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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로스쿨 시행 8년...법조인 되는 유일한 통로될 자격 있나?
송은화 기자 | 승인 2016.03.09 19:27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논란이 지난해 연말 뜨거웠다. 사실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은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법무부가 2015년 12월 3일 돌연 사법시험 제도를 2021년까지 4년간 폐지를 유예하고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로스쿨 재학생들이 집단자퇴를 하는 등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법무부는 입장을 내놓은 바로 다음날 사시폐지 유예는 최종결정이 아니라며 입장을 번복했지만, 이미 일어난 성난 파도를 잠재우기는 역부족이었다. 학생들은 학교가 아닌 거리로 나와 시위를 시작했고, 사시 폐지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충돌은 점점 거세졌다.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문든 2005년 첫 신입생을 받은 의학전문대학원이 떠올랐다. 2009년 전국 41개 의대 중 27개 대학이 의전원 체제를 도입했고, 2011년에는 36개 대학이 의대 학제를 선택하면서 병행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2017학년도에 이화여대와 조선대 등 15개 대학이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체제에서 의·치대로 전환을 예고하는 등 사실상 이 제도도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의전원 문제는 ‘사법시험’처럼 의사가 바로 될 수 있는 ‘의학시험’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고, 여전히 운영은 되고 있으니 특별한 논란이 없었는데, 도입 취지와 정황 등을 놓고 볼 때 로스쿨과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는 없겠다. 그런데 왜 유독 로스쿨만 뜨거운 감자가 될까? 분명 의전원 학비도 로스쿨 못지 않게 비싸고, 입학전형과정도 불투명한데 말이다. 있는 집 자식이 의사가 되는건 괜찮고, 변호사로 활동하는건 싫다는건 알 수 없는 일이다.

어쨌든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는 쪽은 학력이나 나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찬성하는 쪽에서는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로스쿨이 설립된 만큼 로스쿨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사법시험을 존치하려고 하는 것은 사시 출신자들의 기득권 지키기라고 비난하고 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을까? 옳고 그름을 떠나 양쪽 모두 정말 진심으로 우리나라 법조계의 발전을 바라고는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건 아닌지 스스로부터 돌아봐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다. 어느 제도나 장점과 단점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시행 전 심도 깊은 검증과 논의를 거쳐야겠고, 시행 된 이후에는 단점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춰야한다. 고비용과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선발기준의 불명확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면, 그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부터 고민해야 겠다. 사시 존치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사시 폐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등록금을 인하하고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1학기 등록금은 모두 동결됐다. 다음 학기부터 등록금을 15% 인하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았는데, 지난해 공개적으로 한 등록금 인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잠시 논란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한건 아닐런지.

현재 지역에 있는 로스쿨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은 지난해 사시 존치 논란이 한창일 때 의학전문대학원을 갔어야 했다고 후회스럽다는 말을 했다.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를 법조인으로 양성하자는 도입 취지와 다르게 사시 준비를 했거나 학부 때 법을 전공하지 않아 학교 수업조차 따라가기 버거운데, 이 문제까지 더해지니 감당하기 버겁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학생은 의전원 분위기는 매 학기 치러지는 시험에 같이 통과해서 재수강만 하지 말자는 소위 함께 잘해보자는 분위기인데 로스쿨은 시험시간도 일부러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등 치사하기 짝이 없는 행태가 벌어진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과연 사시 폐지를 찬성하는 측이든, 반대하든 이 같은 학생들의 고충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을까?

사시가 폐지되면 로스쿨은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 그렇게 되면 로스쿨이 설치된 25개 대학은 막대한 특혜를 누리게 될텐데, 과연 유일한 통로로써 제 역할을 할 준비가 됐는지는 의문스럽다. 특히 로스쿨 도입 당시 각 대학마다 고유한 특성화·전문화 과정을 거치도록 했는데, 제대로 운영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될까? 자신들이 내걸었던 특성화.전문화 수업을 타 대학보다 몇 개 더 개설하는데 만족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다음달 4.13 총선이 끝나고 국회 상임위원회가 꾸려지면, 법사위 소속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법시험은 경제적 약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희망의 사다리'이기 때문에 존치되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그러면 또 사시존치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다, 전과 같은 상황 전개가 되풀이 될게 뻔한데, 지난달 치러진 사법시험이 과연 마지막 시험이 될지는 두고 봐야겠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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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생각 2016-03-21 17:55:27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법률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만능이여야 한다. 그것이 국민 권익을 위한 길이다. 변리사, 세무사에 대한 자동자격이 인정되는 것 처럼, 단순히 기술자인 의사보다 의료법에 전문성을 가진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게 의사 자격을 자동 부여 하도록 해야한다. 그것이 국민 선택권을 넓히며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는 길이다. 로스쿨생들 좀 더 힘내자 자격사가 잔뜩 풀리면 어차피 시장논리로 가게 되어있다.   삭제

