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이
오는 2008년부터 입학하게 되고
현행 사법시행은
로스쿨 시행후 5년동안 병행 실시되다 완전 폐지됩니다.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2008학년도부터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이 본격 도입됩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어제 열린 제 21차 전체회의에서
로스쿨 도입을 단일 의견으로 채택했습니다.
어제 회의에는
법조계와 법학계, 행정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개위 위원 21명 가운데 16명이 출석해
이 가운데 13명이 로스쿨안을
2명이 현행 사법제도 유지.개선안을 지지했으며
나머지 한 명은 기권했습니다.
사개위는
현행 사법시험은 로스쿨 시행후 5년동안 병행 실시하다
완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로스쿨 자격입학은
학사학위 소지 이상자로
입학생은 적성시험 성적과 학부 성적,
어학능력, 사회.봉사활동 경력 등으로 선발됩니다.
또 로스쿨을 설립하는 대학은
법학사 학위 취득과정을 폐지하게 됩니다.
로스쿨 설치는
교육부 산하에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의하게 되며
교육부가 인가하게 됩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한
건의문을 작성해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기로 했으며
대법원장은 이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006년말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전환 대학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BBS 뉴스 신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