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BBS불교방송 시사프로그램 아침저널

[ 파워인터뷰 ]

진행 : 전영신 BBS 기자(차장)

출연 :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네, 파워인터뷰 순서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20대 들어서 첫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5조 원대 부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한 것이 산업은행이 아닌 청와대 서별관 회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 보죠. 민 의원님, 나와 계시죠?

민병두(이하 민) : 네, 안녕하세요.

전 : 네, 안녕하십니까! 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알고도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한 것이 청와대 서별관 회의였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부총재직을 지금 사실상 사임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청와대 서별관 회의, 뭐 이미 유명해진 단어이긴 합니다만 이 서별관 회의는 무엇인지 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죠.

민 : 청와대에 본관 말고 별관이 서쪽에 하나 있습니다. 서쪽에서 지금 주로 알려진 것은 이 경제, 금융관련해서 경제수석 또 경제부총리 뭐 금융당국, 한국은행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주로 알려져 있고 그게 아마 IMF때부터 필요성이 인정돼서 모이기 시작을 했죠. 어떤 땐 성과를 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되게 부실의 연명치료 같은 것을 갖다가 주로 해서 대표적인 상징처럼 이렇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이 서별과는 경제 금융 회의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와대 우리 비서관들이 밖에 나가서 회의하기에는 남들 시선도 있고 또 대통령이 언제 또 부를지도 모르니깐 대개 외보안보 등, 사회복지 등 하여간 여러 회의가 서별관에서 열립니다.

전 : 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는 야당이 서별관 회의를 두고 밀실회의다. 유령회의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깁니까?

민 : 우리 아마 정부기록물 회의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이 모여서 하는 회의는 기록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참석해서 무엇을 안건으로 했고 뭐 자료랄지 회의록 같은 걸 남기게 되어 있죠. 간단하게라도... 근데 서별관 회의는 전혀 그것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의록을 작성 안 한 것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이 회의자료는 준비해 갖고 가는데 어제 밝혀진 것처럼 회의 이후에 회수바람. 이렇게 되어 있죠. 비밀분류가 안 되어 있는 문건이 국회는 또 공개도 안 됩니다. 다른 문건들은 정부 관련 문건들은 대개 비밀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1급, 2급 근데 비밀분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식회의처가 아니기 때문에 비밀분류 안 해놓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건데 비밀분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 법에 따라서 일반 국민이 아마 그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 음, 회의기록을 안 보여 주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민 : 아, 당사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종적인 결정이 날 때까지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인데 이 잘못, 자칫하면 이해당사자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식시장의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WTO 제소 등 민감한 현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 당국자들의 핑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것은 과정이 종료된 것 아니겠습니까? 대우조선 사태는... 과정이 종료됐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이해관계자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사후적으론 공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100번 그 말 인정한다고 할지라고 사후적으로 공개를 해서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그 과정이 올바랐는지,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 진단은 정확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지만 파악할 수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천문학적 돈을 또 요구할 때 동의를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전 : 그렇죠.

민 : 국민들이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과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 국민들이 혈세를 쏟아 부어서 그 기업을 회생시켜서 전체 경제에 선이 되게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돈을 내는 국민한테 보고를 해야죠. 그걸 어떻게 보고하느냐? 국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보고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전 : 그렇죠. 회의록도 없는 비공개, 밀실회의라는 건데 지금 관련 문건이 이제 어제 공개가 됐죠. 의원님도 보셨죠?

민 : 네.

전 : 그 문건에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4조 2천억 지원을 사별관 회의가 결정했다. 이건 사실이라고 보십니까?

민 : 네, 어제 홍익표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국회에서 금융위원장도 자기들의 서식, 양식과 동일하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 아마 회의가 끝난 후 홍익표 의원이 전문을 공개했을 때, 나중에는 금융위원회도 자기들이 보관했던 문건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오늘 아침에 일부 보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 : 그럼에도 부실을 알고도 지원한 이유는 뭘까요?

