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는 게임이다 ]

고성국(이하 고): [경제는 게임이다] 이 책 이름이기도 한데요. 음,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내셨죠.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조원동 석좌교수와 함께 우리나라 경제를 재밌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조원동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원동(이하 조): 네, 안녕하세요.

고: 네, 이 저 오늘 우리 문자 주제가 안전이거든요. 저 청와대 수석으로 하실 때도 이 안전문제를 많이 다루셨을 텐데...

조: 그렇죠. 세월호가 제가 겪었던 아주 제일 큰 사건이었죠.

고: 네, 안전문제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조: 저는 뭐 다져도 다져도 이건 뭐 그 더 따질 수 없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람이 제일 하는 게 생명 아니겠어요? 살기위해서 있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의 또 어떤 그 위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거라고 하면 사실 인간의 삶 조건에서 제일 취약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고: 그 우리나라가 이 압축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안전문제를 등한시 하거나 소홀히 했던 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조: 그렇죠.

고: 지금 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조: 그래도 많이 개선은 됐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게 사람도 버릇이 들면 그 고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거쳐가는 건데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어떤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의 생각에서 시작을 해서 제도 이런 쪽에 다 스며들어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쓰는 예산만 보더라도 사실 안전과 관련한 예산이 뭐 얼마나 되는지 한번 따져볼 수 있고요. 우리는 짓는 것은 열심히 짓는데 그것을 유지 보수하는 데 이런 데는 또 잘 들어가지는 않고 또 짓는 것은 하는데 설계비용 같은 데는 굉장히 인색하고요. 그러니깐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은 인색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야지 만이 사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고: 알겠습니다. 이 저 선진국과 좀 중진국, 후진국 차이 같아요. 처음부터 건물 짓는 비용 못지않게 유지, 관리 비용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을 다 계산해서 확보해 놓고 해 놓고 하는 것과 우선 뭐 겉으로 보이는데 좀 집중하고 나머진 어떻게 되겠지...

조: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아파트 지어놓으면 한 20년 후에는 재개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깐 짓는 사람 입장에서 봐서는 20년치...

고: 20년만 안 무너지면 된다. 하하.

조: 네, 그렇게 돼요.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고: 네, 그러네요.

조: 사실은 요새 UN에도 그렇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걸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깐 오랫동안 건물도 유지 관리 될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건물만 안전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커뮤니트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깐 꼭 건물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그런 의식 구조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문제죠.

고: 말씀하시니깐 뭐 우리나라는 좀 연한이 되면 뭐 언제 재개발 안하나? 이 재개발 해야 돈 좀 번다 이래 가지고 다들 재개발, 재개발 하고 좀 기다리고 뭐 조합 만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재개발한다고 그러면 경축 플랜카드까지 내 거는 게 우리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유럽의 유서 깊은 역사 오래된 도시들은 재개발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더군요. 그러니깐 계속해서 고쳐서 리모델링 해서 도시에 건물의 절반 가까이가 다 수리 중이야.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걸 유지해서 전통을 보존하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조: 네,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짓은 건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미국의 이제 서부지역에 가면 거긴 좀 새롭게 서부개척시대부터 시작한 거니깐 뭐 오래되지 않지 않습니까? 건물들이 그렇게 전통이 유럽처럼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짓는 것은 굉장히 견고하고 나름대로 추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그 거기에서 사람들이 지속가능성을 찾으니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면서 20년 후에 다시 허물고 다시 할 것을 생각한고 짓는다고 하면 뭔가 좀 처음부터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거겠죠.

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확 바꿨다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상전벽해(桑田碧海) 이 말을 참 좋아해요. 네? 뽕 나무 밭이 바다로... 하하. 이 뭐 20년 만에 내가 살던 동네 못 찾는 거야.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하. 알겠습니다. 이 오늘 원래 주제가 다른 건데... 하하, 지난 시간에 중소기업 대기업 상생경제 말씀하셨는데 이 저 상생경제 문제의식은 뭐 다 공감하는데 이 어떻게 해야 이게 상생이 되느냐? 이거 오늘 다시 좀 토론해 봅시다 이러고 헤어졌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 상생이 되는 겁니까? 교수님?

조: 그 이 저 게임에 주인 대리인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깐 주인이 실제로 할 순 없어요. 근데 일을 누구를 통하냐면 대리인을 통해서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리인은 또 다른 생각이 있죠. 그러니깐 이 대리인을 잘 시쳇말로 얘기하면 잘 부려서 주인이 생각했던 목적을 거두게 하는 것, 이게 주인대리인원칙인데 대기업 중소기업 문제도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이... 그러니깐 주인도 주인인 대기업이 못 만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중소기업이 잘 만들어서 해 줘야 그래야지 최종 제품이 잘 팔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깐 이러한 문제,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못하는 것을 중소기업이 대신해 주는 이런 건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잘 다시 생각하는 그런 이윤추구 목적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제 생각에는 같은 배를 이윤동기를 갖다가 서로 주인하고 대리인이 같은 배를 타고.

