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5/17(화)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개요

-시간 : A.M. 07:00~09:00

-진행 : 고성국 시사평론가/정치학 박사

-출연 : 박관우 보도국 선임기자

※‘속보(速報) 반영’과 ‘생방송’관계상, ‘사전 준비된 원고’와 ‘실제 방송내용’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 양해(諒解)드립니다.

□방송내용

[앵커멘트]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인사]안녕하십니까?

■질문 1

국제유가가 공급 감소 기대속에서, 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군요.

□답변

그동안 저가 기조를 보이던 유가가 모처럼 올랐습니다. 수요 증가 보다는 공급 감소에 대한 기대가 작용했습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6월 인도분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보다 1.51달러(3.3%) 오른 배럴당 47.7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현지시간으로 어제(16일) 거래된 것인데, 지난해 11월 3일 이후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런던 국제석유거래소(ICE)의 선물시장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전 거래일보다 1.11달러(2.3%) 높은 배럴당 48.9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데, 나이지리아와 캐나다, 베네수엘라 등에서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하루에 최대 375만 배럴의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최근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정정이 불안해지고 생산 방해까지 나타나 원유 생산량이 10여 년 새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또 경제난을 겪는 베네수엘라는 전력 공급 차질이 원유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캐나다도 서부지역 산불의 여파로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도 지난해 최고 수준보다 8%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금융회사 골드만삭스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공급부족이 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질문 2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추었는데, 이제 3%대 전망을 찾아보기 힘들다구요.

□답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 내용입니다.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3.1%에서 2.7%로, 0.4%포인트 낮췄습니다.

이제 3%대 전망은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주요기관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잇달아 2%대 중후반으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이 2.7%로 전망치를 수정했고 한국은행도 지난달 2.8%를 제시했습니다.

성장률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가장 큰 원인은 수출 부진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 드렸습니다만, 세계 경기 부진과 저유가 국면(중동발 수요감소)이 계속되는데 따른 것입니다.

■질문 3

기획재정부는 아직도 3%를 고집하고 있는데, 경제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답변

OECD와 주요 경제기관과는 달리, 기획재정부만 홀로 3.1%, 즉 3%대 전망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당초 예측한 성장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지만, 하방 리스크(위험)이 커진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최근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하겠다며 ‘전망치 하향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하방리스크(下方 Risk) : 하락으로 이끌만한 요인들, 즉 경제가 잘 나가고 있는 듯 보이지만, 개인과 기업의 금융부채의 가파른 증가, 부동산 거품론의 대두, 보호무역의 부활, 금리인상설 등은 경제하락을 가져올만한 위협요인임. 경제(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 항상 하방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음.

■질문 4

통상 성장률이 떨어지면, 재정확대정책을 펴는 것이 경제학 기본이론인데, OECD도 재정을 풀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죠.

□답변

2%대로 낮아진 경제성장률을 해결하기 위해, OECD가 제시한 것은 ‘재정 확장정책’입니다.

올해 정부지출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지출보다, 고작 0.4%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재정 장애(fiscal drag)'가 예상된다는 우려입니다.

실제, 2년전(2014년) 재정을 조기 집행한 이후, 세수 부족이 발생하면서, ‘재정절벽’을 겪었습니다.

실제 정부가 예정된 지출을 하지 못해 4분기 성장률이 0.4%로 뚝 떨어졌습니다.

올해도 재정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올해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상반기도 재정 투입 목표율을 60% 가까이 설정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재정 여력이 소진돼 4분기 성장률이 급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문 5

정부가 돈을 풀라는, 즉 재정확대정책을 하라는 OECD의 권고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답변

OECD 권고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먼저 적극적인 재정 정책, 재정확대를 하기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정부 관리재정수지가 적자이고 국가부채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 성장에 필요하다면 단기 재정 정책을 과감하게 쓸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OECD 권고를 수용하는 입장인데, 재정 정책이 정작 필요할 때 쓰지 않으면 성장률이 낮아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는 문제인식입니다.

그리고, OECD는 국내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크게 밑돌고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 등 추가 완화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는 금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그리고 저금리 등으로 인한 자본유출 가능성을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외환정책에 대해서는 외환보유액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드는 만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외환보유액 역할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재정장애(fiscal drag) : 재정지출 축소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현상, 또는 세수 초과 등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억제 효과.

