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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공복(公僕)을 찾아서'] (10)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토록...'출신학교 차별금지법'도 곧 발의
이하정 기자 | 승인 2016.09.01 11:31

 

정치 기획리포트 '일하는 국회, 공복을 찾아서', 열 번째 순서입니다.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개회식을 열고 본격 막이 올랐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진통으로 '협치' 정신이 무색하다는 비판도 제기됐지만, 각종 민생 법안들이 발의를 앞두고 있어 일하는 국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교육과 주거, 대표적인 민생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을, 이하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최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법 개정은 오 의원의 총선 공약으로,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자회의를 구성하고 임대료 협상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SYNC 오영훈 의원
"(임차인대표자회의를) 임대사업자가 구성하지 않습니다. 번거롭다는 이유로, 복잡하다는 이유로, 임대료 협상을 매년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하지 않는 거죠. 하지 않으니까 (임대료를) 매년 5%씩 인상하죠. 10년이면 50%인데. 엄청난 부담으로 올 수밖에..."

오 의원이 속한 상임위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년에는 비교적 조용한 상임위로 꼽혔지만, 이번 국회에선 누리과정 예산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 핵심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전운마저 감돈다는 곳이지만, 오 의원은 커져가는 사교육 시장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여야 없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30조원 규모가 넘어선 사교육 시장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입시와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별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SYNC 오영훈 의원
"이미 공기업에서는 직무중심 평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대략 80% 정도가 그렇게 갈 예정인데, 그 기업 입사지원서는 스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직무능력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돼있고, 그것이 공기업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공기업의 직무중심 평가제도가 도입돼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오영훈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6년 동안 도의원을 지냈고, 특히,도의회 운영위원장을 지내면서 의회의 혁신과 개혁, 공부하는 도의회를 만드는데 주력했습니다.

SYNC 오영훈 의원
"지방자치, 도의회 의정활동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우리나라 발전을 이끌 수 있는가..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돼 있다고 보고, 책임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최근 부동산값 폭등과 외자유치 등 제주도가 겪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정각회의 간사로, 정각회가 국회와 불교계의 다리가 되는데도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습니다.

SYNC 오영훈 의원
"정치활동 과정이나 인생에서 하나의 축으로, 생활의 좌표를 잡아주는 하나의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하고. 가진 것을 비우는 계기로 삼게 되더라고요. 머리에 든 걸 빼내야 들어가는 여지가 생기는 거니까..."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본격적인 '입법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오영훈 의원은 서민의 교육과 주거문제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BS 뉴스 이하정입니다.

이하정 기자  hjlee@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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