고: 같은 배를 타자?

조: 네, 타게 만드는 이런 방식이면 훨씬 더 굳이 그렇게 대리인이 저렇게 주인 모르게 주인 속이는 일을 하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이럴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 그 참, 옛날 고사 사자성어 중에 오월동주(吳越同舟)라고 있는데 오나라 월나라가 서로 적군이지만 같은 배를 타고 가는데 이게 서로 속셈이 다르다. 이런 나쁜 뜻으로 쓰였는데 이거를 중소기업 대기업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같은 배를 태우면 강 건너 갈 때까지 서로 해코지는 안 하겠지. 하하.

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오랫동안 믿음이 쌓이게끔 만드는 거죠. 중소기업, 대기업 관계가 오월동주처럼 그 강 건너 때까지만 되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고: 긴 강 건너면 되는데... 하하. 계속 강만 타게 하면 되는데... 하하.

조: 하하, 그러니깐 신뢰를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고: 그 과정에서 없던 신뢰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오월관계가 아니구나 정말 함께 가야 될 관계구나 이게 뭐 경험 속에서 서로가 이익이 되는 걸 확인하면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그렇게 파트너십이 만들어 지지 않겠습니까?

조: 네, 그렇습니다.

고: 아, 그래요. 같은 배 태우기가 이 좋은 방안이네요. 그 무슨 동반성장위원회 이런 것 있었잖아요? 거기서 초과이익공유제 논란도 있었고 성과공유제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 글쎄 공유를 한다는 점에서 같은 배를 태우는 거죠. 그런데 번외가 좀 달라요. 그러니깐 이제 초과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어떤 게 초과이익인지?

고: 아,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이익이고 어디까지가 더 남은 이익인지?

조: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고: 초과이익이라는 단어가 그렇잖아요?

조: 그렇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초과이익이 합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는 초과액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이걸 갖다가 나타내줘야 되는데 만약 상대방이 속인다면... 속이진 않는데 저 사람이 속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러면 깨지기 쉽겠죠. 그 신뢰가...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제 성과공유제는 그것 보다는 훨씬 적은 그런 어떤 범주의 일을 갖고 예를 들어서 R&B 성과를 공유한다든지 어떤 뭐 판매비용 같은 것을 갖다가 제품개발비용을 갖다가 공유한다든지 뭐 이러면서 그 범위에서 나오는 이익은 같이 나누자는 이런 어떤 그 미리 협약을 만들어서 거기서만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래도...

고: 성과공유제는 이익공유제 보다 초과이익공유제 보다 좀 논란의소지가 적겠네요.

조: 적겠죠. 그러니깐 이제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작은 믿음이 커서 큰 믿음이 간다. 이런 식의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 그 초과이익공유제는 정운찬 전 총리가 주장해 온 거잖아요? 지금 동반성장위원장을 맡고...

조: 꼭 그 분이 주장했다기 보다도 그런 얘기들은 있었죠.

고: 그러니깐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하면 정운찬은 초과이익공유제. 조원동은 성과공유제 이렇게 나눠도... 차별이 있다?

조: 아,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고요.

고: 아, 그렇진 않습니까?

조: 네, 어떻게 경제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고: 하하, 근데 성과공유제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좀 더 문제를 풀기 쉽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조: 그렇습니다.

고: 네, 알겠습니다. 이 선거 때 되면 표 되는 공약들 많이 하잖아요? 이번 뭐 여야 할 것 없이 중소기업, 대기업 상생과 관련해서 지금 딱 한 가지 공약을 제안하신다면 어떤 것 하시겠어요?

조: 글쎄 그럼 제가 거기 책사로 가 있겠죠. 하하.

고: 하하, 아니 오라는 데 없었습니까?

조: 그런데 그것 보다는 저는 이런 어떤 같은 배 태우기라는 정신을 생각한다고 하면 개발할 용역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의 주식을 사 줍니다. 주식을 그리 많이 사주는 것은 아니고 한 뭐 20% 이내로 사 줍니다. 그러면 같이 이익을 공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먹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생협약, 아니 상생보증제도 같은 것, 조금 더 구체화 할 수 있는 이런 제도 같은 것들이 더 우리 효과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고: 이 질문이 와서 제가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6943님 ‘박사님 정부 묵인 하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한 상생은 있을 수 없죠. 조원동 수석께서는 이런 현상을 아십니까?’ 하하.

조: 그런데 지나치게 그렇다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막아버리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고: 그래요. 그러니깐 그 적정한 수준을 정해서 정책집행하는 것이 참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다.

조: 네, 알겠습니다.

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어요. 고맙습니다. 중앙대 경제학과 조원동 석좌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