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BBS불교방송 뉴스파노라마 앵커, 양창욱 사회부장

출연 :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양창욱(이하 양) : 저출산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출산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보건복지부가 적극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시죠?

정진엽(이하 정)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네, 우선 저출산 얘기도 얘깁니다만, 요 며칠 사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콜레라, C형 집단 간염, 식중독 등등이 전부 다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현안들이죠?

정 : 네, 그렇습니다.

양 : 네, 정신이 없으시겠습니다. 장관님.

정 : 네.

양 : 우선,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어느 정도 입니까?

정 : 우리나라 출산율이 작년에 1.24 정도이었는데요. OECD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양 : 아, 한 명도 지금 제대로 안 낳고 있는 건가요?

정 : 1.24이니깐 한 명은 더 낳는 거죠.

양 : 아, 한 명은 더 낳는 거군요. 그렇군요. 그래도 OECD 최저 수준인 것을 보면 아주 심각하다는 건데, 저출산 문제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말이죠. 오늘 보완대책을 발표하셨어요.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정 : 먼저 우리가 지난해 연말에 3차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는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을 교육지원 위주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이나 신혼부부 주거공급, 교육개혁 이런 구조적 문제해결 중심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런 구조적 대책이라는 것은 정책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메르스나 경기회복 둔화 등의 요건으로 올해 출생아 수가 지난 1월에서 5월까지 지난 해 보다 2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보완대책은 이런 저출산 추세가 고착화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력을 다해서 막기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내년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해 이런 단기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양 :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죠? 그럼?

정 : 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난임부부들을 대상으로 난임시술을 전면 확대하고요. 인센티브도 강화해서 남성 육아휴직을 확산하려는 게 대표적입니다.

양 : 남성 육아휴직이요?

정 : 네.

양 : 이게 참 듣기는 좋은 건데 직장에서 눈치 보느라고 쓰기가 너무 너무 힘듭니다. 사실...

정 : 네, 그렇습니다.

양 : 네, 그리고요?

정 : 그리고 또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 부여나 주택특별공급 확대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를 강화를 했습니다.

양 : 네, 맞벌이나 다자녀가구들에게 혜택을 주시는 군요. 방금 이 난임시술 의료비지원 사업을 언급해 주셨는데, 우선 난임시술의 혜택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입니까? 정확히 이게 어떤 개념이고 어디까지 혜택을 주는 겁니까? 

정 : 아,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난임 진단을 받은 분이 21만 5천 분이나 계세요. 그리고 난임시술을 받으신 분도 한 6만 5천 분이나 되고, 작년엔 난임시술을 받아서 출생한 아이 수가 만 9천 명에 이릅니다. 이런 난임시술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때문에 지원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양 :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로 의료비 같은 게,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나보죠?

정 : 네, 그렇습니다.

양 : 그래서 지금 의료비를 지원해 주신다는 거군요.

정 : 네.

양 : 대폭 확대되는 수준입니까? 이번에 그러면 지원 의료비가?

정 : 우선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는데요. 1단계는 우리 전체 국민의 월평균 소득이 150% 이하인 분들에게만 우리가 그동안 난임 시술 지원을 해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더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소득이 100% 이하이신 분들에게는 그동안 난임 시술 비용으로 190만원을 지원해 드렸는데 이번에 그걸 240만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그리고 시술 지원도 전에는 3번까지 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4번으로 늘린 겁니다.

양 : 아, 그런 혜택이 또 주어지는 거군요. 그리고 아까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3자녀 이상 가구들, 그러니깐 다자녀 가구들에게 대해 어린이집 입소 같은 걸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형평성 같은 걸 많이 고려하셨겠어요?

정 : 네, 우선 3자녀 이상 맞벌이 부부이신 경우에는...

양 : 아, 맞벌이고 3자녀 이상이 돼야 하는군요.

정 : 네, 그러면 대기 순서 없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최우선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양 : 아, 국공립 어린이집에 입소가 바로 되는군요.

정 : 네, 그리고 맞벌이가 아니지만 3자녀 이상인 가구에 대해선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입소 배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현재 100점을 드리고 있는 것을 200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양 : 아, 점수가 대폭 인상이 되는군요. 그렇군요.

정 : 그런데 영유아 두 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우선 입소를 확대해 드리려고 합니다.

양 : 네, 안 그래도 맞벌이면서 두 자녀 이상 가구들은 좀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또 그런 배려를 해 주시는군요. 장관님. 알겠습니다.

정 : 두 자녀 가구에게도 확대하겠습니다.

양 : 네, 사실 저도 지금 요 또래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체감할 수 있게 다가오면 아이를 더 많이 낳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관님.

정 : 네, 감사합니다.

양 : 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님 모시고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얘기 해 봤습니다. 오늘 많은 대책을 내놨네요. 잘돼서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