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09/13(화)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일본에서도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면 ‘천년 이상 오래된 문화재’ 훼손 또는 파괴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주목할만한 문화재 피해상황’은 발생하지 않았군요.

□답변
문화재청이 집계한 결과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이렇다할만한 문화재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밤 11시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불국사’ 대웅전 지붕 이루가 탈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96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토함산 석굴암에는 진입로에 낙석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사적 제 172호인 오릉, 신라 시조왕인 박혁거세왕과 왕비 알영부인 등을 모신 경주 오릉(오능) 담장 일부 기와도 탈락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날이 밝으면서 구체적인 피해상황 파악에 나섰는데, 석굴암과 첨성대 등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주관으로 정밀 조사에 들어갑니다.

■질문
경주 지진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담당부서인 국민안전처 접속이 폭주하면서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긴급재난문자를 9분 뒤에나 보내서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군요.

□답변
역대 최강의 지진으로 국민안전처 홈페이지가 다운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4분 전진이 발생한 직후 접속이 폭주하면서, 3시간 홈페이지가 정상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안전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웹서비스가 중단되고 있다는 안내 공지만만 보였습니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점검 작업으로 인하여 현재 웹서비스가 중단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공지만 나왔습니다.

안전처는 "홈페이지 이용자 폭주로 접속장애가 발생했다"며 "대전통합전산센터에서 보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일대 주민에 대한 재난문자도 즉각 발송하지 않았고, 수도권에는 아예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안전처는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하자 매뉴얼대로 진앙에서 반경 120㎞ 지역에 해당하는 부산, 대구, 울산,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의 지자체 주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진 발생 9분 뒤인 오후 7시 53분에 발송돼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후 8시 39분에는 규모 5.8의 본진이 발생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진동을 느꼈지만, 서울과 경기, 인천 등지에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7월 울산 동구 동쪽 52㎞ 해역에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했을 때 17분이 지나고서야 늑장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것도 진도 4로 분석된 울산 4개 구와 경남 4개 시군에만 제한적으로 문자 서비스가 이뤄졌습니다.

■질문 ①
지난 9일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5차 핵실험을 감행 이후, 나흘만인 오늘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한반도에 출동하는군요.

□답변
오늘(13일) 오전 한반도에 전개됩니다. B-1B 2대가 경기도 오산기지 상공으로 투입해 대북 '무력시위'에 나섭니다.

당초 어제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괌 현지 기상악화로 하루 순연됐습니다.

B-1B 전략폭격기는 B-52 '스트래토포트리스'와 B-2 '스피릿'과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입니다.

괌에서 이륙하면 최대 속도 마하 1.2로 비행해, 2시간만에 한반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B-52 보다 작고 가벼운데다, 핵폭탄도 최대 24발 더 많이 장착할 수 있습니다.

■질문 ②
한국과 미국간에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전략이 가동중인데, 이번 전략폭격기 B-1B 출격도 확장억제 차원에서 진행되는거죠.

□답변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핵 공격에 나설 경우 미국이 주요 전략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 수준으로 한국을 방어한다는 개념입니다.

한미 동맹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인데, 미국은 북한이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킬 때마다 한국에 대한 강력한 확장억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도 북한이 4차 핵실험한지, 나흘 뒤에 괌에 있던 ‘B-52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급파됐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자 지난달 6일 미 사우스다코타주 엘스워스 공군기지에 있던 B-1B 수 대를 괌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이번엔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B-52와 B-2 전투기도 한반도 상황에 따라 추후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B-52는 최대 31톤의 폭탄을 싣고 6천400㎞(지구반바퀴) 이상의 거리를 날아가 폭격한 후 돌아올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로 단독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땅 깊숙이 파고들어 지하동굴을 파괴하는 '벙커버스터'를 탑재해 전쟁시에 지하시설에 있는 북한 지도부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벙커버스터(bunker-buster) : 1991년 이라크와 걸프전쟁 당시, 이라크의 지하사령부 공격목적으로 개발한 지하 요새 파괴용 폭탄임. 2001년 9ㆍ11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반군이 은신한 산악지대 동굴을 파괴하는 데에도 사용됨.

■질문
그동안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 무제한 홍보’를 하면서 과장광고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을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네요.

□답변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이동통신 3사의 동의의결 이행안’입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이 ①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②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③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법적·행정적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소비자 피해를 빠르게 구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LTE 무제한 요금제'가 광고와는 달리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문자 메시지의 경우 요금제와 광고 모두 '무제한'이란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데이터과 음성은 요금제 명칭을 제외한 광고 과정에서 사용제한 사항을 자막 등으로 충실히 설명하는 조건으로 '무제한'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테러 위협, 특히 IS(이슬람국가)의 테러가 유럽과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경고가 있는데, 최근 일부이긴하지만 밀입국자 정보 조차 파악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군요.

□답변
감사원이 37개 기관을 상대로 조사한 안전관리 실태입니다.

113건의 문제를 적발하고,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비행기 탑승자와 공항 입국자 명단을 비교, 분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밀입국자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항공사에서 미탑승 환승객을 알려주거나, 밀입국자가 검거되기 전까지는 밀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 2015년 1월∼2016년 2월 인천국제공항 입항 승객명부를 조사한 결과 입국심사 등의 기록이 없는 인원 26만6천128명 가운데 밀입국자로 최종 확인된 사람은 8명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아직까지 미검거 상태로 국내 활동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관광 등을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지역이어서, 제주도가 국내 다른 지역으로 무단입국할 수 있는 경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결과, 2013년 이후 제주공항에 입국한 무비자 외국인 22명이 무단이탈을 시도하다가 검거됐습니다.

