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보험개발원 김수봉 원장

진행 : 경제산업부장 신두식

[인터뷰 내용]

신두식(이하 신): 네,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보험개발원 김수봉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수봉(이하 김): 네, 안녕하세요.

신: 네, 보험개발원을 맡고 계신데요. 보험개발원이라고 하면 보험관련 일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겠지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먼저 소개를 해 주시죠.

김: 네, 보험개발원은 그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와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보험개발원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로는 첫째, 보험료 산출, 그리고 검증 그에 따른 상품개발지원 또한 보험관련 통계 직접 활용, 그리고 보험에 관한 조사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험관련 통계를 직접 분석하여서 국민들의 연령별 각종 질병 및 사망, 상해 등과 자동차 사고,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위험률을 산출해서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보험회사가 산출한 보험료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보험산업의 선진화와 국제적 정합성을 위하여 보험제도 등에 관한 국내외 조사연구와 계리 리스크 연구 지도 및 이를 통한 보험산업 리스크 분석, 그리고 부설 자동차연구소를 통한 자동차 수리 기술에 대한 연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험업계에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과 관련해서 보험업계 공동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험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 아,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보험개발원이 언제 생겨났는지 역사를 간략히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 : 네, 보험개발원은 그 1983년에 공정하고 적정한 손해보험요율 산출을 위하여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후 시장환경변화에 따라서 1989년에 설립된 한국손해보험요율 산정회를 해산하고 보험업법에 설립 근거를 마련해서 생명보험까지 포괄하는 보험개발원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93년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와 1995년에 부설 보험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국내 유일의 보험전문기관으로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보험개발원은 보유정보를 이용해서 생명보험 및 실손보험의 경우에 사망 등 한 600여종의 위험과 자동차사고 등 손해보험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수 천 종의 위험률을 관리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합리적 보험료 산출 및 권장 형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2008년에는 부설 보험연구소를 연구 업무 확대를 위해 보험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하고 2010년에는 이를 분리 독립시킨바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 보험개발원은 21세기에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보험이 갖는 사회, 경제적 역할이 국민 및 기업들에게 원활하게 적용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 네, 그렇군요. 보험이라고 하면 자동차보험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 요즘 보험하면 실손보험을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이 이제 질병이 있을 때 의료비 부담을 많이 줄여지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과잉진료를 부추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근데 뭐 실손보험이 좀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김: 네, 지금 이제 사회자님 말씀하신대로 실손보험도입 취지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고령화 등에 따라서 본인의 부담의료비가 급증함에 따라 가계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대 초반에 실손보험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실손의료보험의 상품의 부작용으로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의료와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쇼핑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손보험의 부작용은 과다한 봉급지급을 초래하여 결국 대다수의 선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실손의료보험이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 네.

김: 이러한 그 실손보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위,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등 정부부처와 의료업계 그리고 보험회사, 보험소비자 등과 최적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연말까지 합동 TF에서 대책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논의되고 있는 그 보험상품은 과잉진료 등 치료는 기본계약에서 제외하여 별도의 특약으로 분리 운영하는 그런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비급여진료의 표준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액진료비 청구의 누락 등 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게 해서 소비자의 편익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 네. 관련 기관들이 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김: 네, 그렇습니다.

신: 그 자동차보험 얘길 해 보고 싶은데요. 요즘 수입차들에 대해서 보험료가 인하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운전할 때 외제차하고 가까이 있으면 조금 위협이 되는 것도 사실 이거든요. 그래서 외제차보험료 어떻게 좀 바뀌게 되나요?

김: 네, 그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차량모델별로 등급을 평가하고 그에 맞는 그 보험료를 부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대다수 외제차는 부품가격이나 공임 등이 상대적으로 비싸서 좋은 등급을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외제차 제작사들이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기 전에 저희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에 충돌 시험을 의뢰하면서 부품가격을 기존보다 많이 인하함에 따라 기존 보다 좋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등이 반영되어서 일부 수입차의 보험료가 인하되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도 외제차 정비공장의 확대 그리고 부품가격의 인하 등의 노력이 계속 요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 네,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하는 노력도 좀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신: 그 자동차보험에서 또 이제 여쭤 보고 싶은 게 보험사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근절이 되진 않고 있는데 이런 보험사기 실태 어떻게 조사 되어 있습니까?

