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춘천BBS <아침세상 강원, 경제핫이슈>
*앵커: 박경수 부장
*출연: 이상석 충남도립대 교수
*방송시간: 2016년 3월 7일(월) 8:30 ~ 8:55
*방송주파수: 춘천 FM 100.1 MHz, 속초 양양 93.5 MHz  

[방송 전문입니다]  

<앵커멘트>

월요일 ‘경제 핫이슈’ 오늘은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연합을 탈퇴하려는 영국 경제를 들여다보기로 하죠. 세계화전략연구소 수석 연구원이죠, 충남도립대 이상석 교수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Q1.이상석 교수님 안녕하세요?(네 안녕하세요) 예고해드린대로 오늘은 유럽 경제 특히 영국을 짚어볼텐데, 그 만큼 그쪽 경제가 순탄치못한 모양이네요.    

A1. 여전히 저유가 문제가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고, 중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가중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대륙 역시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문제, 즉 브렉시트에 관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혼란스러움이 커지고 있기에 한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Q2. 네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유럽국가들의 소식을 다룬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느낌이네요.. 유럽 연합의 분위기가 여전히 좋지 않은 건가요?

A2. 네 지난해 7월 초였죠. 그리스가 유럽 연합 탈퇴에 대한 문제로 국민투표까지 가게 되면서 유럽 연합의 미래가 어찌 될 것인지.. 전 세계의 눈이 유럽에 쏠렸었습니다. 당시 그리스의 총리로 선출된 치프라스가 그리스가 유럽연합에서 탈퇴 할 것임을 주장하면서 그리스와 ‘탈퇴’를 뜻하는 영문 Exit의 합성어인 ‘그렉시트’라는 용어가 세간의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결국은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연합 주요 국가들이 그리스를 어르고 달래면서.. 그렉시트 문제를 봉합하는데 성공했는데요.. 그 후로 몇 개월간 유럽이 잠잠한가 싶더니.. 이번에는 유럽의 주요 국가 중 하나인 영국이 유럽 연합을 탈퇴할 뜻을 보이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Q3. 네 사실 그리스는 유럽 연합 국가들 가운데 경제력이나 국가 수준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약소국에 해당 되지만 영국은 유럽 연합의 핵심 국가인 것이 분명하잖아요?

A3.네  그리스는 유럽 연합 회원국을 넘어서 유로화를 함께 사용하는 유로존 국가였음에 반해, 영국은 유럽 연합 회원국에는 가입이 되어 있으나, 유로화만을 고집하지 않고 영국 자체의 파운드화를 표준화폐로 하여 독립적인 경제 정책을 펼치는 국가이기 때문에 두 국가가 유럽 탈퇴를 할 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로화까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리스가 탈퇴를 하게 되면, 다른 유로화를 같이 쓰는 국가들 역시 추가적으로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컸던 것이 반해, 이번 영국의 탈퇴 문제는 훨씬 더 독립적으로 생각을 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Q4. 영국은 유로화도 공용화폐로 사용하지 않고.. 과거부터 유럽 연합과 얽히지 않으려고 했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유럽 연합에서 탈퇴를 하려는 이유가 궁금해 지네요..?

A4. 네 사실, 우리가 자세히 몰랐을 뿐이지 영국은 1975년 처음으로 유럽 연합 탈퇴를 주장해었고, 지난 해 11월 캐머런 영국 총리가 또 다시 이런 주장을 하게 됨으로써 브렉시트에 대한 문제가 재 점화 되게 된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캐머런 총리는 1. 이민자들의 복지 혜택 제한, 2. 비유로존 국가의 경쟁력 확보, 3. 지배구조, 4. 국가 자주권 확대 등의 이유를 들으며 영국의 유로존 탈퇴를 주장하게 되었는데요, 다소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3가지 정도를 이유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영국이 유럽 연합을 탈퇴하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유럽 연합에 속해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영국에게 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영국은 유로화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국가였기 때문에 유로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죠? 결국, 수출 위주의 국가인 독일만 이득을 보고있다는 볼 멘 소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영국의 산업 역시 이제는 제조업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유럽 연합과 가까이 해봤자 경제적으로 남는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Q5. 그렇군요.. 유로화가 통용된 이후에 유럽 내 독일의 위상이 많이 높아진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모습도 영국 입장에선 거슬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A5. 네~ 그렇죠. 영국은 아직도 “미국도 엎어 키워준 나라가 우리 영국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한 국가이고.. 독일과 프랑스 정도의 국가들이 유럽에서 자신들과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주도권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최근 들어 독일의 파워가 커지면서 유럽 내 리더십을 잃어가고 있다고 판단되기에 이 구도를 깨기 위한 방안으로 유럽 연합의 탈퇴를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런 이유가 영국이 유럽 연합을 탈퇴하려고 하는 정치적, 외교적 이유가 됩니다.

참고로 영국은 최근 들어 부쩍 성장한 독일과 많은 부분에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 중 하나가 중국과 관련한 입장차입니다. 독일은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 구조인 중국과 무역을 하는데 제한을 두자는 입장이지만, 영국은 전 세계에 혜성처럼 등장해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중국과 자유롭게 무역을 하고 싶어 하는 입장을 가진 것이죠. 이런 부분이 자유롭지 않으니 영국이 정치적, 외교적으로 독립되기 위해 유럽 연합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Q6. 그렇군요. 첫 번째는 경제적 원인, 두 번째는 정치외교적 요인이었다면.. 마지막은 어떤 이유 때문에 탈퇴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A6. 마지막은 최근 유럽 국가들 내에서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이민자들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의 주요 국가들은 아프리카 등에서 유입되는 난민들을 유럽 연합에서 받아들이고, 유럽 연합 국가별 난민의 수를 할당하여 공동의 책임을 질 것으로 주장하는 반면, 영국은 최근 파리에서의 테러 등의 여파로 이민자들이 결국 국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민자들이 영국 사회에 유입되어 임금을 적게 받는 직업 분야를 독식하게 영국인들의 일자리가 줄어 들 뿐만 아니라 임금의 수준이 저임금구조로 고착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차라리 유럽 연합을 탈퇴하고 이민자들에 대한 영국만의 분명한 입장을 표하고 싶다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민자들의 입장에선 냉정해 보일 수 있는 영국이지만, 영국의 국민들 입장에선 당연할 수 있는 주장이기에 어려운 문제로 보여집니다.

Q7. 네 그렇군요.. 오늘은 유럽연합을 탈퇴하려는 영국의 흐름을 짚어봤는데, 향후 어떤 것에 주목하여 이 같은 문제를 바라보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정리의 멘트를 부탁드릴께요.

A7. 네 어쨌든 영국은 오늘 6월 23일 유럽 연합 탈퇴 여부를 국민투표로 정하기로 결정하였고.. 현재로썬 탈퇴 찬성이 약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향후 흐름에 따라 충분히 결과는 바뀔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분명한 것은 영국이 유럽 연합을 탈퇴를 주장하는 다양한 논리가 있음에도,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역시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저울질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럽의 왕따를 자처할 수 있는 구도 인지라 영국도 부담감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유럽 연합의 상황에 따라 우리 경제가 직면하게 될 대외적인 경제 상황도 변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런 흐름을 잘 정리해서 계속적으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멘트>

오늘 얘기 잘들었습니다.(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계화전략연구소 수석 연구원이죠, 충남도립대 이상석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