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6/24(금)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방송내용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는 한국시간으로 어제(23일) 오후 3시(영국시간 23일 오전7시)부터 진행됐습니다.

한국시간으로 1시간 전인 오늘 아침 6시(영국 시간 23일 밤 10시) 투표를 마치고, 개표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투표 당일 오늘 영국에는 6월 날씨로는 이례적으로, 폭우가 내리고 있는데, 투표율이 낮을수록 탈퇴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인데, 공식 출구조사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전 속보에 따르면, 비공식 출구조사결과 52%가 EU잔류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퇴는 48%로, EU잔류가 4%포인트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투표에는 등록 유권자 4천649만9천537명이 참여했는데, 결과에 따라 EU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떠나야 하는지’, 아니면 ‘떠나야 하는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현재 개표작업이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공식 개표결과는 한국시간으로 이르면 오늘 오전 11시(영국 시간 24일 새벽 3시)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을 발사한데 대해 언론성명을 채택했군요.

□답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현지시간으로 어제(2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22일(전날) 이례적으로 긴급회의를 열었는데,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의 동의를 거쳐 언론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안보리의 공식 대응인데, 언론성명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동안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보면,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언론성명이 나오기는 올해 들어 7번째입니다.

■질문 3

국민의당 총선 리베이트 수수의혹 사건에 대해서 김수민 의원이 어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데, ‘리베이트는 절대 없었다’고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군요.

□답변

김수민 의원은 어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출두하면서 ‘리베이트는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소명하겠다’라고 언급하고 곧장 검찰 청사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자신이 대표였던 디자인 업체 '브랜드호텔'을 통해 2억 3천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당이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자, 측근을 통해 당의 지시로 허위 계약을 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브랜드호텔에 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김수민 의원이 얼마나 가담했고, 사전에 박선숙 의원을 비롯한 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시에만 응했다 하더라도 리베이트 의도를 모르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이 청구한 선거공보 제작비용 21억원 가운데 15억원 정도만 보전해 주고, 나머저 5억원 가량은 통상 거래가격을 초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4

‘맞춤형 보육제도’에 불만을 품은 일부 어린이집이 어제(22)와 오늘 휴원에 들어갔는데, 다행히 ‘보육대란’은 발생하지 않았군요.

□답변

집단행동이 분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최대 어린이집 단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이 불참했습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 즉 한민련이 주도했는데, 어린이집을 아예 닫고 휴원에 들어간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다만 참여규모를 놓고는 논란이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5천여곳, 한민련은 만여곳이라고 서로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참여지역을 보면, 서울과 인천, 울산, 충북, 광주, 전남북, 세종 등 9개 시도에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와 부산, 대전, 경남, 춘천, 부천 등에서 참여했는데, 자율등원 방식으로 진행되어,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휴원을 주도한 ‘한민련’은 보육제도 가운데 종일반이 줄어들고, 맞춤반(하루 6시간)이 늘어나면 운영수익이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예산을 천억원 이상 늘렸기 때문에 오히려 4% 증가한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5

대우조선해양이 5조원 가까운 분식회계를 저질르면서, 금융권에는 10조원이 넘는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군요.

□답변

대우조선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해양플랜트 사업 부실이 극심했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김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해당기간에 5조원 안팎의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이 적발한 1조 5천억원 보다 3배 이상 커진 규모입니다.

이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나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대우조선의 우량 수주 사업까지 분식회계에 동원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해양플랜트 사업이 크게 부실화되면서, 우량 사업까지 회계조작에 끌어들였고, 그 결과 분식회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입니다.

대규모 분식회계로 재무 상태를 속인 채 금융 지원을 받으면서 피해를 확산시킨 것인데, 이미 변제한 금액을 빼더라도 10조원을 넘는 금융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6

해마다 휴대전화를 분실해서 연간 5천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휴대폰을 관리를 잘 해야겠네요.

□답변

녹색소비자연대 정보통신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통신 3사가 2011년부터 5년간 접수한 휴대전화 분실신고는 1천 318만4천 건입니다.

해마다 113만대 가량의 휴대전화가 분실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5천6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분실한 휴대전화를 다시 찾을 확률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통사나 대리점에 분실신고 후 휴대전화를 되찾은 경우는 750만 건으로 회수율은 56%였습니다.

관련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이통 3사의 휴대전화분실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2천 118만 명이었습니다.

■질문 7

내일이 6.25발발 66주년 기념일인데, 전쟁 유공자에 대한 참전수당이 자치단체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지난해 말 기준 6·25 전쟁과 베트남전에 참가한 ‘생존 유공자’는 약 35만3천명입니다.

매달 보훈처에서 ①참전수당(20만원)과 함께 ②광역 또는 ③기초 자치단체가 주는 3가지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보훈처 20만원은 동일하지만, 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주기 때문에 최대 20배 수당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참전 유공자 수당은 2006년부터 지급했는데, 충남 서산이 20만원, 그러나 광주 남구는 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 따라서 당사작 별세하면 부모나 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도 하고, 연령제한을 폐지하거나 수당액수를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재정형편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급근거는 ‘국가보훈기본법’을 토대로 자치단체가 마련한 ‘참전 유공자 예우조례’입니다.