김: 네, 그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약 6천 5백억 이며 이 중 자동차보험은 3천 75억으로 4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 아, 그렇군요.

김: 자동차보험 사기 중에서 외제차 등 고가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는 외제차가 수리비나 렌트비 등이 상대적으로 고액인 점을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에 금융당국은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렌트비 지급 기준이나 수리비의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경미한 사고는 부품교체가 아니라 복원수리를 하도록 하여 부당한 보험금 누수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 노력 등이 시장이 잘 정착 된다면 고가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 네, 그 보험사기 요즘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 적발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언젠가는?

김: 네, 그렇습니다.

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 : 그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대로 그 보험사기는 언젠가는 다 적발되고 그에 상응하는 그 처벌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험사기는 최근 그 수법이 조직화 되고 흉포화 되어서 적발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회 전반에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보험사기에 대해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사회적으로 예방을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금년 9월 30일부터 발의될 예정입니다. 특별법을 통해 보험사기 행위를 정의하고 기존에 형법상 사기죄로 처리하던 보험사기범죄를 좀 더 강하게 처벌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보험회사 그리고 유관기관들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과 각종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 네, 보험 그러면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많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보험은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지금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걸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 네, 그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술이라고 얘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최고의 제도는 보험이라고 얘길 합니다. 보험으로 인해 국제무역이 활성화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서 서구의 자본주의도 비약적으로 발달했다고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험의 사전적 의미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 그 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해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전의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이를 지급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호부조 성격의 경제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음, 사전적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보험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수 많은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부터 개개인을 직접적으로 보호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동시에 불의의 사고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일상생활을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과거에 비해 매우 복잡해 졌고 그에 따라 위험 요소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맞춰 보험도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며 자동차사고나 상해, 질병 등 일상생활에 하면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으로부터 스키나 골프, 또 풍수해, 원자력 피해 그리고 항공, 해상 테러 위험에 이르기 까지 이제 보험과 우리 생활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렇듯이 보험은 우리 사회에 안정망으로써 사회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직간접적으로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 네, 오늘 말씀 들으니깐 일상생활과 보험이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 : 네, 그렇습니다.

신: 그 보험개발원에서 또 우리나라의 선진보험시스템을 해외에 알리는 일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를 해 주시죠.

김: 네, 그 우리나라의 보험시스템이 외국에 비해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히 이제 동남아 국가나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같은 저쪽 동유럽 국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보험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우리나라와 보험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 세미나 그 다음에 인턴십 참여 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베트남, 인도 이런 국가와 그 협업하기로 지금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 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군요.

김: 네, 그리고 또 참고 삼아서 그 대만하고는 대만은 지금 태풍과 지진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만과는 그 재난에 대한 태풍이라든지 이런 거대 자연재난에 대한 보험의 위험도를 갖다가 평가할 수 있는 그 캣모델을 상호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그렇게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합리적인, 우리나라에 적합한 재난보험관련 재해모델을 일차적으로 개발을 완수 한 상태입니다.

신: 네, 그렇군요. 잠시 프로그램 소개 듣고 계속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소개 후)

신: 네, 중간에 들으시는 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보험개발원 김수봉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원장님 그 금융감독원에서 오랫동안 보험관련 업무를 하셨고요. 보험 분야에 전문가로 또 활동하고 계신데요. 이 분야에 오래 계셨으니깐 보람도 있으셨을 것이고 기억나는 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 기억 나시는 경험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김: 네,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현재 전세계에서 8위 규모로 그 비약적으로 성장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그 발전할수록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 미래 성장산업이라고 저는 보험산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 우리나라의 성장과정에서 1997년 외환위기도 있었고.

신: 그렇죠.

