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는 오늘 광주지방 법원과 검찰청에서
법원과 검찰에대한 국정감사를 벌였습니다
법사위원들은 오전에는 법원에대해
뇌물사범에대한 솜방망이 처벌등에대해 따져물었고
검찰에대해서는 악덕 기업주에대한 엄정한 수사와
고소고발 남발에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 소식은 광주지방검찰청 국감현장에 나가있는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 네 국회 법사위원들은 오늘 오전 광주고등법원과
광주, 전주, 제주 지방법원에대한 국정감사를 벌였습니다
2.열리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광주지방법원의 공탁금 예치가 조흥은행에 천6백억원으로
93%나 치중된데비해 지방은행인 광주은행 예치율이
5.3%로 낮다며 지방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광주은행으로의
공탁금 예치지정을 주문했습니다
3.또 3백만원 미만의 소액 공탁금의 국고귀속율이 63퍼센트나 된다며
서민들을 위해 귀속율을 낮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4.한나라당 주호영의원은 광주지법의
뇌물사범 실형선고율이 해마다 10퍼센트에 그친다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고
5.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엘지칼텍스정유측이
노조압박용으로 30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이를 광주지법이 받아들인 것은
대표적인 가압류 남용사례라고 추궁했습니다
6.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된 광주고검과 지검에 대한 국감에서는
검찰의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영장 남용 등의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7.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광주지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의 석방률이
48퍼센트에 이른다며 남용의 심각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8.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도 광주지검의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발부건수가 지난 4년동안 해마다 증가했다며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9.특히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생존권 보존차원의
농민들의 쌀 개방 반대시위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10.또 오늘 국감자리에서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경제난을 들어 국가보안법 존치입장을 밝힌데 대해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과 이은영 의원은
인권침해를 들어 폐지를 주장하는등
여야의원들이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bbs뉴스 박성용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