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아침저널] 09/05(월)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박근혜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항저우를 방문 중인데, 전자결재로 장관 3명과 대법관 1명을 임명했군요

□답변
이번에 임명된 장관은 현 정부 대표적인 불자장관이자 불자의원인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리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조경규 환경부 장관입니다. 

또한, 김재형 대법관도 정식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의견을 달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법적 절차에 따라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안을 중국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습니다.

야당은 조윤선 문체장관에 대해선 "장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식견과 정책 추진 의지는 가지고 있다"면서도 재산문제 등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재수 농림장관에 대해선 부동산 구매자금 특혜와 전세거주 특혜 의혹 등을 들어 부적격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장관 임명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면 ‘적격과 부적격 의견과 상관없이’ 장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습니다.

또,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철성 경찰청장의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만, 박 대통령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지난달 24일 경찰청장으로 공식 임명했습니다.

■질문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인 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인 소진세 사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군요.

□답변
오늘(5일) 오전 10시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소진세 사장은 이인원 정책본부장(부회장)과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 등과 함께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입니다.

소 사장은 지난달 15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배임과 횡령의혹에 관여한 단서가 드러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소진세 사장이 코리아세븐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신 회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그룹 측은 롯데피에스넷의 손실 보전을 위해 2010∼2015년 사이 4차례에 걸쳐 총 36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계열사들을 과도하게 동원해 손실을 안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동빈 회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인데, 소진세 사장을 상대로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도 집중 조사합니다.

소 사장에 이어 검찰은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에 대해서도 이번주 안으로 재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핵심 측근 그룹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신동빈 회장의 소환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추석 연휴 직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주)코리아세븐(Korea Seven Co.. Ltd.) : 1988년 설립된 롯데그룹 계열의 편의점 체인회사로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음.

■질문  
해운업에 이어 조선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 최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러시아에서 회생의 기회를 찾고 있군요.

□답변
먼저, 현대중공업은 러시아 국영 선사인 소프콤플로트(SOVCOMFLOT)사가 시행하는 ‘유조선 12척 발주사업’에서 지난달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사업 규모는 약 6억6천만 달러인데, 이달 중 계약 체결을 목표로 현재 선박 사양과 선가, 납기 등 제반 조건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이 유조선은 앞으로 다국적 석유가스회사인 쉘(Shell)사에 용선(임대)해, 러시아에서 생산된 원유를 운송하는 데 사용됩니다.

현대중공업은 러시아 국영 극동조선소(FESRC)와 상선 설계와 프로젝트 관리 등 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합자회사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역시 러시아가 조선소 현대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즈베즈다 조선소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참여한다.

대우조선 자회사 ‘디섹’은 러시아 극동조선소와 즈베즈다 조선소 개발을 위한 기술자문 합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는데, 조선소 설계와 엔지니어링, 기술 교육·훈련, 정보기술(IT) 솔루션 등 종합 컨설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쉘(Shell) : 석유, 천연가스, 석유화학제품 등의 브랜드. 다국적 기업 '로열 더치 셸 피엘시(Royal Dutch Shell plc)'가 소유하고 있으며 본사는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있음.

■질문  
경기불황으로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지난해 보다 감소했지만, 상여금 액수는 소폭 증가하고 연휴도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군요.

□답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전국 373개 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추석연휴와 상여금 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는 기업은 응답 기업의 70.8%로 지난해(75.6%) 보다 4.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은 75.3%, 300인 미만 기업은 69.6%가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보다 각각 2.6%포인트, 5.4%포인트 감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상여금은 지난해 보다 3만원(3%) 증가한 104만4천원으로 조사됐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은 121만5천원, 300인 미만 기업은 상여금 99만4천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추석연휴는 4.5일로 지난해 보다 0.5일 늘어났는데, 추석연휴가 주말인 토, 일요일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300인 이상 기업의 연휴일수는 4.7일, 300인 미만 기업은 4.3일로 집계돼 전년보다 각각 0.6일, 0.4일 증가했습니다.

■질문
추석 연휴가 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최근 3년간 추석연휴 '주거 침입 범죄'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새벽 0시에서 6시 사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답변
보안전문업체 에스원이 2013년부터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침입범죄’, 즉 도둑범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분석결과, 전체 침입 범죄 중 59%(1.7건중 1건)가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6시간 동안, 즉,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침입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침입범죄 비율은 새벽 2시부터 5시 사이에 전체의 34%(약 3건 중 1건)를 차지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 창고업이 75%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38%), 주택사업(20%)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침입 수법을 보면, 49%(약 2건중 1건)는 창문을 통해 침입했고, 47%는 출입문으로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석 연휴기간 "집을 비우기 전, 현관문의 잠금장치와 작은 창문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질문
국내 승용차 평균연령, 즉 출고 이후 햇수가 올라가고 있고 10년이 넘은 차량의 비중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답변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차량 노후화의 영향과 보험회사의 역할' 보고서 내용입니다.

한국의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2006년 3.04명에서 10년만에 올해 2.46명으로 줄었습니다.

가구당 자동차 보유 대수도 0.98대에서 1.14대로 증가했습니다.

국내 승용차 평균연령, 즉 출고 이후 햇수는 2001년에는 5년이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7.5년까지 늘었습니다.

또 10년이 넘은 차량의 비중은 2001년 7.1%에서 2015년 25.7%로, 14년만에 약 3.6배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급률이 확대되고 자동차 기술 발전하면서, 저성장 기조 때문에 차량 노후화는 지금보다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요즘 차를 그만큼 오래 사용하고 있다는 애기입니다.

■질문
보험사기를 당한 분들이 적지 않은데, 워낙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주의가 요청되고, 그래서 이번에 신고포상금을 대폭 올렸군요.

□답변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 방안입니다.

신고포상금을 최고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 가산금도 50%에서 100%로 올렸습니다.

이번에 높아진 포상금 기준은 올해 7월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보험사기를 신고해도, 보험금을 환수하지 못하면 포상금을 더 적게 지급했고, 적발금의 20%만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의 보험사기를 신고해 잡았더라도 환수 금액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달라졌습니다만, 앞으로는 보험금 환수 여부와 관계없이 적발금액 전액을 인정해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그리고, 인터넷(insucop.fss.or.kr)으로 보험사기를 신고할 때는 아이핀 외에도 휴대폰과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사들은 2천145명에게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8억9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7% 늘었지만, 포상금은 9천만원(9.2%) 감소했습니다.

10만원 이하의 소액 포상금 지급 건수가 58%(280건) 증가하고 100만원을 넘는 고액 포상금은 37%(72건) 줄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신고 건당 평균 포상금은 41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1만원 줄었는데, 신고 대부분이 허위 사고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음주와 무면허운전(60.4%)과 운전자 바꿔치기(19.7%) 등 자동차보험 관련 포상 건수가 90.8%를 차지했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