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7/15(금)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방송내용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한미 군 당국이 지난 13일 주한미군 사드(THAAD) 포병대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결정 이후, 이틀만에 북한이 비난 성명을 발표했군요.

□답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첫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쓰는 상투적인 표현인데, "천인공노할 만행" ‘미제침략자에게 영구강점 기회를 제공하는 것’, ‘민족분열을 더욱 지속시키는 매국범죄’ 등으로 맹비난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지난 13일 사드 배치지역을 경북 성주로 확정 발표한 이후 사드와 관련해 북한이 보인 첫 공식 반응입니다.

성주군민들의 반대 농성과 각 계층의 반대 여론을 언급하면서 남남 갈등을 부추키는 비난 공세도 벌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사드배치를 잠정 확정한 다음날인 지난 9일 SLBM, 즉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지난 11일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경고'를 통해 사드배치 장소가 확정되는 시각부터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는 오늘(15일) 아직까지 특이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2①

주한미군 사드(THAAD) 포병대를 경북 성주로 배치하기로 확정 발표한 이후 군 레이더 전자파 유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국방부가 레이더 기지를 전격 공개했군요. 현장을 직접 보고왔다구요.

□답변

네, 어제 국방부 기자단이 수도권과 충청지역의 레이더 기지 2곳에서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

대변인실 안내로 기자단 30여명이 동행했는데, 군 레이더 빔(beam) 발사 전후, 전자파 변화과정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군사기밀상 구체적인 지명과 부대명칭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패트리엇 레이더는 위험반경이 120미터, 그린파인레이더는 530미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도권의 한 패트리엇 레이더 빔(beam)을 발사한 전후,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평균 2~3배 정도 전파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8미터와 40미터에서 레이더 빔 발사전후를 확인한 결과, 모두 WHO, 즉 세계보건기구등이 제시한 국제기준을 충족했습니다.

특히, 도심 주택밀집지역과 불과 80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도 똑같은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충청지역 한 그린파인 레이더에서도 전자파 측정장비와 결과 등 모든 과정을 현장에서 국방부 기자단에게 공개했습니다.

여기에서는 30미터와 100미터, 150미터 등 3곳에서 측정했는데 역시 WHO 안전기준을 만족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레이더 전자파에 대한 항간의 소문이나 일반인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인데, 현장 상황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성주군 배치가 확정된 사드미사일부대 역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질문 3②

경북 성주군에 배치될 주한미군 사드 부대와 관련해서 한·미 공동실무단이 전자파 시뮬레이션 자료를 공개됐군요.

□답변

경북 성주를 사드포병대 배치 지역으로 확정 이전에 시행한 자료입니다.

해발 400미터 방공포 부대에서 X-밴드 레이더인 AN/TPY-2 전자파를 쏠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입니다.

분석결과, 사드 포병부대와 1.5킬로미터 떨어진 성주읍 주민들이 우려하는 전자파 유해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에 따른 지역주민 전자파 노출 피해 위험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사드 예정부대와 주민 거주 지역과는 해발이 300미터 이상 차이가 나고, 전자파 세기는 국내 전파법 제47조와 세계보건기구(WHO) 안전기준을 충족해 유해성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질문 4

요즘 공직자 막말파문으로 관련 사안에 대한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는데,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번에는 정의당 소속 도의원과 ‘막말 논란’을 일으키면서 사태를 키우고 있군요.

□답변

발단은 지난 12일 경남지사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중인 정의당 소속 여영국의원에게 홍준표 지사가 ‘쓰레기가 단식한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말로 ‘막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 홍지사 비서실장은 어제(14일) 여영국 도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법적 다툼으로 확대됐습니다.

경남지역 정치권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고, 홍 지사측 법적 대응에 대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홍지사는 막말파문에 대해 사과하고 자숙해야 하는데, 법적 고발조치를 취한 것은 심신상실로 봐야 한다‘, ’우려스럽다’는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는 페이스북에서도 여영국 도의원에 대해 ‘무뢰배’라고 비유하고,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이 없다’, ‘갑질 횡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비유법으로 상대를 비판하는 것은 모욕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매일 언론에 등장하는 만평은 매일 모욕죄가 되고 정당 논평도 모욕죄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가 있듯이 정치인에게는 정치활동의 자유가 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한 것은 YS(고 김영삼 대통령)와 문재인 전 의원이 한 말이다’, ‘그걸 인용했는데 그걸 또 막말이라고 하다니 참 어의가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경남지사의 리더쉽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지역 야당의 지사 사퇴가 지나친 것인지, 막말파문만은 아닐텐데, 서로 마음을 추수리고 지역민을 위한 업무수행이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질문 5

브렉시트, 즉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파 등으로 대내외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데, 경기 하방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군요.

□답변

국내외 경제연구기관과 글로벌투자은행(IB)들이 분석한 경제 전망입니다.

올해(2016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2%중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반기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되면서 상반기보다 하방 압력이 커질 것라는 진단입니다.

