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학내분규를 겪고 있는 상지대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방문하자 상지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김명연 교수가 상지대 정상화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다음은 BBS 뉴스파노라마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사학비리 기획보도 순섭니다.

사학비리는 건국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원대, 상지대 등에서도 수년, 수십 년 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비리를 지적한 교수, 직원들이 철저한 보복인사 조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내부 동력만으로는 사학비리의 고리를 끊어내기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긴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사학비리 근절책'을 취재해봤습니다.

송은화 기자의 보돕니다.

 

학교 법인의 재산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국대 김경희 이사장.

법정에서 지난 2007년 선진대학 시찰을 명목으로 떠난 미국·캐나다 해외출장 기간 중 일부를 가족들과 함께 크루즈 여행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해외출장비를 개인여행 목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이 해외출장에 들어간 비용은 천 8백여 만원인데, 대략 9백 만원 정도인 사립대 연간 등록금보다 두 배 이상 많습니다.

건국대 학생들은 이런 문제가 비단 김경희 이사장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닐 것이라는 데 절망합니다.

이사장이 바뀌더라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깁니다.

건국대 박우주 총학생회장이 말입니다.

[인서트1/건국대 박우주 총학생회장]
"정말 쉽게 표현하자면, 다 그놈이 그놈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도를 지키고 있는 것이지. 지금 이사장이 잘해서 (학생들이) 가만히 있는다라는 표현은 지금 상황에서 전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건국대 사학비리의 더 큰 문제는 내부비판 동력이 상실된 데 있습니다.

김 이사장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노조위원장은 두 차례나 파면됐고, 상경대 한 교수는 일부 교수들에게 이사장 비판성명 참여를 독려했다 해임됐습니다.

해임된 교수의 말입니다.

[인서트2/ 해임된 건국대 상경대 교수]
"의견이 좀 다르거나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처벌이나 골탕 먹이는 걸로 대응한다는 것은 참 좋지 않다 정말로. 지나친 폭력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내가 한 번 겪어보니깐..."

사학비리는 물론 건국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사 자격 취소 소송과 파면 무효 소송 등 다른 대학에서도 사학재단 내의 법정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비리로 법정 분쟁에 휩싸였던 상지대 김문기 총장은 23년 만인 최근에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사 선임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총장 비리 의혹을 제기해 파면됐던 수원대 일부 교수들도 최근 법원의 무효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재단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 정대화 대표의 말입니다.

[인서트3/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정대화 공동대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사학비리를 저지르면 학교 현장에서 영구히 퇴출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사학비리에 대한 어떤 둔감함, 아니면 사학비리에 대한 관용, 이런게 지금 우리 사학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처럼 내부의 힘만으로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힘든 상황이라, 관리감독 기관인 교육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사학대학의 이사 선임안을 심의하는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제대로 할 일을 해야합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말입니다.

[인서트4/이준식 교육부 장관]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5%입니다.

사학재단 관리감독 강화를 더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BBS뉴스 송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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