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춘천BBS <아침세상 강원>  
*앵커: 박경수 부장
*출연: 이상석 충남도립대 교수
*방송시간: 2016년 3월 14일(월) 8:30 ~ 8:55
*방송주파수: 춘천 FM 100.1 MHz, 속초 양양 93.5 MHz  

[다음은 방송 전문입니다]

<앵커멘트>

월요 경제핫이슈, 오늘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입니다. 중국 얘기 나눠보지요. 세계화전략연구소 수석 연구원이죠, 충남도립대 이상석 교수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질문 1)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말에 이 교수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 궁금했는데, 중국을 선택했네요. 한반도 정세가 어수선한데, 그 만한 이유가 있겠죠?

*답변 1)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지난주 중국에서 시작되었죠? 향후 중국이 나아갈 방향성을 살펴보는데 가장 중요할 수 있는 회의인 양회가 개최되었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은 대중 교역에 대한 비중이 커진 후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양회의 결과를 계속적으로 주목해 왔지만 올해는 그 어느 때 보다 안테나를 세우고 집중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오늘은 이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질문 2)

연일 언론을 통해 중국의 양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이 보도가 되고 있던데요.. 어디에서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답변 2)

 우선, ‘양회’는 두 개의 회의를 뜻하고요, 두 개의 회의는 구체적으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줄여서 정협이라 불리는 회의와 전인대라고 불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당에서 정한 사안 중 중요한 사안을 당내 서열이 높은 대표들로 구성된 정협을 통해 우선적으로 승인을 받고 여기서 통과 된 사안들을, 더 큰 규모의 인민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받아 1년간 이끌어 갈 중국의 정책들이 결정되는 과정을 겪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과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국가의 발전 방향을 도모했듯이 중국 역시도 5년을 단위로 국가의 발전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번이 바로 12번째 5개년 계획 중 4년이 되는 해라고 해서 이번 양회를 “제 12기 4차”회의라고 부르는 것이죠.

*질문 3)

그렇군요.  올해는 “제 12기 4차” 양회이군요. 언론에서 올해 양회에 유독 관심을 가지고 조명을 한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답변 3)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남북의 관계가 미국과 중국의 관계로까지 확장되면서 이번 양회에서 결정되는 국방비 예산 편성에 있어 중국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가 주목받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최근 미국과 긴장 관계를 높이면서 ‘국제질서 새 판 짜기’에 도전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선 올해 국방 예산을 20%까지 올려 ‘군사굴기’에 나설 것이란 예상도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런 예상은 다행스럽게도 빗나가게 됐습니다. 올해 국방비는 전년 대비 7.6% 늘어날 9450억 위안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이 같은 한 자릿수 증가율은 2010년 이후 6년만의 일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작용을 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미국과 주변국의 경계심을 풀기 위한 외교적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 만큼 향후 한반도 문제에 긴장감을 풀어주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질문 4)

그렇군요. 사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면서 중국이 이번에 국방비를 대폭 늘리면 결국 한반도 정세가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컸는데요.. 어쨌든 다행스러운 결정이었다고 보여 지네요... 이번 양회를 주의 깊게 바라보는 또 다른 이유.. 설명해 주시겠어요?

*답변 4)

네 또 다른 이유는 그간 항상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던 중국이 최근 들어 분명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점이기에, 이러한 시기를 맞이하여 향후 중국 지도부는 어떤 정책적 방향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번 양회를 통해 도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미 작년 가을 공산당 당내 회의인 5중 전회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은 매년 7%의 경제 성장률을 지키던 ‘바오치’의 시대는 끝이 났으며- 중국 공산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인민 모두가 평안해 지는 사회, 다시 말해 ‘샤오캉 사회’를 이루기 이제는 고속성장을 통한 양적 성장을 버리고 중속성장을 하되, 질적인 내실을 다지는 정책을 펼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드린 적도 있었죠. 어쨌든, 이러한 당의 결정이 이번 양회를 통해 인민대표들에게까지 승인을 받게 되는 원년이고 고속성장을 하는 중국이 아닌 중속 성장을 하는 중국이 시작되는 원년이 된다는 점에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번 양회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질문 5)

그렇군요. 사실 중국이 전 세계 시장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고속 성장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행보였는데요.. 중속 성장을 목표한다니 약간 낯설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까지 하네요?

*답변 5)

우리 경제가 중국 경제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성장이 과거처럼 크지 않다면 우리 경제 역시도 간접적으로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대중 무역은 이미 우리 국가 경제에 있어 떼려야 뗄 수 없는 요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6.1%나 되고 수입액도 중국이 20.7%나 됩니다. 이 같은 높은 경제적 의존도 때문에 중국 경기가 하락할 경우 우리 역시도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 6)

중국이 뜨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 이득을 봤었는데.. 반대의 상황이 온다면 다른 국가들보다도 우리 경제가 더 큰 타격을 볼 수 있다는 뜻이네요.. 분명 우리에게도 대책을 생각해봐야 할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답변 6)

 지난 6일 한국개발연구원은 중국의 성장률이 1.0%포인트 하락하면 한국 성장률은 최대 0.6%포인트 둔화될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G경제연구원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 역시 중국의 수요 감소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국의 수요 감소보다 5배 더 크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등 최근에는 중국에 대한 너무 높은 의존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가 둔화된다면 한국 수출이 하락할 것이고 이는 결국 우리 국내의 생산 및 투자가 감소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겠죠.

실제로 중국의 경기가 위축되니 우리 국내 제조 기업들이 실적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향후 이번 양회에서 발표되었든 향후 중국은 자국 생산 및 소비 촉진을 추구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여러 모로 적절한 대책을 고려해 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질문 7)

중국이 내수중심의 경제로 변화된다는건 예상돼왔었구요. 이제 우리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텐데, 끝으로 분석의 멘트가 필요해보이네요.

*답변 7)

중국의 이번 정책 변화 기조는 분명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사건임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이번 일 자체를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만으로 몰아가고 불안감을 조성해 나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번 기회에 대중 무역에 대한 의존도를 상쇄시킬 만한 다양한 방안을 찾음으로써 우리의 국가 안정도를 높일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중국 무역에 있어 10%에 불과한 소비재 분야에 역량을 더욱 향상 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이번 양회를 통해 중국의 침체된 경기를 살릴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우리 역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만큼, 중요한 시기! 현명한 대처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래보겠습니다.

<앵커멘트>

이 교수가 얼마전 중국을 다녀왔잖아요.(네) 한층 깊이있는 분석 전해줘서 고맙습니다.(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계화전략연구소 수석연구원이죠, 충남도립대 이상석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