    • 지나가던 국민 2016-03-13 20:29:53

      노대통령의 사법개혁의 꿈은 개혁을 하려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고 말았다. 로스쿨 관련 시사프로를 보니 로스쿨 교수들이 출석과 과제로 학생들을 쥐어잡고 있던데 사법연수원교육을 강화하고 부정부패가 개입되지 않게 하라. 로스쿨에 들어갈 국민세금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하고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면접을 통해 특별전형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뽑도록 하라. 부장판사 부장검사 정도 되어야 국회의원이나 재벌가들이 함부로 못 건든다. 무엇보다 로스쿨 교수들의 도덕성과 실력을 믿을 수 없다.   삭제

      • 로스쿨은 폐지되어야 한다. 2016-03-13 19:48:00

        금수저들의 놀이터를 언제까지 국민들은 참아줘야 하는가? 2명의 금수저에 한명의 들러리 흙수저로 구성되는 로스쿨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고 이제까지 로스쿨 합격 졸업에 동원된 각종 비리는 꼭 밝혀져서 처벌 받아야 한다.   삭제

        • 국민 2016-03-11 18:39:13

          국민 입장에 말씀드립니다. 의대와 로스쿨은 차이가 많습니다.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막중한 직업이므로 의대6년,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그런데 로스쿨은 법정공자 아닌사람을 데려와서 3년만에 의사로 치면 의사자격증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무책임하고 부당한 정책이 있습니까? 법대4년 사법시험통과 사법연수원2년 과정이 오히려 더 의대와 비슷한 체제로 충실한 법교육이 되고 국민입장에서도 신뢰가 가는 정책입니다. 지금 로스쿨 제도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삭제

          • 호수 2016-03-11 11:33:18

            로스쿨이 유일한 통로라해서 해당 대학이 '막대한 특혜'를 누린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런 식으로 있지도 않은 것을 사실인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그리고 역활에 의문이 든다면 개선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사시는 그 자체로 시대에 맞지 않아 폐기하기로 했던 것이다. 미련은 버려야 한다. 죽은 자식 ** 만지기일 뿐이다. 로스쿨에 장학금이라도 한 푼 내보고들 비난했으면 한다.   삭제

            • 사시는 폐지 2016-03-11 04:45:52

              57여년동안 존재해왔던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일원화의 법조인양성법이 생겨난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법개정이라는것이 특정인의 영향력으로만 되는것도 아니고 시행착오도 배제할수 없는바, 작금의 사태는 옛법 부활시도를 묵인하는 사회적 무기력과 무관심,무능함이 팽배해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국가의정책과 법에 따라 미래를 설계하는 국민은 옛법부활이라는 혼돈이 아닌 새법 정착의 국가적 사회적 노력에 안심과 신뢰를 느낄것 입니다. 사시존치가 아닌 로스쿨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더욱 개선해나가는데 사회적합의를 모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삭제

              • 문제점 2016-03-10 22:38:39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려 했던 개혁은 보다 다양한 계층에서 법조인이 나와서 특권층을 완화시키고 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젊고 부유하고 스펙쌓기 좋은 계층으로 새로운 특권층이 생겼습니다. 사시시절보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에 강남 특목고 출신드로 새로운 기득권층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부의 세습 권력의 세습화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삭제

                • 문제의 근원 2016-03-10 22:09:06

                  대학원을 나와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발상 자체에 문제의 근원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는데 반드시 대학원을 나와야 한다는 강제는 위헌적 요소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상고출신 변호사들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삭제

                  • 애초문제는 2016-03-10 18:21:55

                    공직과도 연결되는 전문자격자 양성을

                    철저히 자본주의 논리에 따르는 대학에게 맡긴것 입니다.   삭제

                    • 존치측입니다 2016-03-10 15:44:24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로스쿨 측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건 두 제도가 병존하는 것이 모두에게 더 많은기회와 이익을 보장해주고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것입니다. 로스쿨 학생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신뢰보호원칙 위반위라며 집단자퇴까지 한 것을 이해못하는바는 아닙니다만 자대에 로스쿨이 없는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메이저 로스쿨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로스쿨 입학조차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두에게 열린 기회를 보장하는 사법시험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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