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8/25(목)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①
북한이 어제 새벽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즉 SLBM을 발사한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국시간으로 오늘(25일) 새벽 5시부터 긴급 이사회를 열어 대응방안 논의에 들어갔군요.

□답변
오늘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된 것은 미국과 일본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현지시간으로 24일(수) 오후4시, 한국시간으로 오늘(25, 목) 새벽5시부터 회의에 들어갔는데,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규탄성명이 채택될지 주목되고 있는데, 지난 6월 북한의 무수단 발사 이후 중국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 성명채택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 움직임을 비판했는데, 이번에는 중국도 대북 비판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성명 채택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촉구를 무시한 것"이라며 "깊이 우려된다"고 규탄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도 논평을 통해 북한을 규탄했고, 유럽연합(EU)와 프랑스, 벨기에 등도 즉각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3월 2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비군사 제재 조치’를 담은 대북 결의안 2270호를 채택했습니다.

■질문 ②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즉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군요.

□답변
어제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즉 SLBM은 현재까지 북한이 진행한 4차례의 시험발사 중에서 가장 먼 500㎞를 비행했습니다.

지난 7월 3차 발사 이후, 불과 4개월만에 비행거리를 15배나 늘렸습니다.

특히, 수중사출 기술에 이어 이번에 비행기술까지 상당 수준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인데, 현실은 연내 실전 배치를 선언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초 2~3년, 최장 3~4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번 SLBM 발사 성공으로 3~4개월이면 실전 배치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잠수함 능력이 개선된다면 북한에서 직선거리로 3천500㎞ 떨어진 괌의 미군기지까지도 타격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문제는 잠수함 탄도 미사일의 경우, 이동경로와 발화 첫 단계 등 사전 정보탐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SLBM을 시험 발사한 것은 이번이 4번째인데, 지난해 11월 첫 시험 이후, 지난 4월 23일, 지난 7월 9일 발사 모두 실패했습니다.

■질문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선거당일 SNS, 즉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을 활용한 '투표 인증샷' 게시를 허용하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군요.

□답변
우선,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자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등록마감 이후 후보자의 사퇴를 금지하도록 했습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무분별한 막판 단일화, 후보자 연대 등에 따른 선거 혼란을 방지하고 유권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정당후원회 제도’를 부활하되,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연간 모금과 기부한도액은 150억 원으로 하고,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2배까지 모금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선거 당일 인터넷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하거나, 이메일과 SNS,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과 전화 등에 의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선거운동기간 소품(stage props)과 표시물(marker&indicater)을 이용한 유권자 선거운동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선거권 연령 : 지난 48년 건국 당시 21세로 시작돼 지난 60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법상 성인(만20세)'으로 낮춤. 2005년 6월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19세로 하향 조정됨.

*각국의 선거권 연령
만 16세 : 오스트리아, 브라질, 쿠바, 건지 섬, 맨 섬, 저지섬, 니카라과 등
만 17세 : 인도네시아, 북한, 셰이셀, 수단, 동티모르 등
만 18세 :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등
만 19세 : 대한민국
만 20세 : 바레인, 카메룬, 나우루, 대만 등
만 21세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피지공화국, 가봉, 쿠웨이트, 레바논, 말레이시아, 몰디브, 오만,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솔로몬 제도, 토켈라우 제도, 통가 등

■질문
결혼을 늦추고 아이를 늦게 낳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이 역대 최고치를 보였군요.

□답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출생 통계(확정)'입니다.

우선,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2.2세로 0.2세 상승했습니다.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20년 전만 해도 27.9세였습니만, 이후 해마다 최고를 찍으며 4.3세 늘어났습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23.9%로 집계돼 2.3%포인트(p) 증가했습니다. 결혼을 늦게 하면서 산모 연령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43만 8천 400명으로 1년 전(43만5천400명)보다 3천명(0.7%) 증가했습니다.

2013년(-9.9%)과 2014년(-0.2%)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기저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0.03명(2.8%) 늘었습니다.

OECD 34개 회원국의 2014년 합계출산율과 비교하면 꼴찌 수준입니다. 포르투갈이 1.23명으로 최하위인데, OECD 평균은 1.68명입니다.

산모의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30대 초반이 116.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20대 후반 63.1명, 30대 후반 48.3명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30대 이상 산모의 출산율은 늘고 20대 이하에선 감소했습니다.

35∼39세 출산율은 48.3명, 30∼34세 출산율은 116.7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5.1명(11.8%), 2.9명(2.5%) 증가했습니다.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35∼39세 출산율은 이번에도 전년 기록인 43.2명을 뛰어넘었습니다.

반면, 20∼24세 출산율은 12.5명, 25∼29세는 63.1명으로 0.6명(4.6%), 0.3명(0.5%)씩 감소했고, 20대 초반과 20대 후반 모두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기저효과(base effect) : 비교 대상 시점(기준 시점)의 상황이 현재 상황과 너무 큰 차이가 있어 결과가 왜곡되는 현상을 가리킴. 예를 들어 호황기를 기준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과 비교하면, 경제지표는 실제보다 위축되게 나타남. 반면 불황기의 경제 상황을 기준시점으로 비교하면, 경제지표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나타남. 반사효과.

