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 재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대상 안건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안전에 중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나 국가가 재정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현저하게 우려되는 경우, 그리고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법사위 권한은 축소시켜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률안의 자구만 수정하도록 하고, 내용 심사가 필요할 때는 해당 상임위로 돌려보낸 뒤 재의결 되면 무조건 본회의에 부의토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을 처리할 길이 열리게 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다수의 힘을 마음대로 휘두를 권리를 달라는 억지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실제 개정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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