김: 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많은 금융회사가 보험회사를 포함해서 구조조정 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면서 또 지금 현재 성장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발전 과정에 저도 일조했다는 것이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이라면 보험산업이 국민과 국가경제를 위해서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 왔으면서도 아직까지 국민으로부터 보험산업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보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회적 인식에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보험산업이 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네, 그 좀 전에 IMF도 얘기하셨는데 IMF때 보면 보험가입을 해지 한 분들이 주위에 많아요.

김: 네.

신: 근데 이런 경제적으로 자기가 어려워 졌을 때 보험을 해지해야 되는 것 고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럴 때 그 분들에게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어요?

김: 어, 그 보험은 저축과 다르게 개인의 재난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삶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난을 대비한다는 의미에서는 보험계약을 깨는 것 보다는 가능하면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외려 저축이나 이런 그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축소를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신: 네, 더 큰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유지하는 게 현명하다.

김: 그렇습니다.

신: 이런 조언이시군요. 그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보험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사회에서 고령화 사회 대비해서 보험개발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 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그 OECD회원국 중에서 그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65세 인구비율이 2018년에는 14.3%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살펴보면 국내 고령자는 그 경제력과 건강에 대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나타납니다.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8%으로써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생애의료비 중 절반 이상을 65세 이후에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그 퇴직 이후 실직소득대체론 20%정도에 불가하여 권장수준인 40% 비해 크게 미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우리 국민들은 연금을 포함하여 그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실손보험에 대한 그런 가입을 신경 쓰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보험회사들도 이런 우리나라의 고령화에 맞춰 적합한 그런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신: 네, 요즘이 이제 그 유례에 없던 저금리 시대잖아요. 그 고금리 시대 생존방식이었던 보험사들의 그런 방식과 지금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김: 맞습니다.

신: 보험사들이 저금리 시대 어떻게 좀 달라져야 될까요?

김: 네, 그 일반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그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유럽의 브렉시트로 인해서 전반적인 금리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금리 시대에는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저해약, 무해약 보험 상품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해약할 때 해약환급금이 기존보다 낮거나 없는 대신 그 만큼 보험료가 할인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장기임에 따라서 미래 금리변동성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저축성 상품 보다 사망 등 위험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 위주로 단순하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 집니다.

신: 네, 저축성으로 해서 나중에 환급금을 주는 것 보다는 실제로 위험을 보장하는 것에 주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시군요.

김: 네, 그렇습니다.

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보험이나 시스템을 보험개발원 쪽에서는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 네, 그 보험상품으로는 비건강연금보험 개발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령층에서는 만성 질환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개인별 건강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노인성 질환이 치매도 환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질병을 앓고 있는 유병자가 일반적인 연금 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자신의 실제 건강상태보다 양호한 사람의 사망률을 적용받아서 낮은 연금액을 수령하게 되고 이는 연금가입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연금가입에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고령화 시대에 니즈(needs)를 충족하기 위해 가입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연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상품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 네, 그렇군요. 그 보험산업이 가지는 보험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김: 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복지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정부 혼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럴 때 보험산업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령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위해 최고의 금융제도가 보험이며 선진국은 이미 보험회사들이 국민의 노후의 행복한 삶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재난에 따른 피해 규모가 크고 확산 속도도 빨라집니다. 따라서 보험이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봅니다. 그 예로 최근에 판교맨홀붕괴와 같은 체육 및 공연시설의 재난이라든지 또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에 그 고장으로 인한 환경 피해, 또 거대한 태풍 등 풍수의 위험 등으로부터 국민들의 재상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장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민간 보험회사의 활성화 된 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원장님 그 보험개발원장으로서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보험은 인간이 만든 최고의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국민들의 개개인의 재난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따라서 미래 재산상의 재난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 또는 쉽게 복구하기 위해서 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현대와 같이 복잡한 삶에 있어서 자기 리스크를 갖다 회피하는 최적의 수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신: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 나누다 보니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앞으로도 그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또 뭐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신: 네, BBS경제토크 오늘은 보험개발원 김수봉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