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6/20(월)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정운호 게이트’ 핵심 브로커 중 한명인 이동찬(44)씨가 지난 주말 검찰에 검거됐는데,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군요.

□답변

검찰은 제보를 받고 지난주 토요일(18일) 남양주시 한 카페에서 정운호 게이트의 브로커로 지목되고 있는 이동찬씨를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전직 검찰수사관과 함께 있었는데,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하려다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씨는 일요일인 어제(19일) 검찰청사에 왔습니다만, 조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는데, 오늘(20일)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동찬씨는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항소심 변론을 맡은 최유정 변호사(46. 구속기소)측 브로커(사실혼 관계 주장)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씨는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인 대표인 송모(복역중)씨 사건으로, 최유정 변호사가 수임하는데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유정 변호사는 송씨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동찬씨도 금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미 구속된 홍만표(57) 변호사에 대해서는 오늘중으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홍 변호사는 10억원대 사건을 수임하면서 탈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상습도박 혐의수사와 관련해 로비명목을 대면서, 3억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챙기고, 관련 세금을 포탈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탈세)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정운호씨의 1억원을 최모씨를 통해 전달받은 박 모 현직검사에 대해서는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월과 2월 네이처리퍼블릭과 계열사인 에스케이월드 등 법인 자금을 빼돌려 14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출소 직전이던 2일 다시 구속됐습니다.

■질문 2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이번 주중 검찰소환 조사를 받는군요.

□답변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주중으로 김수민 의원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김수민 의원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했는데, 23일 목요일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국민의당 인사는 김수민 의원과 박선숙 의원, 그리고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 3명입니다.

이 가운데, 왕주현 부총장은 지난 16일 소환해서, 14시간에 걸쳐 조사를 벌였는데, 국민의당 측이 홍보 업체들에 리베이트를 요구한 정황을 어느 정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베이트 규모는 1억 7천 82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을 상대로는,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직전까지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이 국민의당 PI(당 상징) 디자인 업체로 선정된 배경과 과정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박선숙 의원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리베이트 수수 과정 전반을 지시했는지 규명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브랜드호텔로 들어간 돈은 리베이트가 아니라 ‘정당한 노무비’라고 주장하고, 복잡한 계약 형태와 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한 점 ‘모두 업계의 관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질문 3

터키 최대도시 이스탄불에서 록밴드 팬 모임이 열린 한인 레코드숍이 '라마단에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군요..

□답변

현지시간으로 지난 18일 한인회 등에 따르면 이스탄불 베이글루구(區)에서 한인 이모씨가 운영하는 레코드숍 ‘벨벳인디그라운드’가 터키인 약 20명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영국 보컬그룹 ‘라디오헤드 (Radiohead)’ 팬들이 새 앨범 '어 문 셰이프트 풀'(A Moon Shaped Pool)을 들으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터키 남성 20명 가량이 갑자기 몽둥이와 병을 들고 행사장에 난입해 팬들을 폭행하고 레코드숍의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고 레코드숍 운영자 이모씨도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만 영업을 일단 중단했습니다.

터키 남성들은 "라마단 기간에 술을 마시다니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상점을 불태워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또 터키 현지 경찰이 용의자 3명을 검거했는데, 한국인을 겨냥한 ‘증오범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스탄불 베이글루구는 서울 성북구와도 자매결연이 맺을 정도로, 한국과 인연이 각별한 지역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국 보컬 그룹 ‘라디오헤드’는 공격행위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라디오헤드는 "이스탄불에서 공격을 받은 팬들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보낸다"면서 "이런 폭력적인 불관용이 모두 사라지고 먼 과거가 되는 그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마단(Ramadan) : 아랍력과 이슬람력의 9번째 달. 라마단이라는 단어는 ‘엄청난 더위’라는 의미임. 낮시간 동안 단식을 하는 경우, 신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음은 물론이고, 성적 쾌락과 음악을 듣는 일을 삼가야 함. 밤에는 모든 감각적 쾌락이 합법적이 됨.

■질문 4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국가, 즉 IS가 우리 국민과 국내 미국 공군시설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했다구요.

