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는 게임이다 ]

고성국(이하 고): 경제는 게임이다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조원동 전 경제수석, 지금은 중앙대 석좌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데요. [경제는 게임이다]라는 책을 내셨거든요. 그 책의 내용과 함께 우리 경제를 짚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조원동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원동(이하 조): 네, 안녕하십니까!

고: 오늘이 마침 저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 이기도 하고 지난 3년을 좀 한 번 쭉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책에 노사관계문제를 다룬 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조: 네, 그렇습니다.

고: 그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굉장히 대립적인데 뭐 하여튼 노사가 이 무슨 저 스트라이크 없이, 파업 없이 뭐 협상 했다고 그러면 크게 뉴스가 날 정도인데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까?

조: 그 재밌는 조사가 있어요.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기업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무너진 기업하고 잘 나가는 기업하고 한 번 이렇게 1그룹 2그룹 이렇게 나눠서 어떻게 됐냐를 쭉 한 번 조사를 해 봤는데 재밌는 것은 박사님 그 어느 쪽에서 노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쓰러진 기업 쪽? 아니면 살아있는 기업?

고: 상식적으론 쓰러진 기업 쪽이 노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조: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니깐...

고: 아, 우리나라가 그런가요?

조: 그렇지만 미국의 경우는 보니깐 오히려 잘 나가는 기업 쪽에 노사, 노조가 더 많더라, 그것도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죠. 왜 그럴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질문을 갖고 의문을 갖고 분석한 그런 페이퍼인데요.

고: 그것은 그러면 노조의 역할이 다르다 이런 뜻입니까?

조: 노조 뿐만 아니라 기업도 노조도 그 기업을 보는 시간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깐 기업이 굉장히 잘 살아... 우선 기업이 잘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거기 서로 나눠가는 몫도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의 기업 중에서도 야, 이게 거의 끝나는 기업니다 라고 생각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서로 먼저 빼내지가 많아 심해지더라, 보니깐 시각이 도대체 이 기업이 얼마나 잘 저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이냐 또 지속하기 위해서 우선 그걸 생각을 한다면 우선 먼저 파이를 먼저 키우는 거죠. 파이를 먼저 키우고 그리고 또 경영진도 기업 그 노동자 근로자를 잘 대우해 주는 것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주변 경쟁자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그 경쟁을 물리치는 그런 방법도 될 수 있거든요. 기업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서로의 시각이 많이 틀리다. 그러니깐 기업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게 상당히 틀리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고: 네, 기업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일종에 이게 뭐 일종의 기업문화도 다른 것 같고 또 노조가 경영자들 보는 시각, 또 경영자들이 노조를 보는 시각도 좀 많이 다르다.

조: 네, 그렇습니다.

고: 아하, 그러네요. 그러니깐 미국의 잘 되는 기업을 보면 노조는 기업경영을 잘 해서 함께 파이를 키워나가는 게 나한테 이익이라고 계산을 하고 열심히 협조적으로 가고.

조: 반드시 협조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건설적으로 그런 어떤 경제적인 역할을 하죠.

고: 서로 논쟁할 땐 하더라도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또 기업도 경영자도 노조가 이렇게 건강하게 활동을 하는 것이 기업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협상을 해도 좀 합리적으로 하고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러는 기업은 더 잘 되더라.

조: 그렇습니다.

고: 음, 그 참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네요. 근데 우리 기업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조: 그렇지 못하죠. 그 이제 또 미국에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그 직장에 나오더라도 그 직장의 경영을 갖고 다른 데로 많이 갈수가 있습니다. 뭐 한 직장에서 오래가는 것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한 직장에서 끝나면 다른 데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죠. 그러니깐 소위 경력직에 대한 시장이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는 것은 또...

고: 다른 문제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책에 [경제는 게임이다] 이 책에서 노사 관계를 게임 이론에 비교해서 쭉 서술을 하셨던데 그 게임이론이라는 것 좀 낯설 수 있으니깐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조: 아니 이게 오래되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 참여하는 경기자들이 생각이 달라지요. 그런데 한 판 승부로 끝낸다.

고: 한판승부.

조: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박사님도 그러지 않겠어요? 한 번 상대방을 갖다가 먹여 가지고 내가 많이 가져가면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 안면몰수하죠. 하하하.

조: 그렇죠. 그러니깐 그런 시각에서 이게 오래된 게임을 계속 지속되는 게임으로 보느냐 아니면 단 한 번에 승부로 끝나는 게임으로 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전체가 생각이 많이 달라진다.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는 걸 갖다가 보여 준거죠.

