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춘천BBS <아침세상 강원>
*앵커: 박경수 부장
*출연: 이상석 충남도립대 교수
*방송시간: 2016년 4월 11일(월) 8:30 ~ 8:55
*방송주파수: 춘천 FM 100.1 MHz, 속초 양양 93.5 MHz       

[다음은 방송전문입니다]            

*박경수 앵커(이하 박 앵커):    

월요 경제핫이슈, 오늘은 ‘양적완화’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이번 20대 총선의 쟁점현안이기도 한데요. 세계화전략연구소 수석 연구원이죠, 충남도립대 이상석 교수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이상석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상석 교수(이하 이 교수):

네 안녕하세요

*박 앵커:

오늘은 '양적완화'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텐데요. 그 동안 세계 경제 소식을 접하면서 ‘양적완화’라는 용어는 참 많이 들어봤는데,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교수:

20대 총선을 앞두고 유력 정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이 ‘한국형 양적완화 ’ 공약 주장을 펼치면서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한국형 양적완화라고 해서 아주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지난 방송을 통해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유권자들의 최고 관심 분야가 ‘경제’분야라고 말씀 드렸었고.. 우리 국민들 역시 ‘경제’ 분야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상황인 만큼.. 정치권에서 주장되는 다양한 경제 정책안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 앵커: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한국형 양적 완화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보이네요.

*이 교수:

국가 경제가 제대로 돌지 못하면,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경제 흐름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경기 부양책들을 내놓게 됩니다. 우리 몸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손을 따거나, 병원을 가본다 등의 행동을 하는 것처럼 정부 역시도 다양한 처방책을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이런 처방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안이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금리’ 조절하는 방법이죠. 경기의 상태가 돈이 적절히 돌지 않아 저혈압 상태에 빠지면 적절한 돈을 시장에 풀어줘야 하는데 이때 금리를 내림으로서 투자자들에게는 은행에 돈을 묶어놓을 유인을 떨어뜨리고, 돈을 빌려 투자를 하는 주체에게는 이자 부담감을 낮춰 더욱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금리 조절로도 돈의 흐름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으면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양적 완화’라는 방법입니다. 국가 중앙은행이 의도적으로 다양한 채권을 사들임으로써 자금의 흐름을 풀어내는 방법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한 예로써 미국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중앙은행이 단기국채를 팔고 장기국채를 사들이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정책을 썼었는데 이것이 양적 완화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금리’ 조절로 인한 대한민국 경기 부양은 한계가 있으니 양적완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박 앵커:

그렇군요. 얘기 듣고 보니 정말 특별한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겠는데요. 이런 정치권 주장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교수:

우선, ‘한국형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찬성을 하는 입장은 말씀 드렸던 바대로 ‘금리’ 조율로 특별한 경기 회복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같은 양적완화 정책과 같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은행이 산업금융채권과 주택담보대출증권(MBS) 등을 매입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막힌 혈관인 부동산 경기와 기업들의 투자를 뚫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난 방송들을 통해 말씀 드렸듯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사상 최고로 낮은 금리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돈이 돌지 않는 이유가 부동산 경기에 있다고 지적했던 제 관점과도 유사한 시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한 채권의 매입이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 앵커:

제 생각도 마찬가지구요.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교수:

그렇죠 사실, 현재까지는 많은 전문가들이나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이러한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기준 금리를 계속적으로 내리고 그 다음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는 그림을 가져 갑니다. 미국이 2011년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했던 시기에도 금리가 제로에 가까웠었고, 유럽연합이나 일본에서도 제로 금리에도 효과가 없으니 마지막 카드로 마이너스 금리 카드를 빼들었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일본의 상황보단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기에 여기서 더 경기 상황이 안좋아 지더라도 우선적으로 금리를 추가적으로 낮춰보고, 그 이후에도 효과가 없다면 특정 채권을 매입하는 등의 양적 완화 정책을 펴도 늦지 않는다는 입장이 반대파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박 앵커:

그러니까 야당에서 정부의 경제 실정을 심판해야한다고 하니까, 여당인 새누리당 강봉균 선대위원장이 '한국형 양적완화'가 필요하다는거구요. 학계나 경제계의 대체적인 견해는 양적완화에 앞서서 금리정책이 선행돼야한다는거군요.

*이 교수:

그렇습니다.

*박 앵커:

어쨌든 경기가 어렵다 보니 이 문제가 총선 쟁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원래 이런 문제는 한국 은행이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아닌가요? 한국 은행 입장에서는 불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교수: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오니 한국은행은 그야말로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1일 한국은행 노조 측은 정치권의 양적완화관련 공약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흔드는 행위이며, 국민들을 선동하는 포풀리즘이라는 입장의 성명을 발표 했구요, 한국은행을 이끌고 있는 이주열 총재는 “중앙은행이 특정 정당 공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정치권과의 선을 그면서도 “한국은행도 경제의 활력 회복과 구조조정 뒷받침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히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든 것이 민감한 시기일 수밖에 없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 경제와 관련한 문제를 정치 문제로 확장 시키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한국은행이라는 기관은 정치와는 별개로 국민 경제를 꼼꼼히 살피며 어떤 기관보다도 국가 경제에 관심이 큰 기관이기 때문에 이들을 믿어주는 것 역시 선진국의 시민의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한국은행 역시도 이번 문제가 불거진 것이 한국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있었다는 점을 유념하고 자극받아 좀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뒷받침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박 앵커:

오늘은 4.13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무리 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교수:

네~ 최근 들어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국민들의 최고 관심사는 역시 ‘경제’분야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과거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고, 상대적으로 넉넉한 생활을 했던 시절을 국민들이 그리워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하지만, 어찌 되었든 현재 대한민국은 과거의 고속 성장 시기를 지나 이제는 성숙한 국가 발전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 국민들 역시 성숙한 경제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항상 세계 경제 상황을 체크하시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들을 따져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셔야만 이 안에서 더욱 좋은 기회들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미약하게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 앵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 교수:

감사합니다

*박 앵커:

세계화전략연구소 수석연구원이죠, 충남도립대 이상석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