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8/17(수)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방송내용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①

주한미군 사드(THAAD) 포병대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지난달 13일 발표했는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오늘 성주군청에서 주민간담회를 갖군요.

□답변

지난달 15일 황교안 총리가 성주를 방문한 적은 있지만, 정부와 성주군민이 공식 간담회를 갖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배치 당일 서울에 온 성주 군민을 만났지만 항의의 성격이 강했고, 지난달 15일 황 총리가 성주를 갔을 때도, 상황이 격앙되면서 오히려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오후 2시 성주군청에서 열리는데, 국방부는 먼저 주민 요구사항을 경청하는데 무게 중심을 두겠다는 태도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사드 부대배치 선정과정을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작성된 사드배치 평가표와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공개한다는 입장입니다.

성주군민에서는 공동위원장 4명을 비롯해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인데, 간담회는 수락했지만 사드 철회에는 대안은 없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질문 2②

경북도지사도 어제 당초 예정지로 발표된 성산포대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고, 제3부지에 대한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오늘 간담회에서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의 성산 포대에서 성주 내 다른 곳으로 입지를 변경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염속산과 까치산 등이 거론됐지만, 최근 국방부 관계자가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롯데 스카이힐 성주골프장으로 답사했습니다.

골프장 인근 임야(林野)가 해발 680미터로 고지대인 데다, 주변에 민가가 드물다는 이유로 사드를 배치할 '제3의 부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성주군청에서도 북쪽으로 18킬로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도 자유롭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어제(16일) 호소문을 통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제3의 부지'에 대한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주군 투쟁위위원회는 배치 자체 철회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도 “한 번의 대화로 당장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오늘 간담회가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3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문제점을 언론에서 수차례 지적했는데, 결국 ‘우려했던 요금폭탄’이 나왔군요.

□답변

지역에 따라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난달 초부터 이번달 초까지 ‘한달간 가정용 전기요금 부과사례’를 보면, 당초 지적이 적중한 것으로 나타났니다.

먼저,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전남 광주와 경기도, 대전 서구 등 일부 ‘일반주택’ 요금 부과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대개 전기사용량은 2배에 미치지 못했는데, 요금은 4배에서 2배 가량 많이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파트 전기료는 일반 주택과는 달리 통상 매달 12일에서 13일 검침을 하고, 20일쯤 고지서가 전달됩니다.

이번달은 20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다음주 월요일까지 통보하는데, 누진제 문제의 실태를 보다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제부터 대부분 학교가 개학을 했지만, 7월 방학 동안 밤낮없이 에어컨을 사용한 가정이 적지 않기 때문에, ‘요금폭탄’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입니다.

한국전력측은 “이번달에 고지된 전기요금에는 정부 결정에 따른 요금인하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7월 요금은 ‘소급인하’되고, 8월과 9월은 ‘임시인하’ 조치된다고 하지만, 가정용 누진요금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4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무단 배출한 울산 석유화학공단 설탕 제조업체와 이 회사의 스팀 생산시설 운영업체가 적발됐군요.

□답변

울산지방경찰청이 적발한 내용입니다.

울산시 남구 석유화학공단 설탕 제조업체 ‘삼양사’와 스팀시설 운영업체 ‘에너원’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입니다.

에너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약10개월간, ‘저감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스팀 생산 원료인 ‘폐합성 수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폐합성수지를 태울 때, 다이옥신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먼지 등 발암물질이 배출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저감시설’은 삼양사가 지난해 3월 울산시로부터 다이옥신을 시간당 0.1나노그램 이하 배출하는 조건으로 설치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후 삼양사는 시설 투자업체를 통해 설비를 설치했고, 시설 업체는 에너원과 시설 운영계약을 했습니다.

다이옥신을 줄이려면 활성탄을 투입해 흡착해야 하는데, 에너원은 활성탄을 불과 7%만 구매 사용하고, 2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너원에 대해서는 무단 방출, 삼양사에 대해서는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입건 대상자를 가릴 방침입니다.

