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고성국 시사평론가/정치학박사
출연 :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박휘락 교수

 

[인터뷰 내용]

 

고성국(이하 전) : 네, 이번에는 사드와 관련돼서 전문가 한 분을 전화로 모시겠습니다. 국민대 박휘락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박휘락(이하 박) : 네, 안녕하십니까!

 

고 : 네, 교수님은 군에서 오래 근무하셨고 또 군사 안무전문가로 지금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이번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이미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드에 대한 교수님 입장이 무엇이신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박 : 네, 사드는 뭐 굉장히 필요하고 유용한 무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사실 미사일은 굉장히 빠릅니다. 이거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따라서 우리의 동맹국이 이걸 개발을 해 놨던 것만으로도 굉장히 다행이죠. 근데 패트리어스 미사일 언제 뭐 15킬로 상공에서 쏘을 수 있지만 그건 좁은 지역밖에 커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드가 배치가 되면 아마 저는 너무 휴전선에 가까운 지역은 참 워낙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방어가 어려운데요. 나머지 한 3분의 2지역은 이 사드 말고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좋은 무기입니다.

 

고 : 사드는 기본적으로 이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대응체계잖아요. 지금 북한이 수도권 평택 이북에서 휴전선 사이 서울과 경기도, 인천지역의 수도권을 겨냥해서 배치해 놓은 것은 장사정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저 사거리 150킬로 폭탄인데도 그 정도 날아가잖아요. 이게 수천 개가 북한이 우리를 겨냥하고 있는데 이 장사정포는 사드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박 : 네, 사실은 관계는 없습니다. 사실 장사정포가 뭐 수천까지는 아니고 수백은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포도 사실은 뭐 위협이 되지만 그 자체가 대량의 살상을 가져 오진 않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군사학적 용어는 calculated risk라고 해서 계산된 위험이라고 하는데 위험이 있는 건 알지만 그것은 큰 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방어체제가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북한이 과연 핵미사일 쏘느냐 안 쏘느냐?

 

고 : 핵이냐, 아니냐, 그 문제다.

 

박 : 이건 수십만 수백만이 죽는 거니깐 그것 때문에 지금 방어를 하는 거죠.

 

고 : 알겠어요. 그 사드가 경북 성주에 배치됨으로써 이게 수도권은 사드에 방어범위 밖이다. 그래서 또 패트리어트를 보안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박 : 네, 사실은...

 

고 : 아, 기왕 할 거면 사드로 수도권까지 다 방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 : 네, 예를 들어서 사드 일개 포대만으로도 우리 한반도를 방어를 한다면 아마 제가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데 전주나 평택 사이에 배치를 한다면 다 커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이제 사드가 뭐 노상 이동하는 게 아닌데 이게 적의 공격표적이 되거든요. 너무 가까워도... 아까 말한 장사정포 같은 이런 것에...

 

고 : 아, 또 그런 문제가 있네.

 

박 : 그러니깐 그러면 방어를 못하니깐 불안해서 그리고 공경할 때는 먼저 공격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안전한 성주 지역으로 옮겼고 그래서 서울은 결국은 조금 다른 방어 개념으로 가야 된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번은 합성방어, 패트리어트 라는 것으로 일단 막고 한 번은 불안하니깐 그 앞에는 수도권에 맞는 제가 그래서 맞춤형 미사일 방어라고 하는데 수도권 방어에 맞도록 사드보다는 좀 낮은 고도에서 좀 낮게 오는 미사일가지도 요격할 수 있는 이런 걸로 가야 합니다.

 

고 : 알겠습니다. 이게 사드를 가장 효과가 극대화되는 지역에 배치를 할 경우에 사드 체계를 또 보호해야 되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하다 보니깐 사드 부대를 보호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군사적으로 쉬운 경북 성주로 결정이 됐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네요.

 

박 : 네.

 

고 : 7319님이 ‘사드 꼭 배치해야 하나요? 국민경제에 많이 타격을 주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문제제기 하셨는데 이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박 : 뭐 없죠. 저희들은... 땅만 제공하면 되는 거니깐... 나머지 뭐 비용...

 

고 : 아, 돈 주고 사오는 것 아닙니까?

 

박 : 아닙니다. 미국이 자기들의 무기를 배치하는 것이고.

