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워인터뷰 ]

고성국(이하 고): 파워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무소속이죠. 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이 됐습니다. 박지원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지원(이하 박): 네, 무소속 박지원입니다.

고: 참 내, 하하. 어쩌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박: 그래서 목포에 있으니깐 아주 좋습니다.

고: 아이고 그러세요. 하하. 설 연휴도 저 지역 목포에서 지냈습니까?

박: 네, 그렇습니다.

고: 네, 이 저 설 민심 좀 전해 주세요.

박: 네, 하루는 현충원 김대중 대통령 성묘갔고 또 이희호 여사님 입원 중이셔서 병문안 하고 그대로 목포에 와 있습니다. 목포의 민심은...

고: 이희호 여사 어떠세요 건강은?

박: 이희호 여사님의 건강은 조금도 나아지셨습니다만 아직도 95세의 고령이시고 그래서 아무래도 한 여흘 이상 병원에 계시면서 요양을 취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 아, 그렇군요. 조금 나아지신다니깐 네, 다행입니다. 그 의원님 제가 여쭤 볼 질문이 많은데 우선 개성공단 얘기부터 좀 여쭤 봐야 되겠어요. 이게 저 개성공단을 열고 난 후에 남측이나 우리 측 인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 글쎄요. 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수소폭탄 핵 실험에는 수소폭탄 실험에는 확성기로 대응을 하더니 이번에 장거리로켓미사일로는 개성공단으로 대응을 하는지? 참 그 대응방법을 참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무엇보다도 남북관계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7.4공동성명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딸이 대통령 돼서 남북관계를 이렇게 박살내 버리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의구심이 먼저 듭니다.

고: 지금 뭐 의원님 박지원 의원께서는 뭐 그 동안 사실은 남북특사로도 왔다 갔다 하셨고 이 남북관계를 계속 좀 아주 핵심적으로 관여를 해 오셔서 남북관계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잘 아실텐데 지금의 남북관계의 상황, 이 위기적 상황을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계신지요?

박: 물론 북한이 계속적으로 국제사회에도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장거리로켓미사일은 물론 핵잠수함까지 보유하고 있는 형편 아니에요? 그러나 그 원인은 누가 제공했는가 생각해보면 극명합니다. 사실 북한에서는 남북문제는 6.15정상회담 합의정신으로 풀려고 했고요. 북한의 핵문제는 6자회담의 결과물로 나온 9.19합의 정신으로 풀려고 했습니다. 그 9.19합의 정신은 뭡니까? 첫째는 이 북한과 수교를 하고 전쟁을 종식시켜서 전쟁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 그리고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연료를 준다. 이러한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정했거든요. 그러나 미국에서 그러한 약속을 먼저 지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국 물리학자가 가서 플라토늄을 보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됐든 이렇게 6자회담의 결과물인 9.19합의 정신이 우리측에서 연료를 제공하지 않으니깐 다시 제기 된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6자 회담 틀 내에서 다시 그 9.19합의정신을 지키면 되는 건데 그러한 것은 하지 않고 계속 일방적으로 북한의 핵을 폐기해라고 하니깐 북한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나라 아닙니까? 계속해서 북의 핵 기술은 진전될 것으로... 미사일은 멀리 쏴 나갔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되니깐 이런 조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 네, 지금 의원님, 9.19의를 상당히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6자회담의 3차 였습니까? 4차 였습니까? 9.19 합의가 나온 것이요. 그 때가 그러니깐 그 한... 언제였죠? 이천...

박: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고: 꽤 오래전에 있었던 합의인데요. 하여튼 그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풀어야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했어야 하는데 이게 강 대 강 대결로 치닫다 보니깐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 이 박근혜 정부의 이 대북정책과 대북위기관리가 총체적으로 좀 문제다. 지금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개성공단으로 그 동안 한 6천억 넘는 현금이 갔고 그 중에 일부만 그 북한 근로자들한테 임금으로 지급됐고 이 대부분의 돈이 김정일, 김정은 통치자금이나 또는 결국은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에 쓰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현금차단이 불가피하다. 이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박: 물론 그러한 돈이 어떻게 쓰였는가 하는 것을 제가 장부를 보지 않은 이상은 확언을 할 수 없지만 북한이 1년에 외화를 벌어들이는 돈은 7,80억 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인건비로 수입되는 것은 1억불에 불과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1억불이 북한의 핵개발이나 혹은 장거리로켓미사일 사용됐다고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더욱이 북한은요. 경제가 두 가지 경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군사경제와 민간경제가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간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민간에서 소비를 하고 군사경제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군사경제에서 소비를 합니다.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경제를 군사경제로 전향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자체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연간 1억불 드는 그 인건비가 흔히 말하는 북한의 핵개발 또는 장거리로켓미사일에 비용으로 쓰였다는 것은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 알겠습니다.

박: 과거만 보더라도 이 정부에서는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심했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퍼주기를 했으니깐 핵을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대중 정부에서는 퍼준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쌀이나 비료나 의약품을 퍼 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큰 것들을 북한으로부터 퍼 왔습니다. 즉 그들의 희망을 퍼 왔고 그들은 남측 우리의 힘을 받으면 잘 살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도 퍼 왔지만 여러 가지 문화 이러한 것들을 퍼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쌀, 비료, 약품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은 그들을 마음은 퍼 온 것은 훨씬 크다는 평가가 가능할 겁니다.

고: 돈은 줬지만 대신에 북한 주민들의 희망과 평화를 퍼 오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박: 네, 그렇습니다.

