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BBS불교방송 시사프로그램 아침저널

[ 파워인터뷰 2 ]

진행 : 고성국 시사평론가/정치학박사

출연 :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인터뷰 내용]

고성국(이하 고) : 네,이 20대 국회 새 얼굴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비례대표로 20대 국회 진출했습니다. 이용득 의원, 전화로 만나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이용득(이하 이) : 안녕하십니까!

고 : 네, 저 의원님 현안부터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 : 네.

고 : 최저임금 저희들 오늘 그 아침저널 문자 주제로 최저 임금에 대해서 청취자들 의견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이 6,470원 내년에... 이렇게 결정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 글쎄 저희 당에서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그래서 공약으로도 내놓고 당론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새누리당도 거의 비슷한 공약이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또 소득주도성장론 뭐 이런 얘기를 공약으로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왜 공약으로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느냐 하는 걸 보면 지금 경제정책 방향이 그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데 우리... 유럽 같은 델 보면 국가에서 주는 어떤 기본임금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의지가 없다 보니깐 전부 공약으로만 끝나는 것 같아요.

고 :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하는 게 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입니까?

이 : 그렇죠.

고 : 그럼 이제 3년 밖에 안 남았는데...

이 : 네, 그러니깐 금년에 일단 두 자리 숫자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한 6,030원에서 천 원 이상 올리고 내년이 한 1,5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 : 했어야 하는데...

이 : 네.

고 : 그런 면에서는 좀 전혀 미치지 못했다.

이 :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34개국 중에서 우리가 27위잖아요. 또 더군다나 저희는 사회보장제도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깐 개인의 소득을 올리는 게 한 가정에 생계에도 문제가 있지만...

고 : 직접적이지요.

이 : 네, 우리나라 기본적인 경제방향틀에서 내수시장을 지금 돈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해서 한참 개발도상국의 기업에 돈이 몰리면 재투자 되고 재생산 되고 뭐 이랬는데 이건 돈이 갔다하면 기업에서 안 나오지 않습니까!

고 : 알겠습니다. 최저임금을 더 올려서 내수도 활성화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고 기대에 못 미쳤다. 뭐 이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뭐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문제 이것이 결국은 이제 노동자들 대량 해고로 연결될 것이다. 이런 걱정들을 노동계에서 많이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이 : 그니깐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좀 저희들은 자꾸 거슬린단 말입니다. 이게 구조개편이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하면 정리해고 이렇게 되니깐 노조원들은 그 동안 방향성 없는 노조나 사용자 측에서 정할 것이라고 자기는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정리해고 하겠다는 이런 말로 들리니깐 불안 한 거죠. 죄가 없는데...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구조조정방안이 좀 충고를 드리자면 정리해고 이런 수순이 아니라 산업발전 방향을 먼저 수립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선순환적 정책 방향전환이 먼저 필요하다.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 : 네, 이 대량 해고를 뜻하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구조개편으로 가자?

이 :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업 노조의 개환돼서 노조는 5,6년 전부터 해서 사용자 측에 계속 이 임금 협상 때마다 단협 때 마다 대화를 하자 이랬어요. 이미 예견됐었거든요. 그런데 사용자들은 계속 대화 거부했고 또 정부에다가는 이번 구조조정 이슈가 구체화 되면서 2,3개월 전부터 계속 정부에게 대화 요청을 했고 그런데 뭐 사용자들도 협상에 응하지 않았고 정부도 전혀 대화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조선업 구조조정대책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고 : 알겠습니다. 이 현안들이 워낙 심각해서 최저임금 문제 또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문제를 먼저 여쭤 봤는데요. 이용득 의원은 뭐 지난 35년 내내 노동현장에서 노동운동을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한국노총에서 위원장을 3번을 지냈습니까?

이 : 네, 제가...

고 : 위원장 그렇게 많이 지내셨어요?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한국노총위원장은?

이 : 임기는 뭐 3년 이죠.