이번 감사 이후 제주도 자치경찰은 무비자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권 자동판독 시스템과 외국인 검색대 등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질문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성수품인 한우와 굴비, 국산과일 가격이 오르면서 이를 대신할 돼지고기와 삼치, 수입과일 등이 인기를 얻고 있군요.

□답변
온라인쇼핑사이트 옥션 집계결과입니다.

올해 추석 직전 1주(3일~9일) 국산 돼지고기 매출은 추석 기준 작년 같은 기간의 두 배로 뛰었습니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도 각각 59%, 92% 급증했습니다만, 한우 매출은 14%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생선류에서는 삼치와 꽁치, 임연수어는 지난해 추석 당시 보다 4.9배로 증가해, 굴비와 조기 증가율(26%)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과일 매출도 42% 늘었고, 세부 품목 중에서는 키위·바나나가 2~3배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국산 과일 증가율은 2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문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오늘 오전 근무하고 귀성길에 오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추석 전후로 교통사고와 사상자가 가장 많은 날은 연휴 전날로 나타났구요.

□답변
경찰청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하루 평균 487.4건이 발생, 11명이 사망하고 885.1명이 다쳤습니다.

이는 3년간 ‘주말 하루 평균 교통사고’ 581.7건(12.9명 사망, 957.3명 부상)보다는 적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귀성 차량이 몰리는 추석 연휴 전날에는 주말 평균보다 240건(41%) 많은 평균 82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17.3명)와 부상자(1천178명)도 주말보다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연휴 전날에는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심한 탓에 서둘러 운전해 귀성하려는 심리가 생겨 사고가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졸음운전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추석 당일에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거나 새벽에 차례를 지내는 등 피로가 쌓인 결과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대별로는 점심 후 나른해지기 쉬운 오후 2∼4시에 졸음운전 사고가 가장 잦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문
올 추석 연휴 기간 크고 작은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특별대책이 시행되는데, 고성능 항공카메라를 장착한 경찰 헬리콥터가 동원되는군요.

□답변
경찰청이 세운 대책인데, 고성능 항공카메라를 장착한 경찰 헬리콥터 16대가 교통관리에 나섭니다.

16대 가운데 일부 헬기에 장착된 항공카메라는 줌(zoom) 기능을 이용해 600ｍ 상공에서도 차량번호를 식별하고 촬영할 수 있습니다.

헬기에서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포착하면, 지상에서 활동하는 암행순찰차에 실시간 법규 위반 사실을 통보해 차량을 추적하게 됩니다.

또, 고속도로 등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신속한 환자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헬기를 투입해 구급활동과 차량 소통 유지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부선과 서해안, 영동선 등 주요 고속도로와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에 배치된 암행순찰차 22대도 헬기와 공조해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활동을 펼칩니다.

■질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 - 그동안 거액의 급여와 임대료를 받으면서도 한진해운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전 경영자로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 사재 1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군요.

□답변
유수홀딩스 측이 어제(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이 보유 중인 유수홀딩스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차입하는 방식으로 100억원을 확보해 수일 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조건 없이 신속히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한진해운과 협의해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진해운 사태로 피해가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전임 경영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는 심경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본인 직접 밝혀도 석연치 않을텐데, 다소 늦데다, 지원액수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적 지원조치라는 지적입니다.

최 회장은 2006년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별세한 후 2007년 회사 경영권을 승계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물동량 감소, 선복량 증가, 고유가로 인한 해운 경기의 장기 침체 등 대외적 요인과 무리한 고가 선박 용선 등 부실 경영으로 인해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처하자 2014년 5월 인적 분할 형식으로 경영권을 한진그룹에 넘겼습니다.

최 회장은 당시 지주회사던 한진해운홀딩스(현 유수홀딩스)를 중심으로 분리 독립했으며 싸이버로지텍, 유수에스엠 등을 계열사로 편입해 운영하고 있다. 개인 재산은 자택과 유수홀딩스 지분을 포함해 350억∼400억원 가량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문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3만원에 달할 정도로 대학교마다 규모가 다른 입학금에 대해 청년·시민사회 단체가 교육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군요.

□답변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과 대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공동행동'이 밝힌 입장입니다.

어제(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입학금이 과도하게 높다면서, 산출 근거도 자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입학금이 가장 높은 대학 입학금이 103만원인데, 사립대 최소액(23만원)의 5배, 국립대 최소액(2만원)의 50배에 달한다는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또, 입학금의 구체적인 징수 목적과 근거를 '고등교육법' 등 법령에 규정하고, 입학금 산정·집행 세부지침을 마련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3년 권고도 인용했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대학의 입학금 산정근거와 사용기준을 파악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입학금 산정·집행 세부지침이나 매뉴얼을 각 대학에 권고한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대학이 학생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학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달 말 대학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행위 신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에는 학교별로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할 계획입니다.

■질문
기초연금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인빈곤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조사됐군요.

□답변
복지부는 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입니다.

기초연금 도입 이후 노인 빈곤율 등 주요 빈곤지표가 점차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연금을 받는 노인은 생활에서 자신감과 여유가 생기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15년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에 포함시킬 경우,면 이를 제외한 경우보다 절대빈곤율이 감소했습니다.

즉, 기초연금 지급 전후 노인 절대 빈곤율이 38.6%에서 28.8%로 약 1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상대 빈곤율은 50.3%에서 44.7%로 5.6%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도 5.8배 하락(13.2배→7.4배)해 노인계층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대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절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함. 상대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함..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 대비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뜻함.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한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고 있음.

올해 6월 현재 총 454만명의 노인이 매달 최대 20만4천10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음.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