*재정절벽(財政絶壁 , fiscal cliff) : 정부의 급작스러운 재정 지출 축소 또는 중단으로 인해 유동성이 위축되면서, ‘절벽추락’ 처럼 경제에 충격을 주는 현상.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 알렉 필립스가 2011년 10월에 쓴 '수퍼위원회와 재정절벽'이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함.

■질문 6

소설가 한승원씨의 딸, 역시 소설가 한강씨가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맨부커상을 받았군요.

□답변

소설가 한강(46)씨가 영어권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맨부커상을 수상했습니다.

맨부커상은 노벨문학상, 프랑스 콩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맨부커상선정위원회는 런던 현지시간으로 어제(16일) 빅토리아앤알버트 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만찬 겸 시상식에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수상작은 한강씨 소설 '채식주의자'인데,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작입니다.

이 책을 번역해 해외에 처음 소개한 영국인 번역가 데버러 스미스(29)도 한강과 함께 공동 수상자로 호명됐습니다.

'채식주의자'는 한강이 2004년 발표해 2007년 단행본으로 출간한 작품이지만, 해외에서는 작년 1월 처음으로 소개됐습니다.

어릴 때 육식과 관련된 트라우마를 입은 한 여자가 육식의 폭력성을 거부하기 위해 극단적인 채식을 하면서 죽음에 다가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맨부커상은 인터내셔널 부문에서 번역의 중요성을 고려해, 작가와 번역가에게 공동으로 수여하는데, 상금 5만 파운드(한화 8천600만원)를 나눠 갖게 됩니다.

소설가 한강씨는 1970년 11월 전라남도 광주에서 소설가 한승원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조계사 옆 풍문여고를 거쳐 연세대 국문과를 졸업했고, 소설가로 데뷔하기 전 시로 먼저 등단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3년 계간 '문학과사회' 겨울호에 시가 당선됐고, 이듬해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문단에 공식 데뷔했습니다.

■질문 7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에 대해서, 검찰이 4.13총선거 이후 처음으로 사전영장 청구했군요. 20대 국회 당선인 중 처음인데,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지역구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에 배당된 사건인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64살 김모(구속기소)씨로부터 3억 5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준영 당선인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재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박 당선인을 조사했고, 지난달 30일 부인 최모씨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회계책임자 51살 김모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잇따라 구속 조치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됩니다.

■질문 8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사태에 이어서, 이번에는 각종 매장에서 발행하고 있는 ‘영수증 유해물질 검출 논란’이 일고 있네요.

□답변

여성환경연대와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그리고 환경정의 등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한 문제입니다.

현재 영수증에 사용되는 ‘비스페놀계 물질’이 유해하다는 주장입니다.

여성호르몬의 기능을 흉내내는 환경호르몬으로 어린이에게 유해한 물질입니다.

그러나, 사용업체 측은 유해성이 명확히 밝혀진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정부 당국도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위험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 9

그렇다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환경단체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앞서 말씀 드린 환경단체들은 일부 대형 유통업체의 영수증에서 『내분비교란의심물질』, 즉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와 비스페놀S가 검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대형마트와 백화점 6곳에서 수거한 영수증 조사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매장도 밝혔는데, 신세계백화점과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이마트 영수증에서 비스페놀A나 비스페놀S가 0.7∼1.2% 들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4년 비스페놀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영수증에서만 해당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비스페놀은 영수증과 공공기관 순번대기표 등에 사용되는 감열지(感熱紙)에 쓰입니다.

비스페놀A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면서 정자 수를 감소시키고 비만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졌습니다.

비스페놀A를 대체해 최근 사용되는 비스페놀S도 비슷한 환경호르몬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입니다.

비스페놀계 유해물질은 영수증을 만질 때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고, 지갑에 영수증과 지폐를 함께 둘 경우 지폐마저도 오염된다고 것입니다.

*감열지(thermal paper , 感熱紙) : 열을 가한 부분만이 검은색 등으로 변색되는 특수종이. 감열식 프린터용지나 팩시밀리 기록지로서 사용되고 있음.

■질문 10

환경단체 주장에 대해 대형마트측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변

먼저 이마트, 비스페놀S를 사용 중인데 2011년 성분 논란이 있어 비스페놀S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해성 주장은 법적으로나 정확한 실험 결과로 규명된 것이 없다고 입장입니다.