□답변

국가정보원이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IS(ISIL,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 IS의 다른 이름)가 국내 미국 공군시설과 우리 국민을 테러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이슬람 테러단체 IS(ISIL)가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오산과 군산 소재 미국 공군기지의 구글 위성지도와 상세 좌표ㆍ홈페이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복지단체 사이트를 해킹해서, 직원 1명의 성명과 이메일, 주소까지 공개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만약에 대비해 주한 미 공군과 군·경 등에 대해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람은 경찰을 통해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IS는 지난해 9월 온라인 영문 선전지 '다비크'에서 국제동맹군 합류 국가를 '십자군 동맹국'으로 지칭하면서, 관련 국가 명단에 한국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올해 초에는 해킹을 통해 입수한 우리 국민 명단(20명)이 포함된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IS(ISIL)은 지난해 11월 파리 테러를 시작으로 유럽과 미주뿐 아니라 아시아로 테러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데, 위장 난민과 자생적 동조세력에 의한 테러를 유도함으로써 위협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국내 입국한 테러단체 가입자 50여명이 출국조치했습니다.

우리사회에 불만을 품은 내국인 2명이 ISIL 가입을 시도하다 적발되기도 했는데, 내국인, 외국인에 의한 테러 위협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고 국정원은 전했습니다.

■질문 5

시중에 ‘5만원권 지폐’이 나오면, ‘만원권’이나 ‘5천원권’과 달리 제대로 회수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돈지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같은 현상이 계속 확대되고 있군요.

□답변

한국은행 통계입니다. 지난달(5월) 기준 화폐발행잔액(말잔)은 91조2천878억7천만원인데, 5만원권 지폐는 76%인 69조3천784억5천만원이었습니다.

화폐발행잔액은 한국은행이 공급한 화폐에서 환수한 돈을 제외하고 시중에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5만원권 발행잔액은 지난해 말(64조3천236억1천만원)과 비교해 5조548억4천만원(7.9%) 늘었습니다.

2009년 6월 ‘5만원권’이 처음 발행됐는데, 7년 동안 연평균 10조 원씩 늘었고 올해는 월평균 1조원이나 증가했습니다.

5만원권 증가 원인은 한국은행이 2014년 6월부터 금융기관의 5만원권 지급한도 관리를 중단하고 충분하게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말 현재 시중에 남은 5만원권은 13억8천800만장으로 전체 지폐(48억2천600만장)의 28.8%를 차지했습니다. 지폐 10장 중 3장이 5만원권인 셈입니다.

그러나 5만원권의 낮은 환수율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들어 지난달(5월) 환수율은 48.2%, 1만원권 110.0%, 5천원권83.2%, 1천원권 89.6%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원인을 보면,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시중에서 현금보유 성향이 강해진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액권인 5만원권 거래가 다른 지폐보다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5만원권 중 일부가 비자금 용도 등으로, 지하경제로 흘러들어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문 6

한국 여성의 경제 참여와 기회가 남성의 56%에 그친다는 세계경제포럼(WEF)의 보고서가 나왔군요.

□답변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를 토대로 한국의 성 격차 변화 추이를 2014년과 비교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제적 참여와 기회의 경우, 여성이 남성의 56％ 수준에 그쳐, 성 격차가 44％를 보였습니다.

또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할 때 받는 임금도 여성이 남성의 55％ 수준으로, 격차가 45％에 달했습니다.

추정 소득(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 금액으로 추정하는 소득)도 경제활동 참여율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의 56％에 불과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의 경제적 성 격차는 여전히 상당하지만, 최근에 진전을 보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성평등 태스크포스를 만든 첫해에 그 격차를 9％ 좁혔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WEF가 한국에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자체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나 현실을 반영한 정확한 수치인지 말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 : World Economic Forum)' : 경제발전 없이 사회발전은 불가능하고, 사회발전 없이 경제발전이 지속되지 못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는 포럼임. 1971년 1월 독일 출신의 제네바대학 경영학교수 클라우스 슈바브(Klaus Schwab)에 의해 창설된 '유럽경영포럼'이 모태임.

■질문 7①

한국은행이 지난 9일 금리를 인하한데 이어, 시중은행들도 수신금리를 내렸는데, 오히려 은행 수신액은 쌓이는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네요.

□답변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으로 돈 몰리고 있습니다.

은행 예금과 적금등이 모이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지 일주일만에 주요 대형은행의 수신액은 10조원 넘게 순증했습니다.