고: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체제를 계속 발전시켜야 가야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한판 승부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조: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고: 음, 약간 뭐 그러니깐 이것도 K.O로 승부나는 이런 것도 아니고 음, 그러네요. 왜 저 바둑에 보면 만방 있잖아요. 그것하고 다른 거다? 하하.

조: 그렇습니다.

고: 알겠어요. 그 저 세보르스키 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체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군부귄위주의 정권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제대로 민주주의로 이행할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정치세력들이 합리적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랍니다. 그러니깐 합리적으로 게임을 하려면 요구 수준도 적절히 낮추고 또 적절한 수준으로 양보도 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게임이 서로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다시 피 볼 일 없이 점진적으로 또 어쨌든 민주화 방향으로 간다. 또 노사관계도 그렇게 발전해 간다는 건데 이 합리적 게임에 서툰 이 정치지도자들이 세력이 있을 때는 상대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하려고 그래도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에요.

조: 네,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건 정치적으로 보는 시각일 것이고요. 저는 모든 개인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봅니다.

고: 아, 모든 개인은?

조: 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모든 개인이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결국 전체 사회에서도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제도고 그것을 만드는 제3자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 갈 때, 야, 내가 열심히 여기서 일 한다. 하는 것이 결국은 개인의 이익도 되고 그 다음에 회사나 또는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죠.

고: 모든 개인은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 개인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이 사회전체, 국가전체에도 도움이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게 그 아담스미스가 모든 개인은 합리적이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면 전체 사회가 잘 발전할 것이다. 이런 체제잖아요?

조: 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러죠.

고: 그렇죠.

조: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런 건 결국은 시장의 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시각은 우리나라에는 노사관계는 있는데 노동시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노동시장이라는 그 관점은 별로 나타나질 않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융시장만 보더라도 신용이 좋은 기업은 금리를 싸게 받지만 돈을 빌릴 수 있죠. 그렇지만 또 신용이 나쁜 기업은 비싸게 해서 받지 않습니까?

고: 그걸 갖고 별로 그렇게 불평하거나 항의하지 않죠. 그게 시장의 룰이니깐...

조: 네, 그게 시장의 논리고 근데 그걸 갖다가 좀 보완해주는 그런 측면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깐 이제 우리 노조들은 정규직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클로저들... 그러면 거기선 지키려는 사람들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노동 시장에서는 아직 비정규직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아직 취업도 못하는 청년실업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청년 실업만 보더라도 보면 구인, 구직란이라고 그러지만 또 보면 중소기업이나 이 쪽에 가면 구인란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더 못 구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깐 지금 노동시장... 그걸 잘 연결시켜 주는 것이 시장이거든요. 근데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못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고: 그 시장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뭘 고쳐야 됩니까?

조: 뭐 여러 가지 복잡하긴 하지만 시장에서 제일 믿는 게 뭐냐면 정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중고자동차 시장을 가더라도 가서 야, 저 차가 비싼 찬지, 아니 좋은 찬지, 나쁜 차진 알 수가 없잖아요.

고: 정보. 정보가 중요하군요.

조: 정보가 중요하죠. 그러니깐 정보가 나는 참 이 정보를 갖다가 알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만 상대방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일방적인 정보죠. 일방적인 통행적인 정보. 일방통행적인 정보만 갖고 있다고 그러면 시장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좋은 차를 비싸다고 그래서 그게 좋은 차가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고: 그렇죠. 비싼 게 꼭 좋은 건 아니죠.

조: 그러니깐 도대체 저게 얼마나 퀄리티가 있는지 질인 좋은지 이걸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그 여러 가지 경력이나 그 다음에 학력이나 평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완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증서 같은 것도 필요하고.

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좀 합리적 게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합리적 게임에 기초가 되는 이 정보, 그것도 정확한 정보가 좀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유되는 것이 이 시장의 합리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조: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직무급, 성과급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죠. 그 직책에서 그 직장에서 얼마만큼 대우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아,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회계에 굉장히 능한 사람, 이렇게 어느 정도 알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 아, 그러네요.

조: 근데 그런 시장에 시장이 지금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같으면 예를 들어서 현대맨이다. 삼성맨이라고 그러면 거기서 잘 나갔다고 그러지만 다른 데서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어떤 경력직 시장에서도 이러한 경력직 시장이 존재하지 않은 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고: 알겠습니다. 자, 이 저 한 5분 남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이라서 그 지난 3년 간에 경제상황 말씀도 좀 듣겠습니다. 아까 저 서상민 박사가 전해드렸는데 대통령 발언 중에 경제라는 단어가 국민, 대한민국 다음으로 4천 회 이상 되더군요. 대통령이 진짜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막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저 연설 분석으로 보면...