민 : 그 당시에 다른 전반적으로 이제 이 조선업의 경기가 안 좋았죠. 그런데 대우조선만 흑자를 내고 있는 것처럼 같은 조선업종인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은 굉장히 힘든 것으로 공시가 되고 있는데 대우조선만 굉장히 좋은 것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공시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누구나 다 이 대우조선에 분식이 있지 않냐는 의욕을 갖고 있었고당시 회계법인도 대우조선에 대해서 동의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표명했던 것 같아요. 적정 의견을 내기가 힘들다는... 그래서 그런 사회적 의혹이 있었던 터에 10월 달에 이제 부실이 커지니깐 사별관에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그 회의록에 보면 금융감독원의 감리가 필요하다.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전 : 네, 적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민 : 적시가 되어 있는 거죠. 자칫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4조 2천이라는 것을 지원하자고 하면서 나중에 우리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책임, 회의에 참석했던 각 기관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면책한 방안도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국민들이 볼 때는 그 과정 자체가 개인의 가능성도 있고 투명하지 않고 또 그렇게 결정해 놓고 다시 이제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또 한 10조 가까운 돈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국민적인 어떤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 : 네, 이렇게 막대한 세금을 지원했고 정상화에 실패 했다면 이거 책임 소재 따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 : 그래서 국회에서 120명 동의를 받아서 조선해운에 부실화에 관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아직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구조조정 문제가 불거졌을 때, 우리나라에서 김종인 대표, 또 우상호 원내대표가 서별관 청문회를 하자, 또 산업은행 청문회를 하자, 이런 제안을 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고 또 서별관이나 산업은행 청문회만 한다고 해서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지금 한국은행은 자본확충펀드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맞는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노동자들이 6만 명 7만 명이 일자리를 한다고 한다면 그 과정 자체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또 조선해운업을 갖다가 우리나라 전략산업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앞으로 또 미래의 어떤 경쟁력이나 신산업육성정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전체의 그림을 한 번 그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위, 환경노동위, 정무위 합동으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 우리 야당의 제안입니다.

전 : 네, 검찰이 지금 5조원대 회계 사기를 지시한 협의로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전 사장 소환조사를 했고 또 이 보다 앞서서 고 전 사장의 전임이었던 남상태 전 사장을 구속했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서별관 회의가 회계사기 알고서도 수 조원 지원했다면 뭐 이건 법적인 문제로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 : 일단 이제 그 대우조선해양부터 수사가 시작돼서 그 다음에 산업은행 또 그 산업은행과 관련된 또 어떤 회의 차츰차츰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문건에도 나타난 것처럼 금융당국이 자료를 요청해도 대우조선해양이 소극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우조선해양이 막강한 정치적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 대우조선해양의 어떤 전현직 어떤 정치권 인사들, 힘 있는 인사들 수 십명이 가 있고 또 사장들도 당연히 이 산업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에서 파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내려 보내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긴데요. 제가 어제 질의를 하면서 만약에 전,현직 정부의 어떤 관계, 정경유착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정부가 수사를 하면서 외면을 하거나 비켜서 있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냐고 물어봤을 때 황교안 총리가 현재 롯데나 대우조선해양 수사하면서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법과 원칙을 따라 조사하겠다. 이렇게 답을 한 바 있습니다.

전 : 지금 뭐 국정조사 뿐 아니라 청문회도 열릴 수 있는 상황 같은데요. 이 문제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민 : 아, 최종적인 책임은 사실 컨트롤 타워였던 정부입니다. 다음 그 밑에는 금융당국이겠죠. 감독을 소홀히 했으니깐... 그 다음에 국책은행 관계자들도 문제가 있죠. 국책은행의 도덕성 해이, 방망한 경영, 그 다음에 독립성의 어떤 훼손 받음,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맨 밑으로 가면 회계법인의 어떤 무능력이라고 할까? 물론 회계법인은 이렇게 얘길 합니다. 자기들이 을이다. 발주를 하는 곳에 어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회계법인의 문제, 신용평가의 문제, 뭐 에널리스트들의 문제 다 이게...

전 : 총체적인 문제군요.

민 :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의 흔히 적들이라고 언론이 이제 표현을 하는데 각각의 단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는 하는 개혁안을 갖다가 법률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는 법인세 인상문제도 다루어졌죠. 여야가 공방을 첨예하게 다루었는데 법인세공방은 뭐 단골 메뉴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민 : 뭐 정부는 법인세 인상은 이제 최종적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쟁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추세다. 이제 이것이 정부의 답변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수만명이 해고가 되고 있고 이제 상시적 구조조정인 이 시점에 가령 1년에 한 20만 채, 30만 채씩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한다면 그러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겠죠. 국민연금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하여간 그렇게 할 때만 우선 전월세값이 안정될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경기를 침착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적극적으로 지금 어떤 경기부양을 하고 안전망을 만들어야 하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재원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죠.

전 : 지금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이른바 디젤 게이트 관련해서 이 폭스바겐이 미국에는 17조원을 보상한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요. 민 의원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민 :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액에 뭐 우리나라 3배까지 하는데 미국은 제한이 없죠. 그러니깐 이번에 20조 가까운 징벌적 손해배상에 폭스바겐이 합의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그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리법에만 있는 것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에만 있고 우린 대륙법 체계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미 국민권익위원회도 요구하고 그래서 하도급이랄지 금융정부 이런 걸 한 4개 정도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폭스바겐 피해자가 한국에서 12만 명 있는데 우리나라 피해자는 A/S만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부 법무법인에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제 미국 가서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또 타이완, 러시아에서도 도입을 하고 있고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의 소비자가 받은 피해를 한국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장해 주지 않고 남의 나라에 가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이건 정부가 국가가...

전 : 잘못하는 거죠.

민 : 왜 존재하냐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전 :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 : 네, 감사합니다.

전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