■질문
2014년 6월부터 차량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가 접수된 ‘아우디 A8 승용차’에 대해, 한국이 세계 최초로 ‘리콜조치’를 취했군요.

□답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도 독일 본사와 협의해 무상수리를 리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우디가 전 세계적으로 ‘A8 4.2 FSI Quattro(4륜구동) 승용차’에 대해 리콜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4년 6월부터 자동차리콜센터에 차량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지난해(2015년) 9월부터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제작결함을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주행중 시동꺼짐 현상은 냉각수 제어밸브의 설계 불량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냉각수 제어밸브의 설계 불량으로 새어 나온 냉각수가, 배선을 통해 직접 연결된 ‘엔진을 감독하는 컴퓨터’, 즉 ECU(Engine Control Unit) 커넥터로 유입되는 현상이 발견됐다.

이로 인해 연료펌프 제어 배선의 단락(합선) 현상이 일어나 전원 공급이 차단돼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료펌프 작동이 멈추면 EPC 경고등이 켜지고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집니다.

그런데, 아우디폭스바겐은 국토교통부 조사가 시작되자 자체 조사를 벌여 같은 원인임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안전운행에 영향이 없다면서 지난 2월 26일부터 리콜이 아닌 공개무상수리를 시작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리콜 대상은 2010년 7월 16일부터 2012년 4월 13일까지 제작된 ‘A8 4.2 FSI Quattro 승용차’ 1천534대이며, 오늘(25일)부터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리콜(recall) : 회사측이 제품의 결함을 발견하여 보상해 주는 소비자보호제도. 결함보상, 소환수리라고 부름. 성격상 반드시 공개적으로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공표하고 DM(direct mail:회사에서 가정에 보내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특별점검을 받도록 연락해야 함. 특히 자동차나 비행기와 같이 인명과 직결되는 제품의 경우 많은 국가에서 법제화하고 있음.

■질문
이탈리아 중부에서 현지시간으로 지난 24일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최소 38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실종됐군요.

□답변
이번이 지진 발생지역이 이탈리아 중부인데, 한국 교민 수십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어제까지 확인한 결과 한국인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전 속보를 보면 80명이 숨지고, 150명이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민도 1,500명이 발생했는데, 현장 수습이 진행될수록 인명과 재산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앙지는 수도 로마에서 북동쪽으로 100㎞ 떨어진 노르차 지역인데, 지진이 잦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인데, 나폴리 인근 배수비오 화산과 시칠리아 섬의 에트나 화산도 활화산으로 활동중이고, ‘지진 리스크’가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이탈리아에는 한국인이 연간 40~50만명 관광 목적 등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질문
대부분의 기업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직무능력과 무관한 가족관계를 묻는 등 후진적 채용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군요.

□답변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518개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업 채용 관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 대상 기업의 78.8%는 입사지원서에 '가족관계'를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채용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 직업 등을 묻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업 스스로 이른바 '흙수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입사지원서에서 '키·몸무게'를 묻는 기업은 13.7%, 혈액형과 본적을 묻는 기업은 각각 10.3%와 9.1%로 조사됐습니다.

지원자의 나이를 근거로 채용을 제한할 수 있는 '생년월일'을 묻는 기업도 95%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인턴 경력(60.6%)이나 공모전 입상(31.5%), 사회봉사(23.4%) 등을 요구하는 기업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은 긍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질문
앞으로 모든 군 부대와 의경 생활관에 에어컨을 설치되고, 6.25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 명예 수당도 소폭 오르는 군요.

□답변
어제(24일) 당정 협의에서 보고된 ‘내년도 본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군 병영 시설과 의경 숙박시설에 에어컨을 다 넣어달라"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수용했습니다.

군 부대와 의경 생활관에 에어컨을 3만대 이상 보급하는 예산 6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낡은 의경 버스 180여대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월 20만원인 참전 명예수당을 22만원으로 2만원 올려 편성했습니다.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등에 참전했던 수당 지급 대상자는 250만명입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월 19만원이 대선 공약이었지만, 올해 공약을 초과 달성해 20만원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에서 추가 인상이 난감하다고 했지만, 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질문
대구 지역의 주류업체 ‘금복주’가 1957년 창사 이래 현재까지 약 60년간 ‘결혼하는 여성직원’을 예외없이 퇴사시킨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밝혀졌군요.

□답면
국가인권위원회가 금복주와 경주법주, 금복개발과 이들 회사의 지주회사인 금복홀딩스 등 4개 회사에 대해 성차별적 인사 관행을 직권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업체에서 홍보팀 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여성 직원 A씨가 결혼 계획을 회사에 알린데 대해, 회사측이 퇴사를 강요하자 이를 진정한 사건을 조사하던 중 밝혀진 것입니다.