고: 아까 나온 그 9.19 합의는 2005년 9월 19일 날 있었던 합의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그 6자 6개 나라의 합의였는데 이 합의정신을 다시 한 번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박: 그 2009년 9.19합의만 우리가 제대로 준수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고: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지금 이렇게 우리 정부가 그 개성공단 중단을 선언하고 북한이 자산동결에다가 뭐 이렇게 쭉 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요.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를 염두해 두고 이거 일부러 뭐 좀 한 것 아니냐? 북풍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취지로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박: 글쎄요. 그러한 것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북풍에 대해서 많은 속임을 당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로 믿지도 않고요. 이번에 장거리로켓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후에도 우리 국민들의 민생에 대한 동요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금강산 관광 이외에 개성공단 철수는 너무나 빠르게 정부에서 전광석화처럼 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언제까지 하겠다. 최소한 노테이션을 주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당장하고 당장 단수 끊어버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한 발 더 나가서 재산 몰수하고 몸만 나가라 하고 하루 만에 쫓아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다시 재기될 수 없는 그런 희망을 없애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개성공단을 가서 보셨겠지만 거기는 군사기지였습니다. 군사기지가 10킬로미터 뒤로 물러서 공단이 들어섰던 것인데 북측으로서는 군사기지가 그 쪽으로 올 거에요. 그 쪽으로 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전쟁의 위험은 더 높아지는 것이고 또 3월 달에 우리 정부에서 대대적인 군사훈련이 예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할 때 북한에서 도발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의 총선은 4월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 그러나 뭐 대통령이 선거의식해서 이거 안 해도 될 일을 했다. 이런 해석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박: 글쎄 아직까진 모르겠으니깐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지만 과거 위정자들이 그러한 것을 해 왔고 이번의 여건으로 보면 그러할만한 충분한 개연성도 있다. 야당으로서는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고: 음, 그래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북한 궤멸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정체성을 버리는 일이다. 박지원 의원께서 이렇게 강하게 비판 발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박: 네, 그렇습니다.

고: 이건 어떤 뜻 입니까?

박: 잘 아시다시피 60년 전 우리 민주당은 자유당의 북진통일에 대항해서 평화통일의 기치를 들고 창당한 당입니다. 당시 사실 북진통일 우리 어렸을 때만하더라도 북진통일 아니고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 아니었어요? 여기에 평화통일의 기치를 들고 나온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인데 우리는 이것을 꾸준히 지켜오면서 정부 여당으로 공안당국으로부터 많은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북한과 교류, 협력 평화 안정을 주장했고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한 정부 여당 보수층에서는 흡수통일이니 뭐 붕괴니 궤멸이니 이런 용어를 써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물론 김종인 위원장께서 새누리당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이기 비롯 우리 더불어민주당으로 오셨다고 할망정, 이런 자멸, 궤멸, 이러한 용어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정체성 60년 전을 송두리째 까먹어 버리는 것이다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고: 아, 그런 취지로 비판하셨군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김대중 때 비례대표 하지 않았습니까?

박: 김대중 대통령 때 하지 않았습니다. 한화갑 대표 때,

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9386님이 ‘아니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이 당이 없으면 어떡해요. 안철수, 천정배랑 손잡고라도 집권해야죠.’ 이런 질문 하셨는데... 계속 무소속으로 남아 계십니까, 아니면 당을 선택하십니까?

박: 몇 개 당에서 저에게 함께 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야당이, 특히 홈베이스인 호남에서 분열한 것은 처음입니다. 호남은 어떤 한 당으로 몰표를 몰아줘가지고 야당의 존재감을 확인시켰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건지 야권의 지도자들이 자기 고향에서는 표를 받지 못하고 전부 광주 호남으로 내려와서 여기를 숙주로 해서 신당 창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5분 6열이 됐는데, 제가 주장했던 3단계 통합 소통합 중통합 거의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는 3개 정도로 좁혀졌습니다. 아직도 민주당은 조금한 상태로 있는데 국민의당과 통합 여부는 곧 결정될 겁니다. 이렇게 돼서 통합이 이루어지면 이제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남게 됩니다. 물론 광주 어떤 여론조사의 여론조사 결과는 85%가 총선 전에 통합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두 당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렇지만 호남의 분열은 비호남권 총선의 필패이고 정권교체 희망이 없어집니다. 아울러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야당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총선에 양당체제로 가더라도 일여이야로 구도로 가더라도 우리는 참패가 될 것이다. 그 후에 총선 후에 그래도 야당이 살아남은 사람끼리 통합을 해서 정권교체를 해서 통합을 한다. 그 기회를 보고 저는 지금도 무소속으로 남아서 통합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 이대로 가면 총선 전에 어떤 형태로든 함께 손을 잡으라고 하는 호남민심이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총선 전에 손을 잡을 것 같지 않고 그러면 총선 참패가 불 보듯 명확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야당 다 함께 하는 이 대통합 야당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무소속으로 계속 남아서 선거 치루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박: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국민의 힘이나 시민단체에서 아직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도 준비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2월 말부터 최소한 두 당이 통합이 안 되면 연합연대 단일화라도 해야 된다는 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 분들이 따라주지 않고 총선을 참패로 이끈다면 그 두 당의 지도부는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고: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탈당하면서도 통합을 위해 탈당한다. 이렇게 국민들 앞에 설명을 하셨는데 그 문제의식을 여전히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 네, 감사합니다.

고: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