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6/15(수)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방송내용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이 시간 현재 서울경기 지방에 비가 비교적 많이 내리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군요.
□답변
출근 시간대, 서울 경기지방에 초여름비가 비교적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서해안부터 시작됐는데,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러나, 내일(16일) 아침까지 전국적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자정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제주를 제외하고 20에서 많게는 60mm가 오겠습니다.
특히, 서울경기와 강원 영서, 그리고 충남지방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9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열흘간 중기예보를 보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일요일인 오는 19과 다음주 월요일인 20일, 이틀간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또, 오는 21과 22일(다음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도 중부지방에 초여름 비가 올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상했습니다.
■질문 2
우리나라가 보유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즉 국부(國富)가 1경(동그라미16개) 2천여조원으로, 국내총생산, 즉 GDP의 8배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요.
□답변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국민대차대조표 잠정치'입니다.
국민순자산(국민 전체 재산 : 자산-부채)이 지난해 말 현재 1경 2천 4백여조원으로 추계됐습니다.
내년도 1년 예산(340조 가량) 35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015년 지난해 통계인데, 2014년 1년 전 보다 5.7%, 667조 2천억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가계와 기업, 정부 등의 경제 주체가 생산한 부가가치인 명목 GDP(1천558조6천억원)의 8배(7.9배) 수준이다.
국민 순자산을 국부(國富)라고도 표현하는데, 국부의 대부분은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리고, 국부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세종시 개발 등의 영향으로 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지난해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평균 순자산은 가구당 3억 6천만원으로 파악됐습니다.
GDP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순자산 비율이 상승했는데, 이는 2014년 이후 국민순자산에서 대외투자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기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부(國富) : 일정한 시점에 한 국민경제(국민과 국가)의 재생산 가능한 유형자산의 화폐 가치액.
■질문 3
가수 겸 화가인 조영남(71살)씨가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한 혐의로 어제(14일) 재판에 넘겨졌군요.
□답변
검찰이 사기죄를 적용했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이이 수사했는데, 조영남씨가 대작 작가를 통해 작품을 그리고,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영남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3년 4개월 가량 대작 작가인 송모씨(45) 등에게 장당 10만원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 조씨가 ‘경미한 덧칠’을 거친 뒤 호당 30만원에서 5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조영남 씨는 다른 사람이 그린 작품을 자신의 것처럼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조영남씨에게 사기죄 혐의를 적용하면서 검토한 판례는 1992년 미국의 판례입니다.
판례를 소개하면, '아메리카 고딕'이라는 중세시대 인물화를 놓고 저작권 분쟁을 다룬 재판인데, 당시 재판부는 실제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조 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했습니다.
■질문 4
국내 광고시장 OECD 34개국 가운데 6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전히 TV를 주 매체로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군요.
□답변
한국광고주협회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광고시장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6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총 광고비는 118억 달러, 약 13조8천억원으로 OECD 회원국 중 6번째로 많았습니다.
상위 5개국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였습니다.
그런데, 매체별 광고비 비중을 보면 디지털 매체가 빠르게 성장하긴 하지만 여전히 TV를 주 매체로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10대 광고주는 전체 광고비의 절반을 지상파 TV에 집행하고 있는데, 온라인 광고도 점차 늘리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질문 5
노인학대가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데, 3건중 1건은 아들이라는 통계가 나왔군요.
□답변
오늘이 UN이 정한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인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내용입니다.
3건 중 1건이 아들이고 배우자와 딸, 며느리 등을 포함하면 가족이 노인학대의 70%(1.4명중 1명)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아들 학대 사례는 전체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36.1%(1천523명)로 나타났습니다.
배우자는 15.4%,(6명중1명) 딸 10.7%(9명중1명), 며느리 4.3%(23명중1명) 등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가 69.6%에 달했습니다.
신고 건수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 1천905건으로 전년보다 12.6%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법기관 등에 의해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3천 818건으로 전년(3천532건)보다 8.1% 늘었습니다.
학대 유형을 보면, 정서적 학대가 전체의 37.9%(2.6명중 1명, 2천330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신체체적 학대 25.9%, 방임 14.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인의 평균 수명이 늘고 배우자와의 삶의 기간이 연장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고령 부부간 학대나 고령 자녀에 의한 학대 사례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학대 유형을 보면, 노인이 혼자 사는 경우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구 형태별로 학대 사례를 살펴보면 전체의 34.5%(2.8명중 1명, 1천318건)가 노인 단독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하는 '자기 방임' 역시 노인학대에 해당하는데, 자기 방임 사례는 622건으로 전년보다 34.3%나 늘었습니다.
■질문 6
애플과 구글, 삼성 등 세계적인 IT, 즉 정보기술 기업들이 ‘음성 인식’이 가능한 인공지능, 즉 AI 비서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당장 판매가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당장은 어렵습니다. 선도 기술은 어느 회사라고 가늠하기 어렵지만, 애플과 구글, 삼성과 LG전자 등이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음성 인식을 넘어서 ‘사람 말’의 맥락을 이해하고 외국어 번역을 매끄럽게 하는 '스마트 비서'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샌프란시스코 현지시간으로 지난 13일 개인비서 서비스 '시리(Siri)'를 선보였는데, 현장에서 음성으로 ‘승용차’를 호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구글은 지난달 대화형 인공지능, AI 비서인 '구글 어시스턴트(assistant)를 지원하는 스마트 스피커 '구글 홈'을 선보였습니다.
가정에서 가족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인공지능 시스템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질문 7
요즘 물고둥이 또는 다슬기(melanian snail, 蝸螺와라)가 제철인데, 다슬기 잡다 죽은 ‘사망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서 주의가 요청되고 있군요.
□답변
다슬기 사망사고가 지난달 16일 이후 최근까지 3건의 사망사고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로 80대에서 60대 노인입니다.
발생 빈도는 적지만 농촌에서 해마다 여름철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안전사고입니다.
다슬기는 주로 밤애 활동하는 ‘야행성 생물’이기 때문에 사망사고 역시 저녁이나 밤에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다슬기 잡다가 죽었다는 소문이 나도는데, 특히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고가 많은 것으로 전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고인데, 술을 먹고 강물에 들어가면, 트기 장마철 이전에는 계곡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낙상’ 사망사고가 높다는 지적입니다.
■질문 8
예전에 전해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깨알’ 같은 크기로 쓰여진 식품포장 뒤 글씨가 앞으로 읽기 쉽도록 커진다구요.
□답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안입니다. 시행시기는 2018년입니다.
이 기준이 시행되면 식품 포장지 뒤의 ‘글씨 크기’를 일반적인 문서의 글자 크기 정도, 즉 ‘10포인트 이상’으로 인쇄해야 합니다.
현재는 원재료명은 7포인트 이상, 업소명·소재지는 8포인트 이상, 유통기한만 12포인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글씨 크기가 작고 제각각이어서 읽기가 힘들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글자끼리 빽빽하게 다닥다닥 붙은 표시 사항도 사라집니다.
식품 겉봉투 뒷면 등 '정보표시면'에 표시 사항을 통일된 표로 정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품마다 다른 '1회 제공량' 대신, '총 내용량'(1포장)을 기준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영양성분 명칭은 열량과 나트륨 등 소비자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항목들이 앞에 배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