조사과정에서, ‘금복주’ 회사측은 결혼하는 여성 직원에게 퇴사 조치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조사결과, 퇴사를 하지 않으면 근무환경을 여성에게 적대적으로 조성하거나 부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여직원을 예외없이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금복주의 정규직 직원은 280여 명이지만 이 가운데 여성은 12%인 36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생산직에는 결혼 후 입사한 기혼 여성이 있지만, 사무직 여성 직원 가운데 기혼 여성은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홍보팀 디자이너 A씨 1명뿐이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금복주의 인사관행이 1987년 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고, 금복주 측은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 지하철 2호선’에 20대 남성이 무단 침입했지만, ①승객이 신고한 뒤에야 알았고 ②폐쇄회로 TV를 전수 조사했지만 침입흔적을 찾을 수 없다구요.

□답변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일 저녁 9시 40분쯤 인천 지하철2호선 가정역과 가장중앙시장역 사이 선로 중앙대피로에 29살 A(29)씨가 무단으로 들어가 열차 운행이 20분간 중단됐습니다.

당시 전동차를 타고 이 구간을 지나던 한 승객이 신고를 받고, 단전조치에 이어, 곧장 견인 퇴거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 직후 폐쇄회로((closed circuit)TV를 전수조사했지만, 어디서 어떻게 선로로 들어갔는지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건인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사마다 역무원이 1명 배치돼 있지만, 출입문을 지키는데 불과하고, 전동차는 무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안전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력 보강 요청도 있습니다만, 인천지하철 2호선의 무인(無人) 관리시스템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질문
유제품을 배달하거나 위탁판매하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군요다.

□답변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가 내린 최종심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이른 ‘야쿠르트 아줌마’는 고용관계가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 판매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야구르트 위탁판매원 출신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위탁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0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으로 일했는데, 위탁판매 계약이 종료되자 회사에 퇴직금과 밀린 연차수당을 합친 2천993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은 "위탁판매원은 종속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하급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전국 1만3천여명에 달하는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여전히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한국야쿠르트는 1971년 47명의 야쿠르트 아줌마를 통해 유제품 방문판매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월평균 170여만원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받는 등 사실상 회사에 종속돼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4대 보험이나 퇴직금, 연차휴가, 교통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식용이 불가능한 ‘공업용 에탄올’을 첨가해 팥빙수 떡을 제조한 식품제조업자가 재판에 넘겨졌군요

□답변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식품제조업체 대표 61살 A씨와 에탄올 공급업체 대표 B(46)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5년여 동안 공업용 에탄올을 팥빙수 떡 제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방법으로 팥빙수 떡 16만5천480킬로그램, 시가 4억원 상당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화학적 합성품인 ‘디나토늄벤조에이트’가 첨가된 공업용 에탄올을 불법적으로 구입한 뒤 이를 빙수용 떡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디나토늄벤조에이트’ 성분을 흡입하면, 천식과 피부 가려움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공업용 에탄올은 곰팡이 방지 등 유통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에 첨가된 공업용 에탄올의 양(1.2%)이 많지 않고 에탄올의 휘발성 등으로 실제 식품에 해당 성분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공업용 에탄올이 사용된 제품은 대구와 부산, 대전 등 전국 마트와 커피숍 등에 판매됐습니다.

면과 떡류 제조업체에서는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반죽할 때, 식용 에탄올을 쓰고 있지만 A씨는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값싼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A씨는 또 빙수용 젤리에 인도네시아산 재료를 쓰고도 국산으로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팥빙수 떡 5천520㎏을 회수했습니다.

*에탄올(ethanol) : 에틸알코올이라고도 하며 술의 주성분이라고 하여 주정(酒精)으로도 부름. 에탄올을 복용하면 대뇌(大腦)의 제어기능이 억제되어 흥분상태가 되고, 이어서 중추신경이 억제됨. 오랫동안 알코올을 섭취하면, 알코올 중독에 걸리기 쉬움.  알코올은 원래 눈썹에 칠하는 흑색 안료(顔料)를 가리키는 아라비아어임.

■[날씨]
오늘과 내일 날씨, 전해 주시죠

□답변
오늘도 강원과 경상도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령중입니다.

그러나 금요일인 내일(26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 중인 폭염특보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1일 부터 8월23일까지 서울에서 폭염이 무려 23일 발생할 정도로 올해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악의 폭염이 있었던 1994년(29일) 이후 가장 많은 일수(日數)입니다.

열대야 역시 서울에선 토요일인 27일 새벽부터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열대야는 지난 4일부터 어제까지 21일째 이어졌습니다.

오늘 서울.경기와 강원영서에는 늦은 밤부터 내일(26일) 아침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26일) 자정까지 예상 강수량은 5~30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중기예보를 보면, 경상도는 토요일인 오는 7일, 강원영동은 27일과 다음주 월요일인 29일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