 

고 : 아, 지금은 자기들이 한다고 하고 결국에 나중에 사 가라고 하지 않을까요? 혹시?

 

박 : 에이, 아니죠. 뭐 사드는 저는 분명히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우리 국방은 우리가 맡는데 남의 힘의 의존한다는 것이 이게 맞지 않고요. 우리는 또 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고 사드가 뭐 그다지 많이 비싼 것 아니기 때문에 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미군은 지금 현재 주한미군을 보호하러 들어왔는데 그 방어 범위가 넓으니깐 우리도 지금 보호받는 것이고 또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 한반도와 미군을 같이 보호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것이고 또는 뭐 필요하다면 우리도 사 와야 되고.

 

고 : 아, 이번에 사드배치는 주한미군 보호용이다?

 

박 : 네, 그렇죠.

 

고 : 근데 우리가 거기서 편성해서 이득을 보는 것이다?

 

박 : 네, 그렇습니다. 뭐 한 장관님께서 참 곤혹스러운데 사실 우리가 독립국으로서 너무나 이게 주한미군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고 : 하하, 그래서.

 

박 : 사실 이제 한미연합차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같이 협력한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것이죠.

 

고 : 알겠습니다. 그 성주 구민들이 어제 국방부 상경해서 항의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민구 장관이 사전에 미리 의논하고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는 했는데 이 군사적인 문제인데 이게 어느 선까지 사전 공론화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박 : 네, 그게 참 사실 설정하기 어렵죠. 이번 같은 경우데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성주에 제일 먼저 가서 설명한 다음에 발표하기로... 그런데 뭐 언론에서 이제 뭐 칠곡에 간다. 음성에 간다. 뭐 저 벌교에 간다. 뭐 양산에 간다. 이렇게 온 지역에서 데모를 하니깐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주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발표하게 됐는데 그건 아마 주민들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저는 뭐 제가 고향이 성주 근처에 구미입니다. 구미.

 

고 : 구미, 아, 성주 옆에 구미. 네.

 

박 : 구미.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우리 구미도 좋은데 산이 많거든요.

 

고 : 하하.

 

박 : 저는 사실 분명히 성주는 이걸 굉장히 큰 혜택을 받는다. 북한이 핵미사일 쏴도 안전하다는데 그렇다면 아마 경북지역은 상당히 앞으로 이제 뭐 외국인 투자자도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아까 앞에 뭐 사드가 불안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안심하고 오히려 투자할 수 있는 것이죠.

 

고 : 근데요. 그 전자파 때문에 뭐 다 죽는다. 다 농사 망친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박 : 그건 다 루머입니다.

 

고 : 루머다?

 

박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자파는 우리가 그린파이레이더라고 2개가 있거든요. 그게 한 300미터 됩니다. 거기서도 일체 이런 문제가 보고된 적이 없고요. 패트리어트도 한 120미터, 이 지금 사드는 100미터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자파를 기술발전에 따라서 점점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 거든요. 지금 사드는 괌에 배치되어 있는데 제가 그 괌에서 처음에 임시로 배치했다가 괌 지사가 지난 2013년에 이제 북한이 3차 핵실험 할 때 아니 불안하다. 빨리 배치해줘라. 이렇게 해서 배치를 했거든요. 그것을 환경 평가를 해서 보니깐 아, 100미터이고 이상이 없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배치하는 걸 결정했습니다. 사드 안전합니다.

 

고 :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박 : 뭐 중국은 우리 지금 내정간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권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방어무기를 배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싸움이 일어나면 때리는 사람을 때리지 말라고 그래야지, 사실 북한의 핵미사일만 없으면 우린 사드를 배치할 필요도 없고 우리 정부와 미국의 정부 입장은 그럼 싹 철수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만 없으면 다 끝나는 거죠.

 

고 : 음, 그렇구나. 사드가 싫으면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없애 주면 된다?

 

박 : 네, 그렇습니다.

 

고 : 아, 그렇구나. 그 간단한 얘기네.

 

박 : 간단한 얘기고 맞는 얘기죠. 사실은...

 

고 : 네,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고맙습니다.

 

박 : 네, 수고하십시오.

 

고 : 네,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박휘락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