다만, 비스페놀S가 현재로서는 가장 나은 제품이라고 판단해 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스페놀S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홈플러스도 "비스페놀 성분의 유해성이 명확하게 검증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11

그렇다면 환경부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답변

비스페놀A에 대해, 환경부는 ‘등록 대상 기존화학물질’로 지정하고 독성 실험 등을 통해 유해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럽연합(EU)이 지난해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비스페놀S에 대해서는 국제 동향 등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비스페놀계 성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영수증을 먹지 않는다면, 유해성 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질문 12

어제 경남 창원1터널에서 9중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했는데, 버스 사이에 낀 ‘승용차 탑승자’ 모두 사망했군요.

□답변

4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쳤는데, 전형적인 대열운행(line drive) 사고입니다.

어제(16일) 사고 당시, 터널 내부 폐쇄회로(CC)TV를 보면, 사고 차들은 10여미터 남짓 거리를 두고 나란히 달리고 있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어두운 터널 내부에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서,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실제 연쇄 추돌하면서, 버스 사이에서 주행하다 차량 사이에 낀 ‘승용차 탑승자’ 4명 모두 사망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앞차만 신경 쓰고 달리다가 급정거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사망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질문 13

무엇 보다 현장 안전상황이 중요하겠지만, 대열운행(line drive)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답변

그동안 경찰은 여러차례 대열운행 금지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만, 대열운행을 금지할 법률은 없는 실정입니다.

비록 단속하더라도 '안전거리 미확보'로만 처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앞아와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문제도 애매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안전거리 확보하지 않아 단속된 경우, 벌점 10점과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는 게 전부입니다.

통상, 시속 100㎞로 주행할 때, 100ｍ 정도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 의견이지만, 속도에 따른 구체적인 단속 기준은 없습니다.

창원1터널 연쇄추돌 사망사고와 같이, 대열운행 사고 재발을 방지하려면, 구체적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질문 14

갈수록 출생률 저하현상이 심화되면서, 병역자원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군요. 병역특례 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구요?

□답변

앞으로 4년 뒤, 2020년대 초반부터 연간 2만∼3만명의 병력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병역특례요원, 즉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후년, 2018년부터 해마다 줄인다는 생각인데, 2019년부터 해마다 천명에서 2천명씩 줄이고, 2023년에는 한 명도 뽑지 않을 계획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은 특정 분야의 자격증을 따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함으로써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병무청이 선정한 기관에서 연구인력으로 일하면서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군 안팎에서는 병력 자원 감소 추세에 맞춰 병력특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왔습니다.

■질문 15

여학생이 남학생과 비교해 학교 공부시간은 적지만, 사교육을 더 오래 받는 것으로 분석됐군요.

□답변

한국인구학회가 통계청의 의뢰로 수행한 '2014년 생활시간 조사 결과’입니다.

은기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청소년의 학습시간', 즉 10세 이상 6천 408명의 초중고 재학생 학습시간을 분석했습니다.

2014년 기준인데, 초중고 재학생의 총 학습시간은 하루 평균 406분, 즉 6시간 46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사교육시간을 보면, 도시 지역이 농촌보다 훨씬 길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도시에서 학원수업과 같은 과외수업이 많지 않습니까.

남녀 학생 학습시간을 보면, 여학생 410.7분(6시간51분)으로, 남학생 402.1(6시간41분)분보다 10분 길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공부시간은 여학생이 216.2분으로 남학생 227.1분 보다, 10분 짧았습니다.

그러나, 학원 등에서 공부하는 '학교 외 학습시간'은 여학생이 194.6분으로 남학생의 175.1분보다 약 20분(11%) 가량 길었습니다.

여학생이 남학생과 비교해, 학교 공부시간은 적지만, 사교육을 더 오래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입니다.

■질문 16 -날씨

오늘과 내일의 날씨, 어떻습니까?

□답변

이번주에는 한여름을 방불케하는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지만,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22도에서 29도로, 어제 보다 약 2도에서 5도 더 높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는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기온은 내일과 모레 더 오를 것으로 보이고, 모레(19일, 목요일)에는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햇빛이 뜨거워지면서 자외선 주의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다만, 수도권은 오늘 오전까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의 농도를 보일 것이라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전했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