또, 울산석유화공단 내 다른 업체 4곳에 대해서도 다이옥신을 무단 배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5①

공연기획사 ‘하늘소리’가 가수 이미자씨에 대해 탈세 의혹을 제기했는데, 10년간의 공연 출연료 35억원을 10억원으로 축소 신고해 25억원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하고 있군요.

□답변

공연기획사 ‘하늘소리’ 이광희 대표가 어제(16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①이미자 씨 공연을 10여 년간 진행했다 ②공연 출연료를 축소 신고하도록 해서 세금을 떠안는 피해를 봤다 ③지난 3일 대구지방국세청에 제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이광희 대표의 계좌와 하늘소리 법인 계좌, 그리고 이미자씨의 소득신고(2005~2015년) 내역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늘소리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지급한 공연 출연료 35억원 가운데 하늘소리 법인 통장으로 지급한 10억원만 국세청에 신고했다"며 "나머지 25억원은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미자 씨의 매니저 권모 씨(2014년 별세)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미자씨가 최근 10년간 출연료 35억원중 25억원에 대해 탈세했다는 주장입니다.

■질문 6②

공연기획사 ‘하늘소리’측의 주장에 대해 이미자씨는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답변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습니다.

①이미자 씨는 매니저를 통해 출연료만 수령했을 뿐 하늘소리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다.

②출연료는 2013년까지 매니저로부터 받았고 2013년 이후부터 하늘소리로부터 직접 받았으며 ③지급된 출연료는 모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연료 35억원 주장에 대해서도 "35억원에는 출연료만이 아니라 악단과 무용단 등 공연에 필요한 일체의 인건비와 비용, 매니저의 사업 이익까지 포함돼 이미자 씨와 관련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태평양 측은 "하늘소리가 이미자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엄중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미자 씨의 세금 신고 과정에 잘못이 있다면 국세청 등의 조사를 통해 그 결과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7

정부를 상대로 270억원대 '소송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롯데케미칼의 허수영(65)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군요.

□답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담당하고 있는데, 허수영 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제3자 뇌물교부, 그리고 배임수재 등입니다.

롯데그룹 계열사 현직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기준(70·구속기소) 전 롯데물산 사장과 공모해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고, 법인세 220억원 등 총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금 부정 환급 소송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허수영 사장은 재임 당시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가 있어서, 제3자 뇌물교부 혐의를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에서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확인됐습니다.

허 사장은 1976년 호남석유화학 창립멤버로 입사한 뒤 롯데대산유화·KP케미칼 대표이사를 거쳐 2012년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호남석유화학은 신동빈 회장이 1990년 일본에서 넘어와 처음 경영자 수업을 받은 곳으로 허 사장 역시 신 회장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됩니다.

허수영 사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신동빈 그룹 회장의 범죄 연루나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롯데케미칼이 석유화학 원료를 수입하면서 일본 롯데물산을 중간에 끼워 넣어 '통행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허 사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18일)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질문 8

여름철에 인기를 끌고 있는 ‘수입 냉동 과일’의 일부 제품에서 최대 허용치의 5∼6배에 달하는 대장균이 검출됐군요.

□답변

한국소비자원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 냉동 과일 25개 제품(냉동블루베리 10개, 냉동망고 10개, 냉동딸기 5개)의 위생(일반세균수·대장균군)과 잔류농약 등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결과, 2개 제품의 대장균군 검출량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회사별 대장균 검출량은 ㈜에스데일이 수입한 냉동망고는 최대허용한계치 보다 5배 이상, ㈜이룸푸드시스템이 수입한 애플망고는 6배가 넘게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는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판매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세균 검출량’은 기준에 적합했고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대상 25개 제품 중 18개 제품(72.0%)에서 12가지의 농약성분이 검출됐지만 모두 '식품위생법'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 이내였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냉동과일은 가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먹거나 주스를 만들어 먹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 냉동과일의 위생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9

공무원 시험 열풍이 분지 꽤 되는데, 지방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경쟁률이 122대 1을 기록했군요.

