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5/09(월)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개요

-시간 : A.M. 07:00~09:00

-진행 : 고성국 시사평론가/정치학 박사

-출연 : 박관우 선임기자

※‘속보(速報) 반영’과 ‘생방송’관계상, ‘사전 준비된 원고’와 ‘실제 방송내용’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 양해(諒解)드립니다.

□방송내용

[앵커멘트]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인사]안녕하십니까?

■질문 1

북한이 지난주 금요일, 지난 6일부터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열고 있는데, 예상대로 핵 보유국임을 선언했네요.

□답변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공식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천 13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과 경제 병진노선’이 채택된 이후 3년 2개월만입니다.

특히,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핵을 항구적 전략노선이라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6일과 7일 노동당 제7차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즉 결산보고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조선중앙TV가 전한 녹화방송에 따르면, 김정은은 "새로운 핵과경제 병진로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다“ ”혁명의 최고 이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로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2

김정은이 핵 보유국이라고 선언하면서 ‘세계 비핵화’를 언급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다소 엉뚱한 입장 표명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답변

먼저, 김정은의 발언을 보면, 2가지입니다.

①“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 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②“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핵을 포기하기는 고사하고, 핵 보유국이라고 주장한 것인데, 외교부 당국자는 “전세계가 비핵화를 하기전까지 북한의 비핵화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세계 비핵화라는 개념과 핵보유국 개념이 합쳐지면 북한이 앞으로 핵보유국으로서 '핵군축(nuclear disarmament)'만 한다는 의미로까지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비핵화와는 전혀 거리가 있는 언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진정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북한 과거 '핵 선제 불사용'을 천명했다가 올해 들어 '핵 선제타격'으로 이미 입장을 뒤집은 전력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등 핵 보유국과 동등한 수준과 입장이다.

따라서, 더 이상 핵 보유문제가 아니라 군축문제를 거론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유엔 등 국제사회가 핵 보다는 ‘다른 이슈’를 거론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관측입니다.

*핵군축(nuclear disarmament)

제2차 세계대전 후 군축은 인류가 해결해야 할 최대과제 중 하나이다. 오늘날까지 핵군축의 의무는 일반국제법상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는 체약국에 핵군축 조약의 협상의무가 부과되어 있다(핵무기비확산조약 6조)

■질문 3

김정은은 또 남북군사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는데,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우리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답변

북한 김정은이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한데 대해 통일부가 ‘대변인 논평’을 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진정성이 없는 선전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개발과 우리를 직접 겨냥한 도발 위협을 지속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거론한 것은 전혀 진정성이 없는 선전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장도 북한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입장을 다시 한 번 반복하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대남 위협과 도발을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은 군사회담 개최 제안외에도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도 거듭 주장했습니다.

■질문 4

북한이 7차 노동당대회를 개최하면서 100여 명의 외신 기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 취재는 제한하고 공장과 병원, 농장으로 안내하고 있다구요?

□답변

북한이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외신 기자들은 불렀는데, 당 대회 취재는 원천 봉쇄하고, 전혀 엉뚱한 현장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선정한 장소만 안내하고 있는데, 일부 기자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수용소의 재소자'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당 대회를 취재하러 방문한 기자에게 평양 시내 전선공장과 협동농장, 백화점, 산부인과, 김일성 생가 등으로 안내했습니다.

또, 지난 6일 당 대회 개막일에는 대회장 바깥만 촬영하게 한 뒤 '평양 326 전선공장'으로 데려갔고, 대회 사흘째인 어제(8일)까지도 대회장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취재 중인 줄리 매키넌 미국 LA타임스 베이징 주재 기자는 사무엘 베케트의 부조리극에 빗대 "'고도를 기다리며'의 현실판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매키넌 기자는 "엄격히 통제된 11일간의 취재 일정이 5일째에 접어들면서 부조리함과 정신이상의 경계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며 "우리 수용자들은 점점 견디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1일의 취재 비자를 받고 입국한 기자들에게는 북한 당국이 수행자와 통역자를 할당하고 있고, 당국이 취재 일정을 조율하는데 출발 1시간 전에야 목적지를 통보받는 경우도 많았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당 대회 직접 취재 기회가 막힌 외신기자들은 조선중앙TV에서 녹화 중계한 개회식 모습 등을 대신 전하면서, ‘평양의 분위기’만을 전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취재 현장에 가서 취재는 못하고, 북한이 제공하는 TV화면만 보고 분위기만 전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언론은 북한 노동당 대회 소식에 대해서는 사실 위주로 간략하게 전하고 있고, 외신기자들의 취재통제에 대해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질문 5

