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강원도 춘천시와 강원도내 한 지방신문사가
땅 맞교환을 추진하면서
언론사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문사 소유의 땅은 변두리 외곽 땅이고
춘천시 시유지는 도시계획상 주거용지로
6차선 도로 개설이 예정돼 있는 등
지가상승 기대효과가 큰 땅이라고 합니다.
춘천불교방송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용환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용환 기자! (네~ 이용환 입니다.)
[질문 1-이상한 땅 거래]
강원도 춘천시와 지역신문사 간의 이상한 땅교환이
추진되고 있다구요?
[답변 1]
네~ 강원도내 한 지방신문사는 지난 7월20일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일대 임야 4만7천여평을 매입했습니다.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지역은 춘천시 외곽지역으로
이 지역 평당 땅값은 오천원 정도입니다.
모 지방신문사가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시유지인 춘천시 동면 만천리 1500여평의 땅은
현재는 임야로 돼 있지만 도시계획상 주거용지로
2008년까지 6차선 도로 개설까지 계획 돼 있어서
지가상승 기대효과가 큰 땅입니다.
현재 시유지인 만천리 땅은
춘천시가 내놓은 추정감정가액에 따르면
19만8천원 정도입니다.
만천리 지역에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시작되면
평당 200만원 이상을 호가할 것이라는 게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춘천시 동면 만천리 지역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서트>-{아무래도 혈동리 보다는 만천리 쪽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이고 지금 가치도 그렇고
미래가치도 그렇고 아마 개인대 개인이 교환하자면
그렇게 안하죠.}
[질문 2-특혜 의혹]
이 기자가 말한 대로 시 외곽지역의 변두리 땅과
지가상승 기대효과가 큰 땅과의 맞교환...
특혜 의혹이 점차 커지고 있다구요?
[답변 2]
네 그렇습니다.
평당 5천원 정도 하는 변두리 외곽 땅을 두달 전에 매입하고
춘천시가 도시계획상 주거용지로 정해 놓은 시유림과
맞교환 한다는 안건이 지난 21일 시의회에서 표결 끝에
결국 통과되자 특혜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임야를 교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의원이 몇몇 의원들과 함께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막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16:4라는 큰 표 차이로 안건은 통과됐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한 춘천시의회 이재수 의원을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우리 스스로가 자유롭지 못한 언론이라든지
주변 상황으로부터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더 큰 아픔으로 또는 더 큰 상처로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 3-거래 추진과정]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이번 땅교환...
어떤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답변 3]]
네~ 춘천시는 이번 땅 맞교환은 시유림 집단화 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유림 집단화 사업은
떨어져 있는 시유림을 집단화함으로서
산림 관리를 쉽게 하고 결국 산림 경영의 효율성을 꾀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모 지방신문사가 소유하고 있는 혈동리 땅 인근에는
60-70% 이상이 개인소유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춘천시 설명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상대적으로 특혜 의혹은 커져 가고 있습니다.
[질문 4-춘천시 시민단체 반발]
춘천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죠?
[답변 4]
네 그렇습니다.
춘천 경실련은 어제 성명서를 발표하고
춘천시와 춘천시의회의 이번 행위는 어떠한 이유와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망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모 지방신문사에 대한 춘천시의 지나친 특혜임이
분명하다고 규정하고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춘천시와 춘천시의회는 뼈를 깎는 자기 반성을 해야할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춘천시민연대도
‘춘천시의회의 도덕불감증 시민 앞에 겸허히 반성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킨 시의회의 무능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춘천시민연대 유정배 사무국장의 말입니다.
<인서트>-{춘천시가 기존 원안대로 계약을 한다면 주민
감사청구나 감사원 감사를 검토하겠고, 조만간에 주민소송제가
도입될 예정인데 예산낭비를 하는 춘천시에 예산 환수운동을
벌여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5-해당 신문사 입장]
네~ 지역 신문사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답변 5]
네~ 지역 신문사는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고,
땅 맞교환은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옥 부지 마련을
위해서 추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