한국은행도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성장률을 2.7%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3.2%에서 올해 1월 3.0%, 그리고 지난 4월 2.8%에서 이번에 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도 걱정이지만, 내년(2017년) 전망치도 변동성이 큽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전망치는 올해 보다도 최고 1%가량 낮은 2% 초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2015년 2.6% 성장에 이어서, 3년 연속 2%대 성장에 그치게 됩니다. 경제 선순환 구조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질문 6

현대상선이 구조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세계 1, 2위 선사인 머스크와 MSC로 구성된 ‘2M’과 공동운항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기업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군요.

□답변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는 구속력 있는 가입 합의서입니다.

앞으로 세부 협상이나 각국의 승인절차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년 4월부터 공동운항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현대상선은 당초 현재 가입돼 있는 해운동맹인 'G6' 소속사들을 주축으로 새로 구성되는 '디얼라이언스' 가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소속 해운사 전체의 동의를 얻는 데 어려움이 생기면서, 2M과 가입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고, 이번에 해운동맹에 잔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현대상선은 구조조정을 위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본격적인 경영정상화 작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채권단 출자전환을 비롯해 모든 구조조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현대상선은 40년 만에 현대그룹을 떠나 새출발하게 됩니다.

다음달(8월) 5일 신주 상장이 이뤄지면 현대상선은 40년 만에 현대그룹에서 완전히 분리되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자회사가 됩니다.

■질문 7

현대상선이 구조조정 졸업하게 되면, 양대 해운회사 가운데 하나인 한진해운이 여전히 걱정거리로 남는데, 채권단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답변

한진해운은 현대상선보다 늦게 자율협약을 개시했고, 채권단으로부터 유동성 위기를 자구책으로 해결하라는 거센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단이 추가 자금지원은 없다는 원칙을 천명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부족 자금 1조원에서 1조 2천억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용선료(선박 임대료) 조정에 성공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이고, 실제 협상에 실패하면 회생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여기에다 현재 당장 부족한 자금을 구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필요한 돈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진해운측은 용선료 협상은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상황을 밝힐 수 없지만 계속 진행 중이며, 추가 자구계획안도 하나하나 잘 이행하고 있다며 회생의지를 밝혔습니다.

■질문 8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과 관련해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를 불구속 기소됐군요.

□답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3가지, 업무상 과실치사·과실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등입다.

존 리(48)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현재 구글코리아 대표입니다.

존 리 전 대표는 이미 구속 기소된 신현우(68) 전 대표에 이어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5년간 옥시 최고경영자를 지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존 리 전 대표는 재임 기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흡입 독성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판매해 73명을 사망에, 108명을 폐손상 등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옥시 연구소장 조모(52·구속기소)씨에게서 제품 용기에 들어가는 문구를 바꿔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묵살하고 그대로 사용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질문 9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인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대표가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저지른 단서가 검찰에 포착됐군요.

□답변

재미동포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이 20억원대 사기 등 혐의로 이장석(50) 서울히어로즈 대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어제(14일) 구로구에 있는 넥센 구단 사무실과 이씨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회계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개인 다이어리 등을 확보했는데, 검찰은 이장석 대표에 대한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의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2008년 옛 '현대유니콘스'를 인수하며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는데,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내지 못하게 되자 홍성은 회장에게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홍 회장은 이 대표와 두 차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0억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자금 성격을 놓고 이 대표는 단순 대여금으로 주식 양도 계약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홍 회장은 지분 양수를 전제로 한 투자였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홍 회장은 "센테니얼인베스트먼트(현 서울히어로즈)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이 대표에게 20억원을 투자했는데 지분을 받지 못했다"며 이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홍성은 회장은 당시 사기 외에 이 대표의 횡령·배임 의혹도 있다고 고소장에 적시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고소인인 홍 회장을 불러 사건 경위 등을 조사했는데, 조만간 이장석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를 상대로 정확한 횡령·배임액과 자금 사용처 등을 확인할 방침인데, 이장석 대표는 현재 출국금지된 상태입니다.

■질문 10

독일이 110여년전 일으킨 아프리카 남서부 ‘나미비아 학살사건’에 대해 공식 사죄하기로 결정했군요.

□답변

dpa통신과 AFP통신에 따르면 독일과 나미비아 정부는 1900년대 나미비아 참극을 '집단학살'(genocide)로 규정하는 공동 선언을 놓고, 회담을 진행중입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인데,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나미비아 행위에 대한 독일의 사과를 포함해 정부 공동 선언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요아킴 가우크 독일 대통령도 공식 사죄문을 발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은 1884년부터 1915년까지 나미비아를 식민지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지역 헤레로족인 봉기를 일으켜 독일인 123명을 살해한 것을 계기로, 1904년부터 1908년까지 4년간 독일 점령군은 헤레로족과 나마족이 7만5천명 이상 집단학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10년이 지나도록 독일은 사죄하지 않다가 지난해부터 '집단학살'이라는 용어를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사과 외에 나미비아에 담수처리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신규 개발투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날씨]

오늘과 내일 주말날씨, 어떻습니까?

□답변

장마전선이 제주 남쪽에서 동북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장맛비 역시 같은 방향을 타고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국이 차차 흐려지면서 주말인 내일(16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면, 밤에는 전라도와 충남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토요일 자정까지 예상 강수량은 30~80밀리미터, 많은 곳 120밀리미터 이상 비교적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말이자 토요일인 내일은 전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강원 영동과 대구 경북지방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방이 구름이 다소 끼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