명목상 '제로금리',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은행에 목돈을 맡기는 '파킹' 현상만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서 현금 동원력에 여력이 생겼지만, 아직도 은행이 안전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으로 시중 통화량이 전환되지 않고, 이자는 적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은행에 돈을 맡겨두는 ‘은행파킹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8②

그렇다면, 금리를 또 내려야 하는지, 금리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답변

금리 인하, 즉 한은이 계속 돈을 풀면서 시중 통화량은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통화량(M2·광의통화)은 2천 299조 813억원(평잔·원계열)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 증가하면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통화유통 속도는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1분기 통화유통 속도는 0.71로 전분기 0.70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또 다시 내려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투자를 늘리는 효과가 거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가계 부채는 1천 220조원을 넘어선데다, 전세난 등으로 소비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기업은 자금이 부족하지 않지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해 투자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공급해도 소비와 투자가 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필요하다면 기준금리를 앞으로 3∼4번을 연속해서 내려도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꺼져가는 ‘경기 활성화의 불씨’를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질문 9

영유아의 손과 발, 입안에 물집성 발진이 생기는 ‘수족구병 환자’가 합병증을 겪는 사례가 최근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구요?

□답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6년새 13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족구병은 대체로 감염 후 7~10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치유되지만, 합병증이 나타나면 치명적일 수 있어 각별히 주의가 요청됩니다.

합병증 중에서는 ‘무균성 뇌수막염’이 65.2%(90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어린이에게서 특히 여름에 더 흔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증상이 치명적인 경우는 드물고 대개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저절로 회복됩니다.

이어서, 뇌염(19.6%·27건), 소아마비양증후군(10.1%·14건), 심폐부전(5.1%·7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심폐부전 합병증세에서는 4건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서 주의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합병증은 월령 18개월~60개월 사이에서 발생했는데, 평균 월령은 36개월이었습니다.

남녀 비율은 1.19:1로 남자 아이가 합병증에 걸리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수족구병 예방법은 자주 씻어야 합니다. 영유아에 대해서 기저귀를 갈고 난 후나, 분변으로 오염된 물건을 세척하고 난 후, 비누를 사용해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또 환자 아이와 신체 접촉을 제한하면서 감염 위험성을 낮춰야 하고 발병 초기 수일간 집단생활에서 제외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유아(infants, 嬰乳兒 , 嬰幼兒) : 3세 미만의 어린이를 영아라고 하고, 만 3세로부터 초등학교 취학시기에 달하기까지의 어린이를 유아(幼兒)라고 하는데, 이들을 합쳐 영유아라고 함.

■질문 10①

지난 주말(18일)부터 장마가 시작됐죠.

□답변

지난 주말인 18일 오후 제주도에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20일), 중부지방은 내일(21일)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통계를 보면, 다음달 20일쯤 장마가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물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11②

그런데, 언론에서는 장마 얘기를 합니다만, 기상청에서는 장마 예보를 공식 발표하지는 않고 있죠.

□답변

기상청은 2009년부터 공식적으로 장마 예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장마예보의 부정확성 때문입니다.

2000년대 이후 기상 통계를 보면, 장마전선이 소멸된 후에도 ‘강한 비’가 자주 내리면서 기상 장마예보의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장마 종료시점과 장마기간 강수량을 예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마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해마다 장마 기상예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에서는 1981년 이후 통계에 근거해서, 기상청과 구두 확인과정을 거쳐서, 기상상황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장마예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 장마는 6월 20일부터 25일 사이에 시작되고, 7월 20일에서 30일 사이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질문 12③

그렇다면, 장마 발생원인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답변

장마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오호츠크해(면적 158만 km2. 한반도 7배) 고기압의 온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은 하와이 부근에 있다가, 여름철에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해마다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여름철이 되면, 오호츠크해(사할린 동쪽과 캄차카 반도 사이) 얼음이 녹으면서, ‘찬 대륙성 고기압’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더운 고기압과 찬 고기압이 한반도에서 만나면서 ‘장마현상’일 발생하는 것입니다.

6월 말 초기에는 오호츠크해 고기압이 남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남해상에서 보슬비가 내리고 기온이 낮아지지만, 그 이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커지면서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마전선의 이동 주기가 매우 불규칙하기 때문에 남북 종단면을 수시로 오르내리면서(장마전선의 남북진동) 한반도 곳곳에 ‘예상하기 어려운 장마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워낙 불확실성이 높아서, 기상청이 ‘공식 예보’만 하지 않을 뿐, 한반도에서 ‘장마’의 자연현상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씨]

오늘과 내일의 날씨, 어떻습니까?

□답변

오늘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이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는 20에서 60밀리미터, 전남과 경남은 5에서 10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21일) 까지 제주와 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동안 장마전선 남북진동, 즉 남북 종단면을 오고가는데, 중기예보를 보면, 이번 주말에도 장마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는 25일 토요일 오후에는 충청지방 이북으로, 26일 일요일에는 경상도와 전라도, 제주지방에 하루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