□답변

행정자치부가 오는 10월1일 치르는 지방직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입니다.

275명 선발에 3만 3천548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은 122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125.1대 1)와 비슷한 수준인데, '공시열풍‘ - 공무원시험 열풍을 잇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4명 선발에 1천138명이 몰려 284.5대 1로 가장 높았고, 인천(249.3대 1), 광주(205.8대 1), 경기(196.2대 1) 등입니다.

그러나, 강원은 31명 선발에 1천591명이 지원해 51.3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낮았고, 제주도 55.1대 1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서울시가 6월25일 치른 7급 공채 필기시험에는 103명 선발에 1만 5천68명이 원서를 내 146.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지원자의 연령은 20∼29세가 54.2%를 차지했으며 30∼39세 38.7%, 40∼49세 6.4%, 50세 이상 0.7%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문 10

아들의 단명을 막기 위해 ‘굿값’으로 수억원을 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군요.

□답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임지웅 판사)가 어제(16일) 내린 판결 내용입니다.

“무속 행위는 요청자가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얻는 마음의 위안·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요청자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해도 무속인이 요청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무속인이 진실로 무속 행위를 할 의사가 없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상대방을 속인 뒤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A씨와 미국에 사는 B씨는 친구사이인데, 무속인 C씨가 B씨 둘째 아들 사진을 보고, 단명(短命)할 것 같다는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B씨는 무려 148차례에 걸쳐 4억 5천만원을 무속인 C씨에게 ‘굿값’과 ‘제사비용’ 등을 줬는데, 급기야는 지난해 12월 고소했고 이번에 1심 판결이 난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무속인 C씨가 자신의 딸 개업비용으로 B씨에게 빌리고 갚지 않은 3천 500만원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속행위는 무죄이고, 금전대차 불이행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판례입니다.

■질문 11①

현대중공업과 삼섬중공업 등 이른바 조선 '빅3'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4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면서 ‘9월 법정관리설’이 높아지고 있군요.

□답변

당초, 증권가에서 300억원 안팎을 예상했는데 무려 14배 이상 큰 폭의 적자(4,236억원)를 기록했니다.

1분기에도 흑자를 선언했지만 263억원 영업손실을 봤고, 2분기에는 1분기 보다 16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2분기 적자 폭 확대는 회계법인의 ‘보수적인 감사’에서 비롯됐다고 대우조선은 설명했습니다.

일부 해양프로젝트에서 선주와 합의된 인센티브 등이 인정되지 않았고 선주측 요구로 공사가 지연된 것인데도, 지체보상금 발생 등 손실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감사로 인해 당기순손실은 8천500억원, 영업손실은 3천억원가량 더 반영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적자 2조9천억원(재무제표 수정 후)에 이어, 올해 1, 2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일각에서는 '9월 위기설' ‘9월 법정관리설’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문 12②

현대와 삼성, 대우 등 조선업 3사는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이후 진행된 2분기 실적발표에서 희비가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말 실적발표를 했는데,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5천57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구조조정과 전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에도 불구하고, 2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한 것입니다.

정유 부문의 호실적과 함께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용 2천600억원을 반영했음에도 '본업'인 조선과 해양 부문에서 3천억원의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은 2천837억원의 영업손실을 내 3개 분기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2분기에 인력감축에 따른 일회성 비용 2천억원을 실적에 반영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대, 삼성, 대우 등 3개 조선업을 경제용어로 말하면, 현대는 ‘호조세’, 삼성은 ‘유동성’, 대우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날씨]

오늘과 내일의 날씨, 어떻습니까?

□답변

어제 오늘 아침 저녁으로 다소 시원한 바람이 불기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무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부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늦은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오전 사이에, 경북 동해안은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17일) 자정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동해안, 경북동해안, 남부내륙에 5~30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