*참고, 국가보훈기본법 제3장 예우 및 지원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질문 8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된지, 올해로 7년을 맞고 있는데, 20대 국회에서도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군요.

□답변

20대 국회 개원 이후, 새누리당 김학용, 함진규 의원이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김학용 개정안에는 같은 당 김성태·김종태·박덕흠·오신환·이종명·함진규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황주홍 의원 등 9명이 서명했습니다.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마지막 사법시험 2차 시험을 치렀는데, 2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년(2017년) 폐지를 앞둔 사법시험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과 병행하자는 것입니다.

또, 로스쿨 졸업생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시험에 응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판사와 검사 선발과정 등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안에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함진규 개정안에는 로스쿨 재학생도 사법시험에 응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법시험이 내년 3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되는 만큼, 사시존치론자 입장에서는 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커서 전망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19대 국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운영했는데,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질문 9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과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는데, 1인당 요양급여비가 평균 106만원으로 집계됐군요.

□답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펴낸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의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지급한 총 요양급여비는 전년 보다 13.5% 증가한 4조 5천 22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인당 월평균 106만원이 사용된 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급여 비용은 수급자가 일부를 내고 대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2015년) 총 요양급여비 중 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88%인 3조9천 816억원이었습니다.

급여 수급자는 2014년보다 9.6% 늘어난 47만 5천382명, 지난해(2015년)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46만 8천명이었습니다.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비율은 7.0%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2조8천833억원, 가입자들은 월평균 세대당 6천79원, 1인당 월평균 2천780원을 납부했습니다.

■질문 10

중국 어선들이 서해 일대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탓에 어획량이 크게 줄들고, 꽃게 몸집 자체도 줄어들고 있군요.

□답변

해양수산부가 올들어 4월까지 연근해어업 생산량 조사 결과입니다.

꽃게 어획량은 664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8.5% 감소했습니다.

가뜩이나 꽃게의 개체 수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중국 어선들이 서해 일대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탓에 어획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여기에 꽃게의 몸집 자체도 줄어들면서 국내 어선이 사용하는 그물이나 통발에 꽃게가 잘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꽃게의 평균 갑폭은 1995년 13.6센티미터m에서 지난해 12.3센티미터로, 1.3센티미터 작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꽃게와 더불어 전갱이와 고등어, 멸치도 1월부터 4월까지 어획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60.9%, 44.7%, 52.2%씩 줄었습니다.

전갱이와 고등어는 대형선망어업이 어획 대상 어류를 삼치와 갈치로 확대하면서 어획량이 감소했습니다.

또 자율금어기가 지난해보다 약 2주 앞당겨진 4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였던 점을 고려하면 어획량이 최종 집계되면, 더 더 줄어들 것을 보입니다.

수산물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대비 3.5%로 전체 소비자 물가(1.0%↑) 보다 상승폭이 다소 컸습니다. 다만 정부 비축 물량이 방출됨에 따라 향후 소비자 가격에는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망어업旋網漁業) : 직사각형의 그물로 물고기의 무리를 둘러싸서 잡는 어업.

*자율금어기 : 국내 대형선망은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해마다 봄철이 되면 한 달여간 고등어 금어기를 자율적으로 지정, 운영함. 2016년는 4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임.

■질문 11

제조업이나 다른 여러 분야에서 로봇이 확산되면 대규모 실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군요.

□답변

유럽의회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인데, 로봇을 '전자 인간'(electronic persons)으로 간주해 소유자에게 세금을 물린다는 것입니다.

로봇으로 인한 실직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첨단 로봇이 노동 인력을 대규모로 대체하기 시작하면 로봇 소유자들이 세금을 내거나 사회보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앞으로 수십년 안에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추월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로봇이 새로운 산업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럽의회 보고서 초안을 보면, 앞으로 로봇은 당국에 등록해야 하고, 인간과 로봇의 접촉은 규제돼야 한다. 그리고 로봇은 인간을 해쳐서는 안 되고 항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초안은 유럽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CNN 머니가 보도했습니다.

■질문 12

‘8월 기상전망’이 나왔는데, 푹푹찌는 찜통 무더위가 '맹위' 떨칠 것으로 예보됐군요.

□답변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을 받아서, 다음 다음달(8월)이 무덥고 습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평균기온은 평년(25.1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대기불안정으로,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특히 강수량의 지역차이가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달(7월)에는 대체로 흐린 날이 많고,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음달(7월) 역시 평균기온은 평년(24.5도)과 비슷하고, 강수량은 평년(289.7㎜)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오늘과 내일 모레, 주말 날씨 어떻습니까?

□답변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오고, 내일은 강원 영서지방에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특히 충청이남지방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24일) 자정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남과 전라도는 30~80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남부, 충북, 경상도, 제주 산간지방에는 20~60밀리미터,

서울.경기북부와 강원 북부, 제주 지방(산간 제외), 그리고 서해5도와 울릉도.독도 : 10~40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밤에 제주도남쪽해상으로 남하하면서 당분간 소강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또한, 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내륙에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어제 보다 낮겠습니다.

또 내일은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무더운 기온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