정부와 여당이 어제(8일) 당정협의를 갖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에 대해 ‘청문회’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답변

정부와 새누리당은 일요일인 어제(8일) 당정협의를 가졌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첫 당정협의입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검찰 수사’를 마친 뒤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청문회에서 진상 규명이 불충분할 경우, 국회 국정조사를 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한 추가 대처는 기존의 환경부 중심이 아닌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격상해서,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은 '만시지탄'이라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즉각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청문회 일정을 검찰수사 종료 뒤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병행돼야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질문 6

현대중공업에 대해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주 초 채권단에 자체 자구책을 제출합니까?

□답변

현대중공업은 최근 자체 자구책 논의를 대부분 마무리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만간, 이번주안에 주채권은행인 KEB하나은행에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자구책에는 생산직을 포함한 인력감축 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축규모는 전체 인원 10%안팎에 해당하는 3천명 가량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8일 상반기 임원인사를 단행하며 조선관련 계열사 기존 임원의 25%에 해당하는 60여명을 정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강도 높은 인력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노조의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도 1,300여명이 퇴직했는데 이번에 보다 강도높은 인력 감축이 이뤄지면, 후유증이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아직 정확한 제출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대중공업과 보조를 맞춰 이번 주 안에 자구안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중공업 내부 일각에서는 그동안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추가 자구안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삼성중공업 내부에서는 ‘지금 이상’의 자구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금융권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질문 7

어제(8일)가 어버이날인데, ‘부모 부양책임’을 이제는 가족이 아니라 정부나 부모 스스로 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네요.

□답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5 한국의 성(性) 인지 통계' 가운데 ‘부모 부모 부양 견해'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2002년과 2014년 조사결과인데,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은 정부나 부모 스스로가 져야 한다는 인식이 지난 12년 사이 크게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 부양책임에 대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2002년 9.6%(15세 이상 인구 기준)에서 2014년 16.6%(13세 이상 인구)로 1.7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18.2%에서 47.3%로, '정부사회가 부양해야 한다'는 1.3%에서 4.4%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답변은 70.7%에서 31.7%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가족내 부양책임 소재에 대한 생각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장남 또는 며느리'라는 응답은 15.1%에서 6.2%로 급감한 반면에 '모든 자녀'라는 답변은 19.5%에서 75.4%로 크게 늘었습니다.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실제로 부모 생활비를 부담하는 주체도 바뀌었습니다.

'생활비를 부모 스스로 해결한다'는 응답은 2006년 44.8%(15세 이상 기준)에서 2014년 50.2%(13세 이상)로 늘어난 데 반해 '장남 또는 며느리가 제공한다'는 답변은 15.6%에서 10.1%로 하락했습니다.

'아들 또는 며느리'는 12.1%에서 9.1%, '딸 또는 사위'는 2.1%에서 2.6%, '모든 자녀'는 24.8%에서 27.7%로 변화했습니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한다'는 응답은 2002년 55.9%에서 2015년 66.6%로 늘었습니다.

'정부와 사회단체에서 지원한다'는 답변도 3.8%에서 10.4%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자녀 또는 친척이 지원한다'는 40.1%에서 23.0%로 크게 줄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든 만큼 미리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은 많아졌습니다.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응답자의 비율은 2002년 64.5%(18세 이상 가구주 기준)에서 2015년 72.6%(19세 이상 가구주)로 늘었습니다.

