. 상호와 특허 상표, 기술 등을 보유한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소매점과 계약을 통해 상표의 사용권과 제품의 판매권, 기술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시스템을 말함.

■질문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미국 시카고 현지 시간으로 오늘(20일)과 내일 ‘연방준비제도, Fed 연방공개시장준비위원회가’ 열리죠.

□답변
미국 금리는 국내 금융시장, 즉 증권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즉 미국 금리를 올리면,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금리, 즉 이자’가 높은 곳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중동부 시카고에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현지시간으로 오늘과 내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서, 금리 인상여부를 논의합니다.

한국은행에 비상걸렸는데, 그만큼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12월 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이번 달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한 달 전보다 0.2% 상승했다고 발표했고, CPI 상승률은 금융시장의 예상치인 0.1%보다 높은 수치로 연준이 금리를 올릴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퍼졌습니다.

연준이 현재 연 0.25∼0.50%인 정책금리를 올릴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좁혀지면서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 등 신흥국 경제가 자본 유출로 타격을 받으면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운용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경기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연준이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미국을 좇아 금리 인상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한편,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지난해 7월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1999년부터 미국의 정책금리가 변화한 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같은 방향으로 조정하는데 평균 9.7개월의 시차가 존재했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