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 단체 대표들이
건강보험 의료수가의 인하없이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등
가입자 단체 대표들은 오늘 복지부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원가분석 결과
현행 수가가 원가보다 과다책정된 것으로 밝혀진 만큼
만약 수가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또
"수가가 인하되고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인상분의 일정 부분은 급여 확대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쪽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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