가장 흔한 준비방법은 '국민연금'(71.7%·복수응답)이었고, '예금·적금·저축성 보험'(42.0%), '사적연금'(21.9%)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질문 8

요즘 서울시내 소형 아파트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구요?

□답변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시내 분양면적 66㎡(옛 20평형) 미만 아파트의 시세가 5년여만에 3.3㎡당 2천만원(2천41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저금리로 임대사업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선호도가 높아진데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강남권의 전용면적 59㎡(17.8평/18평) 중에는 일반 아파트 분양가와 기존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을 웃도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 이제 더 이상 서민아파트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66㎡ 미만 소형의 3.3㎡당 시세가 2천만원을 넘어선 것은 2010년(2천115만원) 이후 5년여만입니다.

아파트값이 많이 뛰었던 작년의 1천984만원에 비해서도 3.3㎡당 57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66㎡ 미만은 전 주택형을 통틀어 가격 상승률도 가장 높습니다. 지난해 11.82% 오르며 규모별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전반적인 집값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2.9%가 올랐습니다.

중대형 아파트값이 올해 0.08∼0.50% 상승하는 동안 소형은 나홀로 3%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소형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시세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저금리 장기화로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얻으려는 투자수요가 유입되면서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강남 요지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소유하려면 최소 10억원은 있어야 한다는 심리적인 벽이 생기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요와 공급의 논리가 작용한다해도 강남권 소형주택 분양가 등에는 일정부분 거품이 낀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9

필리핀 대통령 선거가 오늘 실시됩니다. 선거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전양상인데, 야권의 집권 가능성이 큽니까?

□답변

오늘 필리핀에서는 정·부통령과 상·하원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뽑는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 3대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이번에 선출하는 공직자와 의원은 총 1만8천여 명으로, 후보자 4만4천700여 명이 유권자 5천436만 명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먼저, 대통령 선거를 보면 야권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의 후임으로 임기 6년의 차기(16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에서 '필리핀판 트럼프'로 불리는 야당 PDP라반의 로드리고 두테르테(71) 다바오시 시장이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소속의 그레이스 포(47) 여성 상원의원과 집권 자유당(LP) 후보인 마누엘 로하스(58) 전 내무장관이 두테르테 시장을 추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업체 펄스아시아가 지난달(4월) 26일부터 29일 유권자 4천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두테르테 시장 지지율이 33%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로하스 전 장관(22%), 포 의원(21%)이 이었습니다.

일간 마닐라스탠더드투데이의 여론조사에서도 두테르테 시장이 32%의 지지율로 포 의원(25%)과 로하스 전 장관(22%)를 앞섰습니다.

하지만, 두테르테 시장이 대권을 잡을 경우, 정국이 긴장되는 것은 물론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두테르테는 범죄와 빈곤, 기성 정치에 대한 환멸이 '강한 지도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질문 10- 날씨

오늘과 내일 날씨, 어떻습니까?

□답변

5월의 둘째주 월요일,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이 시간 현재 새벽비가 점차 그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남부지방은 낮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아침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만,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10일) 자정가지 예상 강수량은 전남남해안, 경남해안, 제주도에는 10에서 30밀리미터, 남해안을 제외한 전남, 경남내륙, 경상북도, 울릉도.독도는 5~10밀리미터의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경기와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북도 : 5mm 미만 예상됩니다.

밤부터 강원도 영동에는 안개가 끼고, 특히 전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라고 기상청은 전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7도를 보이겠습니다.

그러나, 중부지방은 낮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높겠으나 남부지방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까지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10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의 저지대에서는 만조 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고도 당부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강원 영동과 울산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천문조(astronomical tide , 天文潮)

달이나 태양과 같은 천체의 인력으로 일어나는 조석(潮汐, 해수면의 규칙적인 승강운동)을 말하며 천체조(天體潮)라고도 함. 기상변화로 일어나는 기상조(氣象潮)와 구별됨.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