조: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이 그렇고요. 그렇지만 사실 이제 지금 보면 행정부만으로써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여지가 입지가 상당히 좁아져 있으니깐 그런 점에서 보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이거를 처리하기 해내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고: 그 지금 이 수치로 보면 수출도 최악이고 청년실업 뭐 엄청 높고 뭐 9.5%. 가계가 빚 진 중에서 1천 대 조를 넘어섰고 이렇게 경제지표가 다 좋지 않지 않습니까?

조: 네, 좋지 않습니다.

고: 경제지표가 좋지 않고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서 대통령이 더 경제에 집중한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경제에 올인을 했는데도 이 경제상황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 나빠지고 있는 걸로 봐야 됩니까?

조: 뭐... 둘이 같은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처음부터 대통령께서는 경제에 하셨고요. 그래서 빨리 이걸 경제가 모든 것이 근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 분명하고요. 그런데 더군다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막혀서 제대로 일이 뜻대로 일이 이루어 지지 않으니깐 그러니깐 더욱 더 그 분야에 경제분야에 더 말씀이 많으신 거죠.

고: 음, 일종의 악순환 같은 그런 느낌도...

조: 악순환이라기 보다는 그 만큼 시기가 엄중하다. 그 만큼... 그러니깐 시간은 많이 가고 있는데 엄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죠.

고: 그러니깐 대내외적인 상황, 특히 외부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조: 그렇습니다.

고: 그리고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조: 네, 그렇죠. 많진 않습니다.

고: 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국민들께 호소해서 국민적인 이 공론을 수렴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고 또 정치권을 설득해서 정치권이 시간 놓치지 말고 필요한 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조: 네, 그게 정치의 영역이죠.

고: 근데 그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하고 국회를 압박만 했지, 언제 야당의원 한 명이라도 제대로 만나서 어려운 경제사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려고 했느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조: 네, 그런 비판에 대해서 뭐 제가 답할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선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만약에 제가 야당이라고 그러면 뭐 일반 상식에 의해서도 야, 너 그렇게 원하면 너 한 번 해 봐, 대신 나는 이거는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이것은 내가 분명히 내가 지적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선 과연 시간을 주어주고 그 다음에 선거로 심판을...

고: 결과를 가지고...?

조: 네. 방법이 아닐까 이게 일반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아 너 이거 이렇게 하는데 그거 절대로 안 돼 그리고선 막아놓고 서로가 망가지기 보다는 한편으로. 너 그래 그렇게 했는데 한 번 얘기 좀 해 봐.

고: 정 그렇게 원한다면 일단 해 줄게. 그러나 나는 이 문제에 관해서 입장이 다르다는 건 너가 분명 해야 돼. 이렇게 한 번 해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거죠?

조: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 하하. 야당한테 하신 말씀이시네요?

조: 아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고: 아, 일반적...

조: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고: 아, 정치적 발언을 하신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하하. 네, 알겠습니다. 저 6943님이 ‘조 수석께 질문 합니다’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대통령은 김밥 한 줄에 얼마짜리를 드시나요?’ 하하. 좀 어렵죠?

조: 글쎄, 그 뭐 평상시 먹는 거랑 일반 시민 먹는 거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고: 이 회의하면서 정말 이 샐러리맨들은 김밥 한 줄로 밥 때울 때가 많거든요.

조: 네, 그렇습니다.

고: 그 대통령도 그렇습니까?

조: 아, 바쁠 때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도시락 먹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고: 그 정치할 때는 뭐 차 안에서 정말 김밥 한 줄로 이 끼니 때워가면서 유세다니고 했던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 때 먹는 김밥은 뭐 그냥 시중에서 파는 그런 김밥입니다. 하하. 네, 대통령 김밥은 제가 말씀을 보탤 수가 없네요. 하하, 그래요. 이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경제를 위해서 딱 한 말씀 지금 조언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조: 글쎄 우선 그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그 프라이어티(priority), 우선 순위를 정해서 꼭 해야 될 것. 이런 부분에 천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 알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집권 3년차, 4년차로 접어 들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 이런 말씀이죠?

조: 네, 그렇습니다.

고: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 감사합니다.

고: 네, 조원동 중앙대 경제학과 석좌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