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 보완 등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4대 법안에 대한
위헌성 검토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오늘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아직 열린우리당 여기저기에서
헌재의 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 대해
불복의사가 나오는 것은
대통령이 흔쾌히 승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열린우리당의 4대 법안 모두를
헌재의 판단에 맡겨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오늘 새벽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 철책선 일부가 절단돼
군이 비상 경계태세에 들어가는 등
안보태세가 불안한데도
여당은 여전히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국민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4대 법안 가운데서도 국가보안법 폐지의 위헌성을
집중 제기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