고 : 그러면 전부 합쳐서 9년 한국노총을 이끌어 오셨네요. 위원장으로?

이 : 네, 보궐로 들어갔으니깐...

고 : 하하, 그래요. 근데 아니 왜 정치판에 뛰어 드셨어요?

이 : 글쎄 꼭 정치판에 이번에 아까 새 얼굴이라고 말씀 해 주셔서 참 고맙기도 했는데...

고 : 국회의원으로서는... 하하.

이 : 최고위원으로 오랫동안 제일 또 야당에서 제일 최고위원으로 오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치판에서는 이제 뛰어 들었고 그래서 제가 늘 노동운동가이면서 사회개혁가였거든요. 그래서 늘 노동운동이 사회개혁의 주최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한국노총 이념도 사회개혁 쪽도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연장선에서 보면 정치권에 새롭게 투신했다는 것 보다는 최고위원 때부터 제 활동 공간을 국회로 옮겼다. 사회개혁활동 연장선에서... 그렇게 봐 주시면... 네.

고 : 알겠습니다. 근데 저 죄송합니다. 그 저 의원님 최고위원으로 활동 할 때 여러 차례 발언을 보면 좀 강성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의원님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 글쎄요. 저는 강성이 전혀 아닙니다.

고 : 강성이 전혀 아닙니까?

이 : 진짜 강성이 아닌데 네, 하하.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감옥을 투쟁을 하는 바람에 감옥을 2번씩 가고 또 맨날 TV화면에서 그런 투쟁하는 화면만 보고 이제 그래서 그렇죠. 강성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깐 언론에서도 제 얘기 중에선 앞뒤 꼭지를 다 떼고 그것만 빼내서 하는데요. 제가 또 투쟁했던 것도 강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저는 외환위기 시절에 IMF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하고 싸운 겁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우리나라가 그 유동성 문제 단기환자정도였는데 암 환자 처방은 내리니깐 싸운 건데 그 때 대한민국 사회가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IMF말은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고 : 그렇지, IMF시키는대로 했지.

이 : 그럼요. 저항을 하는 세력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항을 IMF와 계속 저항을 하다 보니깐 정부의 협상력은 높아... 정부도 사실 속으론 고마워 했어요. 그런데 실정법 때문에 감옥에 간 것이고 강성으로 비춰지고 이런 거죠.

고 : 오늘 저하고 인터뷰를 저희들이 이제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올릴 텐데 그 제목을 이렇게 달게요. ‘나, 강성 아니다’ 하하.

이 : 네, 고맙습니다. 하하.

고 : 20대 국회는 상임위를 환노위로 가십니까?

이 : 네.

고 : 환경노동위원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꼭 좀 해야 하겠다는 게 있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 하시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 : 네, 저는요. 항상 우리가 개발도상국의 정부주도로 노사관계 이 정책을 했던 게 있었어요. 일방적으로... 근데 그 때는 필요했지만 경제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 왔을 때는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기업과 노동자 이 주체 시대를 열어야 된다. 지금 노사정위원회가 삼자 체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1자 체제입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정부가 빠지고 민간인, 기업과 노조의 2자 체제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2자가 만나서 사회적 이슈들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대화하고 또 거기에 대비한 사업들을 하고 예를 들면 산업을 서로 얘기할 적에도 구조조정되는 산업이 있는가 하면 또 육성 발전되는 산업, 관광이나 문화나 컨텐츠 이런 쪽의 것을 사전에 준비하고 거기 일자리 숙련공들을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민간이 해야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갖고 가다 보니깐 발이 더딘 거죠.

고 : 정부 주도하는 이 노사정, 이 논의 구조를 민간이 주도하는 노사정 논의 구조로 혁신적으로 바꾸는 일을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 : 네, 주자는 노사.

고 : 네, 노사가 주도하는...

이 : 네.

고 :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의원님 활동 계속 지켜보고 또 그런 성과가 있으면 또 다시 인터뷰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 네, 고맙습니다.

고 : 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